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드? "대한민국은 도랑 든 소,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어야 산다“
-황 대행, 검사 출신 법무부 장관 경험 가진 분이 자기의 과거 부정,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 있어
-박 대통령, 결백하다면 안보 문제 아니고는 전부 내줬어야
-박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 그대로 둔 황 대행 체제, 제 2기 박근혜 정부의 연속 아닌가
-선총리 후 거국중립내각 구성했다면 지금보다 100배는 좋아졌을 것
-김병준 총리지명자 반대했던 것, 정치는 생물,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전 대표와 같이 일하신 분, 그때는 당연했다
-개인적으로는 총리도 탄핵한다면 국정 공백 굉장히 불안. 그러나 당 대표로서 당론에 따라야
-특검법 개정안, 민주당의 발의해놓고 미온적.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 직권상정 반대? 되지 않는 말
-태극기 집회 큰 돈 모금, 혹시 배후 세력에서 내는 것 아닌가
-촛불집회 배후? 잘 모르는 내용, 자발적으로 모금 참여. 나도 오만 원 냈다
-촛불도 태극기도 의사 표명, 헌재 심판 기다리는 것이 더 좋다고 해서 좀 자제하는 중
-임기단축 개헌 좋은 방법
-안철수 대표, 개헌에 굉장히 적극적 건설적. 임기 3년은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 투표로 확정하는 것으로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 국회 비준 동의 받아라 요구했어.
-사드, 우리는 도랑에 든 소, 미국 풀도 먹어야하고 중국 풀도 먹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2일 (목요일)
■ 대담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특검 연장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당에선,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 '책임져라, 사과하라.' 요구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국민의당 경선룰 협상은 후보들 간 입장차로 중단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 연결해서 궁금한 내용들 질문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박영수 특검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 결국 무산됐는데요. 누구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물론 황교안 대행의 책임이 가장 크죠. 새로운 수사 요인이 발생됐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한다면 대행 자신이 검사 출신이며 법무부 장관, 그러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 자기의 과거를 부정하고, 그렇게 불허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이 책임이 있죠.
◇ 곽수종> 그런데 책임을 따진다는 건 무엇인가 결과가 나왔어야 하는 건데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특검을 연장하면서까지 우리가 기대했던, 기대할 수 있었던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 박지원> 새로운 수사 요인이, 잘 아시다시피, 안종범 수석의 수첩 39개가 새롭게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삼성 외 대재벌들의 문제도 있고. 최순실 등 이러한 것들이 아직 남아 있지 않습니까. 또 우병우 수석 문제에 대한 것도 미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려줬어야죠.
◇ 곽수종> 청와대 압수수색 문제가 또 한 번의 중요한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정녕 불가능할까요?
◆ 박지원> 글쎄요. 현행법상 상충되는 것이 있기에 불가능했다고 보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자기가 결백하다고 한다면, 저도 청와대 오래 있었지만, 안보 문제 아니고는 전부 내줘야 하거든요. 이것 자체를 거부한 것, 그 자체가 특검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요인도 되겠죠.
◇ 곽수종> 박지원 대표께서도 비서실장 하셨고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비서실장 하던 문재인 전 대표는 대권 후보로 우뚝 섰지 않았습니까. 옆에서 보시기에 박지원 대표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대권 후보감 아니신가요?
◆ 박지원> 그렇게 평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 박지원> 제가 그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번 총리 선출 문제가 있을 때, 저는 이러한 것을 내다 본 겁니다. 그리고 촛불 혁명이 가장 큰 것은 대통령 탄핵도 있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개혁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황교안 총리,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총리를 그대로 두고 이건 제2기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총리를 조치하고 검찰 조사, 국정 조사, 청문회를 했다고 한다면 더 큰 모든 문제가 해결됐을 것 아닌가, 그리고 총리가 취임해서 최순실, 우병우 사단의 인적 청산 후에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했다고 한다면, 역사 교과서 문제 등 모든 이러한 개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좋았지 않았겠느냐, 이러한 거고요. 당시 그런 주장도 했어요. 민주당에서 그러한 것을 거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김병준 당시 총리 지명자도 그렇게 인준을 하자, 그랬으면 지금보다는 100배는 좋아졌을 거예요. 그것도 거부했단 말입니다.
◇ 곽수종> 대표님, 지금 그 말씀을 하셔서요. 2015년 11월 2일 자 말씀하신 것을 찾아보니,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지명 하자) 있을 수 없는 일, 좌시하지 않겠다.", "아직도 박 대통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뒤로 한 채 인사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지원> 당연히 그때야 그렇죠. 정치는 생물 아닙니까.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의 죄상이 그렇게 막연하게 밝혀졌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총리를 인사 국면으로 호도하려는 것 아니냐,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죄상이 드러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총리를 바꿀 수도 있고, 만약 김병준 총리도 할 수도 있었지 않느냐, 그때 당시에는 총리 후보자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곽수종> 김병준 교수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어오기로 안철수 전 대표와 이야기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 박지원> 그렇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는 비상대책위원장을 안 시켰죠. 안 시켰지만 새로운 총리의 선임이 어렵다고 한다면, 또 김병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 할 때 정책실장한 인연이 있잖아요. 같은 노무현 정부에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차선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도 이야기한 겁니다.
◇ 곽수종> 정치는 생물이고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보면 황교안 총리 탄핵 추진한다는 것 자체도 지나친 정치적 공세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 총리도 탄핵했다고 한다면 국민이 국정 공백을 굉장히 불안해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당에서 두 번의 의원 총회를 열어서 황교안 총리에 대한 탄핵을 의결했기에, 당 대표로서 당론에 따르는 것은 좋죠. 그러면서 우리는 4야당 대표 및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제1당인 민주당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또 거기서 하겠다고 했으면 해야죠. 그것도 지금 실질적으로 민주당이 미온적이고 더욱이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당이 발의를 했는데, 물론 권성동 법사위원장도 거부를 했지만, 이러한 때,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면 해결되거든요. 새누리당 출신의 정의화 의장은 외국에서 테러 사건이 났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준한다고 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서 통과시킨 바 있어요. 지금 대통령 유고보다 더 큰 비상시국이 어디 있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출신 정세균 의장이 반대하기에 이것도 되지 않는 겁니다.
◇ 곽수종>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탄핵 반대 집회에 대해서, 대표께서 배후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박지원> 배후가 있는 게 아니고, 그에서 모금을 하는데, 첫 집회에서는 2억을 모금했다는 소리를 들었고, 두 번째 집회에서는 4억을 모금했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게 그렇게 큰 돈이 혹시 배후 세력에서 내는 것 아닌가, 그러한 의혹도 있지만 아무튼 촛불 집회가 그렇게 커가고 있고, 돈이 많이 모금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 곽수종>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탄핵 반대하는 쪽에선 저기에도 배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 박지원> 태극기 집회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배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요? 그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우리 당원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에, 저는 또 저도 거기에 가서 모금함을 돌립니다. 저도 오만 원도 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정치 지도자들이 촛불 집회에 나가서, 앞으로 촛불 집회가 끝이 나고 탄핵 결과가 나오면 국민 화합이 있어야 하는데요. 정치 지도자분들이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촛불과 태극기로 나눠서 이렇게 서로 감사 편지도 보내고, 격려 편지도 보내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현재 촛불 집회도 정당한 의사 표명이고, 태극기 집회도 의사 표명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질서를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정치 지도자들도 자기 소신에 따라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충분한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헌재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당으로는 더 좋다고 해서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당내 경선 룰 협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 박지원> 오늘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오후 5시부터 다시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는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경우에 따라서는 개헌의 의지로 그러한 것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방법이라고 찬성합니다.
◇ 곽수종>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을 놓고 찬성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안철수 대표는 개헌에 대해 조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 박지원> 그렇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개헌에 대해 적극적이고 우리 당론으로 개헌을 결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임기 3년, 이런 것은 조금 더 보충하기로 했는데요. 안철수 대표는 만약 금년 대선 이내에 개헌이 합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들이 공약하고,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투표로 확정하자고 하고 있기에, 굉장히 적극적이며 건설적 방안을 제시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은 어떤가요?
◆ 박지원> 저는 처음부터 사드 배치의 최적지는 국회다. 이건 헌법 정신에 의거해서도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사드 배치를 그러한 의미에서 당론으로 반대했는데, 그러면서 외교적 문제가 필요하다.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마늘 파동을 중국과 함께 경험했기에, 중국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큰 경제 보복을 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사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탄핵 정국 속에서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FTA를 재협상하겠다, 또 방위비 분담을 늘리겠다, 사드 문제도 꼭 배치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는 도랑에 든 소예요, 대한민국은. 미국 풀도 먹어야죠. 그렇지만 중국 풀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 시진핑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엄청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 지금 제주도의 경우 관광객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우리 대기업들도 최순실에게 돈을 받건 어쨌건 얼마나 많은 면세점을 만들어놨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즈니스호텔을 만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안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롯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서 중국에서는 삼성과 현대도 그러한 보복이 있을 것이다. 오늘 석간 문화일보를 보면, 중국에서는 한국을 골병 들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저는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사람도 애국자이며 반대하는 사람도 애국자다.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정부를 보고요. 미국도 중국도 우리 정부가 좀 외교력을 발휘할 때라고 봅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원>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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