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골병들고 서민은 죽는다"

송영길 "탄핵 기각되면 대한민국 골병들고 서민은 죽는다“

-문재인, 사드 찬반 이전에 검증하자는 취지
-사드, 이데올로기, 미신처럼 모든 것 해결되는 것처럼 되면 안 돼
-사드, 소파 규정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어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외국 무기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 주권 제약 문제
-사드, 미국이 중국 설득하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이 부담 다 져야하나, 성급한 외교
-김종인, 추미애 대표나 당 지도부에서 잘 모셨어야... 아쉬움 커
-문재인 대세론, 촛불 민심 요구하는 정신이기 때문에 한두 사람의 탈당, 이합집산이 흐름 바꾸기 어려워
-탄핵 기각되면 보수 진보 넘어 대한민국만 골병들고 서민들만 죽어 나간다
-문재인, 개헌에 열린 자세. 개헌안 국회에서 만들면 지방선거 때 확정하자는 입장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3월 8일 (수요일)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캠프 총괄본부장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해서 사드 문제,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의 탈당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지금 사드 문제에 대해서 과거 여당이죠,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문 전 대표 향해서 “사드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밝혀라.” 연일 공격 중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길>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구성된 새로운 정부가 검토해야 한다, 국회의 비준 심의를 거쳐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죠.

◇ 곽수종> 국민의 표, 어떤 안보적 이데올로기가 덮어 씌워지면서 이것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이를 걱정하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게 아니냐, 이런 평판도 있던데요?

◆ 송영길> 일단 사드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지금 사드 배치가 과연 우리 북핵 문제 해결에 유용한 수단인가,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는데 효과적인 무기체계인가, 그리고 저것은 누가 운용할 것인가, 저 비용은 앞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추가로 3~4기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러시아, 중국의 반발은 어떻게 설득해서 할 것인가, 모든 것들이 사드 자체에 대해 한 번도 국회에서 검증을 하지 않고, 국민들이 알지 못한 채 이데올로기처럼, 미신처럼 사드가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국회 비준 심의를 거치면 많은 것들이 알게 되며 정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지금과 같은 5개 당이 성립된 상태에서 국회에서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질 수 있으며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 송영길> 토론이 당연히 되죠. 이 문제 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아닌데, 현 정부가 요청하면 심의가 될 거고요. 또 우리 정부가 SOFA 규정 2조 2항에 따라서 공여지 된 것에 대해 재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드 배치를 하는 이유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드는 수도권도 커버가 안 되는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이고, 운영에도 주한미군이 운영하지 대한민국 대통령이나 대한민국 군대는 전혀 개입할 수도 없는 무기입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방어가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 주권의 문제라고 자유한국당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통제하지도 못하는 외국의 무기가 외국이 마음대로 운용하는 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되는 것이 주권의 문제입니까, 오히려 주권이 제약되는 문제죠.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면 이미 송영길 의원이나 또는 문 전 대표가 송영길 의원을 총괄본부장을 맡기셨으니까, 사드 배치는 상당히 모순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맞습니까?

◆ 송영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 핵 문제 해법을 찾자는 겁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사드를 반대한다, 찬성한다고 하기 전에 검증이 안 되어 있으니 검증을 하자는 거고요. 중국과 러시아의 저런 반발을 굳이 유발하면서까지 사드를 성급히 배치해야 할 실익이 무엇이 그렇게 큰 것인가, 수도권도 방어가 안 되는 사드를. 그런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 곽수종> 수도권 방어도 안 되는 사드를 왜 미국은 굳이 이렇게 한미 SOFA 협정을 들먹이면서, 방위조약을 들먹이면서 이렇게 배치하려고 할까요, 그 이면에 다른 어떤 전략적 의미는 있다고 봐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고 견제하는 글로벌 MD 체제에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드 배치로 가장 이익을 보는 곳은 록히드마틴 회사와 일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미국은 모든 외교의 중심이 일본이 중심이고 한국은 일본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 인식하는 면이 큽니다. 일본 방위를 위해서,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 두 개와 경북 성주에 배치된 레이더, 이 세 개가 삼각적으로 상호 정보를 교환하면서 일본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국으로 날아간 미사일을 조기 인식하는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왜 북이 미사일을 만든다고 사드 배치를 하는데, 러시아, 중국이 전략 핵무기로 오히려 경북 성주를 타깃으로 무기를 배치해 군사적으로 더 위험하게 만드는 것인가, 모순 아닙니까. 그러면 러시아, 중국이 오해를 해서, 우리가 북한만을 위한 사드인데 괜히 러시아, 중국이 지금 과잉 대응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도 애들도 아니고, 다 군사 강국인 나라가 그것을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 미국이 중국을 설득하도록 해야지, 왜 대한민국이 그 부담을 다 져야 되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성급한 외교라고 보는 겁니다.

◇ 곽수종> 성급한 외교다. 사드 조기 배치 문제는 차기 정부로 넘기면 좋겠다, 하지만 넘긴다는 전제에는 상당히 부정적 의미도 담겨 있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탈당계를 냈습니다. 표면적 이유는 경제민주화 의미가 미흡하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이용섭 의원 이외에는 다른 분들은 만나보시거나, 송영길 의원은 전화해보셨나요?

◆ 송영길> 제가 전화한다고 지금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저는 이 문제는 추미애 당 대표님이나 당 지도부에서 김종인 대표님을 잘 모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곽수종>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모시는 걸까요?

◆ 송영길> 김종인 대표가 주장한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 당대표 선거 때도 저도 후보로 나왔을 때 기억이 나지만, 김종인 대표 체제가 그만두면 어떻게 김종인 대표와 관계를 할 것인가, 저도 대표 후보로서 공약을 경제민주화 추진위원회와 같은 것을 만들어서, 당에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했는데. 당에서 시도는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것이 입법 과정이나 당 정책에 반영이 안 되었다, 이렇게 표시한 것을 봤을 때는 당에서 좀 더 챙겨야 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듭니다.

◇ 곽수종> 대선판 전체를 흔들 수 있을까요? 문재인 대세론에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지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옛날 3김 시대 때처럼 어떤 정치인이 지지자를 끌고 다니면서 여기에 가고, 저기에 가고, 이렇게 국민들이 어떤 정치인의 소유물이 되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민이 끌고 가는데, 정치인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 요구에 누가 결합되어 있느냐의 문제이기에, 지금 문재인의 대세론은 문재인 개인이 사유하는 대세가 아니라, 이 촛불 민심, 국민이 요구하는 그 정신에 문재인 후보가 다가서 있기 때문에, 그 대세론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정치인, 한두 사람의 탈당, 이합집산이 이 흐름을 바꾸거나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모레 11시에 결정 나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촛불 집회의 민심, 민심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 궁금증들이 많이 있는데요. 송영길 의원이 보시기에 탄핵의 예상 방향, 그 의미, 해석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저는 탄핵 인용되어야 우리 헌법 질서가 바로 선다고 봅니다. 만약 탄핵 인용이 안 되어 기각된다면, 우리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인데, 복귀해봤자 8개월, 10개월,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어느 국민도, 극히 일부를 빼놓고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국 국가 원수들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 어려운 위기에 대한민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정치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보수, 진보를 넘어서 대한민국만 골병들고 서민들만 죽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 진보를 떠나서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탄핵 인용이 될 거로 기대합니다.

◇ 곽수종> 문 전 대표도 지금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3년 임기단축 대통령 개헌 문제, 이 개헌 문제와 임기단축 문제, 어떻게 수용하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오늘 의총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 송영길> 문재인 후보께서는 개헌에 대해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지만, 그것에 고집하지 않고 새롭게 정권이 만들어지면 의견을 수용해서 개헌안을 국회에서 만들면 지방선거 때 국민 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자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총괄캠프본부장으로서 지금 전윤철 감사원장도 그렇고, 양향자 전 삼성전자 상무도 그렇고, 전인범 전 특전사 사령관도 그렇고. 문재인 전 대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의 발언에 논란이 생기는데요. 한 번 단속이라는 말은 맞지 않지만, 한 번 같이 이야기를 할 시간을 가지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송영길> 오늘도 선대위원장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점을 상기시켰고, 이러한 것들이 완전히 막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송영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