'탄핵 열차' 달리나...시시각각 변하는 정계

■ 김병민 /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앵커]
나흘 앞으로 다가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둘러싸고 정치권,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앵커]
시시각각 변하는 정가의 표정을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흔들리던 비박계, 결국은 탄핵열차에 탑승하기로 최종 결론을 낸 거죠?

[인터뷰]
맞습니다. 황영철 대변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더 이상 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9일에 있을 탄핵안 표결에 탑승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여당과의 협상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고 새누리당 비박계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담화 이후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질서 있는 퇴진의 절차를 밟는 것도 상황상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지만 지난 주말에 있었던 촛불집회의 준엄한 국민들의 민심이 여의도로 굉장히 불이 번진 모습 등등을 감안했을 때 국민들의 목소리는 결국 탄핵을 바라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금요일 표결까지 탄핵 열차가 쭉 가느냐, 안 가느냐가 사실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인데 새누리당 의원들의 표심 관리가 변수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새누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창기에 질서 있는 퇴진을 요청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이거든요.

말 그대로 탄핵안을 가결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탄핵안을 주도하게 됐던 이유 중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전제조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날짜를 정하고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들 앞에 선언한다면 탄핵으로 인한 불안정한 절차보다는 시간을 정해 놓고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고 또 그러한 기간, 수개월에 달하는 기간 동안 여야가 나름대로 합의를 통해서 추천한 총리가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다면 국정의 공백을 메울 수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든 것들은 지금 국민들의 대다수가 바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현상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준엄한 민심 앞에서 비박계도 선택의 여지를 달리 할 수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민주당이 지금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인데 내용을 보면 세월호 7시간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뺄 수 있다, 이런 전향적인 입장으로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고 8일에 보고를 하게 되고 보고 이후에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탄핵안이 가결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보고하는 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바로 이 부분을 재고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논외 과정들을 거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비박계 의원들뿐만 아니라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친박계도 각자의 성향이 다른 것이니까 약간 온건한 친박계 의원들도 실제 표결에 들어가게 되면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는 탄핵에 찬성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일부 있다라는 그런 견해들이 보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의원들의 안정적인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중 하나라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친박계도 성향이 다르다고 말씀하셨는데 황영철 의원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박계에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이 3명 이상이다. 이렇게 되면 정족수 가결 충족이 가능한 걸까요?

[인터뷰]
아주 쉽게 얘기해서 9일에 탄핵안이 가결되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데 만약에 9일에 탄핵소추결의안이 부결되게 됐을 때는 대한민국 정국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책임은 새누리당에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결을 같이 했던 친박계 의원들 중에서도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보수정당이 완전히 죽은 정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탄생하는 보수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지켜야 될 가치들을 고민하게 됐을 경우에 헌법정신을 위반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안에 찬성하는 부분을 일부 동조하는 의원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야당이 탄핵안 발의할 때 171명 서명 받았잖아요. 그러면 지금 29명이 필요한데 1명, 김용태 의원이 1명 있으니까 28명이 필요한 상황인데 전체 비박계를 몇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 28명의 의원들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김무성 전 대표 같은 경우가 본인의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비박계 의원들, 탄핵을 내가 주도하겠다고 연판장을 받았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비박계 의원들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판장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지금 가결정족수에 필요한 의원들의 숫자는 그때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아마 문제 없이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9일에 앞서서 현재부터 있는 기간 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4차 담화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주목되는 것이죠.

4차 담화를 통해서 야권이 주장했던 것처럼 시점을 정확하게 못을 박고 모든 것들을 국무총리에게 이양하게되는 2선 후퇴까지 제안했을 경우에 비박계 의원들 중에서 혹여나 또다시 흔들리는 의원들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고민들이 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가정하더라도 결국 논의의 중심은 야당과 여당 간의 협의를 통한 안정적인 총리를 선출하고 난 뒤에 질서 있는 퇴진이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를 하지 않게 됐을 경우에는 결국은 탄핵안에 가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표명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탄핵열차를 멈추기에는 현재로서는 너무 멀리 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변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오늘 국정조사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새롭게 제기된 의혹들이 있었죠?

[인터뷰]
먼저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가 정유라 씨의 남편, 남편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같이 아이를 낳게 된 남편에 대한 공익근무 복무 기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익근무 복무기간 중에 독일에 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병무청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할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받고 어떤 기관에서 공익근무를 했는지, 과연 공익근무를 하는 기간 동안에 근무를 제대로 성실히 이행하지 않고 외국에 나가 있었다라면 이는 엄청난 국기문란의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돼서 나올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고요.

또 김경진 의원 같은 경우는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한 의혹제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의료장비를 가지고 대통령 관저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 이런 의혹들을 수차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거기에 대한 청와대 쪽의 답변은 없었습니까?

[인터뷰]
현재로서는 상황들을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밝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아마 국정조사 과정에서 증인들에 대한 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서 여러 증언들이 나올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대한 수사는 결국 특별검사의 수사에서 이어지기 때문에 특검 수사에 따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혹들도 하나하나 차근히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오늘 오후에 최순실 씨가 국정조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일에는 정말 최순실 없는 최순실 청문회가 될 텐데 의혹들이 제대로 풀리겠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건데 저는 역으로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가 국정조사에 나와서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다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왔으면 좋겠지만 최순실 스스로 국정조사에 설 수 있는 그런 모든 기회들 자체를 다 차단시켜버렸기 때문에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최순실 씨 말고 고영태 씨라든가 그리고 안종범 전 수석이라든지 여러 핵심 증인들은 반드시 국정조사 청문회 자리에 설 겁니다.

여기서 최순실 씨에 대한 의혹이 국민들께 낱낱이 밝혀질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내일과 모레 전국 TV로 생중계가 되니까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민 경희대 행정학과 객원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