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법관 인사 단행...첫 '원로법관' 임명

대법원이 법원장급 고위법관에게 1심 민사 소액 재판을 맡기는 내용이 담긴 고위법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대법원은 2월 9일 자로 법원장 16명에 대한 보임, 전보 인사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에 대한 전보 등 인사를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로 법원장 2명과 법원장 경력이 있는 고법 부장판사 3명이 첫 '원로법관'으로 지명돼 1심 재판부로 복귀하게 되면서 일선 법원에서 소액사건을 전담하게 됐습니다.

원로 법관제는 법원장 등 경륜 있는 판사가 후배 판사들과 나란히 1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는 제도로 양승태 대법원장의 역점 정책으로 꼽힙니다.

대법원은 원로 법관제 시행으로 경륜 높은 법관들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1심 소액재판 등을 담당해 재판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인사로 법원장 8명이 임기를 마치고 고법 부장판사로 돌아오게 되면서 지난 2012년 법원장 보직 순환제 시행 이후 법원장 36명이 고등법원 재판부로 돌아오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