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탄핵심판 3월 13일 전 결론 나야"

■ 여상원 / 변호사

[앵커]
2시 30분 특검 브리핑은 저희가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판사출신 여상원 변호사 법률가의 분석 듣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선 박한철 헌재소장이 시한을 오늘 이야기를 한 것은 다소 이례적인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소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지휘할 권한이 있지만 어떤 결론이라든가 헌법재판관 9인의 합의, 평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데 박 소장의 이런 발언은 이례적이고 제가 볼 때 재판소라는 특성을 감안하면 제가 부장판사로 있을 때 판사들에게도 어떤 날짜를 언제까지 꼭 선고한다 이런 걸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재판이라는 게 하다보면 돌출상황도 생기고 돌출적인 증언, 심지어 변론재개까지 하거든요. 선고 일정을 갖다가. 박한철 소장의 이런 말은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고 국정안정을 위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고의적인 지연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서 어떤 오히려 국민과 대통령 대리인 측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할 수도 없는데 거기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박한철 헌재소장을 대통령이 지명했었고 보수 성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박한철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9명 재판관들이 대략 그 전까지는 끝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아마 그런 공감대는 누구나 다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전부 다 법조인들 아닙니까? 이번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보면 그게 인정된다면 사실 상당히 대통령에게 불리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대통령의 궐위라는 이런 사태가 지속되면 트럼프의 정책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경제가 백척간두에 서 있는데 대통령의 궐위라는 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습니까, 지금? 헌법재판관들도 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대통령 측이 무더기로 신청한 증인들을 대부분 기각한 것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39명을 신청했는데 그중 6명인가요.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고 나머지 기각한 것은 이게 원래 헌법재판 준비절차를 12월에 진행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준비 절차에서 나온 증인, 주장 이런 것에 종결효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하지 않은 증인과 주장은 헌법재판소 법정 공개 법정에서는 못 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안 그러면 준비절차를 따로 세 번이나 진행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데 대통령 대리인단에서 준비 절차에서 전혀 신청하지 않았던 증인을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39명을 신청했다는 것은 준비절차의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이런 분들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 끌기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관들의 평의를 거쳐서 증인신청을 대부분 기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39명 신청했는데 대부분 오늘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진행 속도와 일정으로 봤을 때 3월 13일 전까지 심판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지금 일주일에 세 번씩 재판을 하고 있는데 증인신문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증인 심문의 대부분이 검찰의 수사 기록이 나와 있는 거 대부분 확인하는 정도이거든요.

다만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이 증인들에게 어제 차은택 증인에게 고영태와 최순실의 관계도 묻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쟁점 외의 것을 어떤 증인의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서 많이 묻고 이런다면 시간이 걸리고 또 재판관들이 그것도 대응할 것 아닙니까?

쓸데없는 질문을 하지 마라. 대리인단은 왜 이의를 하고 왜 공정성을 해하는 그런 재판을 진행을 하느냐고 하면 진행이 늦어질 수 있지만 헌재가 마음 먹고 진행을 제대로 한다면 3월 13일 이전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월 말이냐 3월 초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대선이 4월 말이냐, 5월 초중순이냐. 2월 말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3월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 3월 중순, 3월 13일 이전이 아닐까. 심지어 전직 헌법재판관님하고 식사자리에서 여쭤봤거든요. 그분도 이런 감각이 있으니까. 그분도 말씀은 다르시더라고요. 3월 13일 전에 평의는 끝내놓고, 합의는 한다는 거죠. 결론을 내려놓고 선고는 3월 13일 이후에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이정미 재판관이 다 관여를 하는 것으로 됩니다. 나중에 판결문에 사인만 이정미 재판관 퇴임으로 사인 불능임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런 의견을 내는 것으로 봐서 3월13일 근처가 가장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판사 출신 법률가시니까 부담스러운 질문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 인용, 탄핵 결정을 하느냐, 기각 결정하느냐 가능성이 몇 대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는 헌법 위반 5개, 법률 위반 8개 사실 인정 문제죠. 거기다가 참고로 블랙리스트가 들어갔는데 9:1정도로 탄핵 인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물론 추측입니다. 최순실 씨 아까 고함을 지르는 모습을 봤는데요. 어떤 의도라고 보셨습니까?

[인터뷰]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거 다 알고 있었고. 이제 최순실 씨가 체포영장까지 발부돼서 특검에 안 나오려고 그렇게 저항을 했는데 나오면서 이건 이미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해도 이미 대세를 돌이키기 힘들다.

거기에 대해서 특검한테 잘 보인다거나 이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여론에 호소하는마지막에 그걸 딱 느낄 수 있는 건 어린 손자까지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국민들이 제일 약한 게 정에 약한데요. 손자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아마 국민들에게 여론전을 편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앵커]
손자까지 멸망시키려고 한다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다시 한 번 들어볼까요? 다시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기분 좋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매우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준비가 될 모양입니다.

[앵커]
특검에서도 잘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군요, 조사에.

[인터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때까지 최순실 씨의 태도로 봤을 때는 묵비권으로 일관할 것 같습니다. 어떤 증거를 들이대도 대답을 안 하거나 나는 모른다. 이걸로 할 것 같고요.

이걸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 대면수사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공정한 특검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민주특검이 아니라고. 그게 결국은 공정한 것과 마찬가지인데 특검의 태도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대통령의 수사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조금 전 모철민 프랑스 대사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청와대 해당 교문수석이었죠. 조금 전 출석했는데요.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죠. 세 번째 소환입니다.

모철민, 프랑스에서 귀임했고 본인은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아는 바 없다고 첫 번째 소환조사 후 얘기했는데 두 번째 부르고 세 번째 불렀다는 것은 피의자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인터뷰]
상당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참고인 같으면 많아야 2회. 왜냐하면 피의자도 아닌데, 특히 모철민 대사는, 대사 아닙니까. 프랑스 대사관의 대사이고 대사 부재 상태로 했는데 저렇게 특검이 잡아놓을 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마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추측됩니다.

[앵커]
특검이 지금 70일 중에 36일째를 돌고 있는데 블랙리스트 부분이 제가 느끼기에는 비중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거든요, 수사가. 블랙리스트에 이렇게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뇌물죄의 수사 부분 이 동력을 상실한 면이 있습니다. 특검으로서 속된 말로 체면도 구겼고요. 그런데 블랙리스트에 관해서 자기가 모시던 전직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그리고 최초로 장관을 구속하면서 상당히 다시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블랙리스트 부분은 탄핵에서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게 어떤 국가에서 사상의 자유, 예술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탄압했다는 이건 정말 큰 사유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대통령의 탄핵에 관해서 좀더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추진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으로서는 이번에 이걸 밝혀낸다면 수확을 하는 거죠.

[앵커]
조금 전 현장 기자가 전망했던 대로 고영태 씨는 오늘 탄핵심판에 결국 출석하지 않았고 대신 K스포츠재단 관계자죠. 노승일 씨, 박헌영 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소식 조금 전 헌법재판소에서 전해졌습니다. 여상원 변호사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선 정국 집중 보도하겠습니다. 먼저 조금 전 발표된 문화일보에 설 맞이 여론조사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선 지지도 문재인 전 대표가 31. 2%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6%, 거의 두 배 가까운 지지율을 문재인 전 대표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 10. 7%, 보합세고요.

황교안 권한대행 눈에 띕니다. 7. 9% 네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안희정 지사도 많이 올랐습니다. 7. 4% 야권에서는 지금 문재인, 이재명 다음 7. 4. 이재명 시장을 추격하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 7. 4 비슷합니다. 안희정 지사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박원순 시장 2. 1, 유승민 1. 8, 손학규 1. 6, 김부겸 0. 9% 조사되었습니다.

정당 지지도도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려 40%를 넘었습니다. 40. 3, 국민의당이 14. 8로 두 번째. 새누리당이 12 그리고 바른정당이 10. 4%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진영의 대선후보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29. 9로 1위. 안희정 지사가 12. 9%, 여기에서 2위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12. 2% 오차 범위 안에서 3위고요.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오차 범위 안에서 네 번째 11. 7, 이어서 손학규 전 대표 6%, 박원선 서울시장 4. 2%, 김부겸 2. 6이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적합도는 특이한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승민 전 대표 아까 단순 지지도 물었을 때는 많이 뒤처져 있었는데 여기서 25. 5% 로 제일 높았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보수인지 중도인지가 아마 모호한 이런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21. 5%, 황교안 대행이 11. 7%, 남경필 의원 오늘 대선 출마선언했습니다. 7. 9% 로 나타났습니다.

문화일보 엠브레인이 설 특집으로 23, 24 이틀 동안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여 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