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 사드 전격 전개! ....의미와 파장은?

■ 김열수 / 성신여대 교수(국제정치학·국방안보)

[앵커]
우리나라와 중국이 사드 배치를 놓고 치열한 외교전을 벌이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사드 배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미 군당국이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을 지냈죠. 군사전문가 성신여대 김열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사드 체계에 다 들어온 거 아니고요. 1개 포대면 차량, 차량 6대가 포함되고 6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레이더라든지 관련 장비라든지 통제소 같은 것들이 달리는 건데 차량 2대가 미리 들어왔어요.

[인터뷰]
발사대 2대가 들어온 거죠.

[앵커]
발사대 2대가 들어왔고 어젯밤 오전에 전격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것 아닙니까?

[인터뷰]
예상보다 빠르긴 한데요. 지금 3월 1일부터 한미간의 연합 연습훈련을 하고 있잖아요. 키리졸브라고 하는 것이. 그 핵심이 뭐냐하면 미국 증원전력의 전개 절차를 숙달하는 연습입니다. 그 숙달 연습의 일환으로 보면 그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드를 배치해야 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좀 빨리 들어온 건데 두 개가 지금 교묘하게 맞아떨어졌다고 봐야죠.

[앵커]
숙달 연습이라기보다는 사드 배치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고요. 도로 철수할 건 아니니까 말이죠.

[인터뷰]
그러니까 들어온 김에 여기 두 대는 남겨두는 거죠. 나머지는 차례대로 들어오는 거죠.

[앵커]
사드가 들어온 건 처음이죠?

[인터뷰]
그렇죠, 처음이죠. 작년에도 이런 훈련을 할 때 패트리엇3 포대 3대가 전개된 적이 있다가 그런 철수를 했거든요. 그런 차원이죠.

[앵커]
롯데 이사회가 성주 골프장을 사드 부지로 제공하기로 의결한 게 일주일 전입니다. 그 이후에 장비부터 들어온 것은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는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했던 것은 2월 12일에 북한이 지금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미사일 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고요. 그것 때문에 아마 한미 간에 이번에 이 키리졸브 훈련을 할 때 전개 절차 연습상에 이 사드를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아마 얘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전개절차 연습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것은 한국과 지금 우리 한국 정부하고 롯데 사이에서 이게 부지 교환하는 것이 협상이 안 되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앵커]
사드 배치를 시작했다 언론도 대부분 언론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오늘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서도 나온 질문인데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있고 조기대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하고 국내 정치 일정과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나 하는 분석도 있거든요.

[인터뷰]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음모론적으로 설명을 하면 설명이 안 되는 게 없죠. 그런데 지금 북한의 위협을 가지고 음모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보고요. 작년만 해도 북한이 두 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고 24번에 걸쳐서 미사일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들어서도 벌써 2번에 걸쳐서 미사일 시험을 했는데요.

이 정도를 가지고 북한의 위협이 이렇게 엄혹하고 엄중한데도 이것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밀어붙이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 한국 안보가 너무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당초에는 올해 6월에서 8월 사드가 배치될 걸로 예상을 했었다가 이제 갑자기 오늘 일부가 배치됐다고 하니까 궁금증을 자아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어제 아침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의 텍사스 주에는 5개의 사드 포대가 있거든요. 그중에 지금 일개 포대의 예하에 있는 그 발사대 2대만 들어왔는데요. 그게 들어오려고 하면 그러한 준비 기간을 거쳐서 하루이틀 결정되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미리 그 전에 충분한 기간을 거쳐서 한미 간에 협의가 됐고요.

그리고 수송기에, C-17이라고 하는 수송기에 실려서 어제 한국 오산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어제 아침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리고 이것이 사드 배치 두 대가 들어온 것은 이것은 우연의 일치지 그것이 그것 때문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지난달 2월 12일에 발사했던 북극성 2호하고 관련 있을 수 있다.

[인터뷰]
그거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앵커]
북극성 2호가 왜 중요하게 볼 이유가 뭡니까?

[인터뷰]
북극성 2형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공개가 된 건데요. SLBM, 소위 말해서 잠수함 미사일 발사한 것에 지상 버전이거든요. 지상에서 똑같이 잠수함에서 발사한 SLBM을 발사한 것을 북극성 2형이라고 합니다. SLBM이 북극성 1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한 2500km 정도를 날아가고 새로운 신형 기술이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만큼...

[앵커]
이게 거의 ICBM에 준하는 IRBM이라는 해석도 있었는데요.

[인터뷰]
ICBM은 아니고요. IRBM에 해당하는 건데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이 트럼프 행정부 및 트럼프 대통령을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실수를 저질렀고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 본때를 보여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직접적으로 이번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봐야죠.

[앵커]
지금 일단 들어온 건 발사대 차량 두 기가 되고 거기에 달린 장비들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인력도 들어오지 않은 상태인데. 사드 체계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겁니까?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것은 미사일이 북한에서 날아오면 날아오는 것을 탐지해야 하잖아요. 이게 탐지 레이더가 있습니다. 탐지 레이더가 있고. 탐지가 되면 일단 이것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필요한데요. 그 발사대가 6대가 들어와야 되고요. 그 발사대 1대당 발사관이 몇 개 있냐 하면 8발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1개 포대가 48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그런 이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통제할 수 있는 통제소가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개의 발사대가 더 들어와야 하고 요격 미사일이 들어와야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모드라고 하는 AN/TPY-2. 터미널모드 탐지거리 600km 정도 되는 게 들어와야 하고요.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아직 들어올 건 많이 남아있다고 봐야죠.

[앵커]
아직 성주 롯데골프장 같은 경우 부지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요.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르면 언제쯤 배치될 것 같습니까? 국방부에서는 정확하게 언제 완료가 될지 밝힐 수 없다고 했는데요.

[인터뷰]
사실 보면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쏜 거 보면 야지에서도 쏘고, 고속도로에서도 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사드 포대가 들어와도 학교 운동장에서도 놓고 쏠 수 있어요. 급한 경우에는. 이게 전시고 그럴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을 영구 진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지 정리가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지 공여에 대해서 한미 간에 협의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기지 조성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배치하면 끝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성주골프장 자체가 워낙 평지고 잘 닦여져 있기 때문에 기반 조성하고 하는 것은 금방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한두 달 내로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지금 사드 기지 조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는 국내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고요. 중국 외교부가 오늘 한국 사드 배치를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반발이 지금 사드 보복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거세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항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중국이 우리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서 간섭을 해도 너무 심하게 간섭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중국은 지금 동북삼성에 해룡장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탐지거리 3000에서 5000km 나가는 어마어마한 탐지레이더를 설치해 놓고 한반도 전체를 감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색 기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을 거기다 배치해 놨습니다.

자기네들은 한국 또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탐지 레이더하고 그런 미사일을 다 갖다놓고 한국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요. 북한의 핵위협이 이만큼 고도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감 놔라 배 놔라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침해해도 한참 침해했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이러한 중국의 반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정부에서도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WTO에 제소할 건 제소하고요. 기본적으로 국제 여론전을 좀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시진핑 주석이 올해 다보스포럼에서 자유무역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지금 반대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데 대한 이런 여론전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국민들, 정부, 정치인들, 언론, 여기에 일체된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절대로 한국을 눌러서 또는 찔러서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치된 우리의 의식 또는 모습, 이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잘 알겠습니다. 국방대 안보문제연구 소장을 지내셨고요. 군사 전문가 성신여자대학교의 김열수 교수였습니 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