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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발효 5년...양국 승용차 최고 수혜

2017.03.13 오후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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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결부터 비준까지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가 모레면 발효 5년을 맞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한국과 미국은 두 나라의 수입 시장에서 점유율이 동반 상승해 한미 FTA가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본회의장에 당시 민주노동당 소속 김선동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려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 발효 이후 5년 만에 두 나라 모두에 이익을 가져다 준 자유무역협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정혜선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원 연구원 : 한미 FTA는 그동안 세계 교역 감소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 교역이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양국 수입시장 점유율에서 양국이 모두 동반 상승하는 호혜적 성과를 달성한 것은 한미 FTA의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 품목은 승용차로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2011년 86억3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54억9천만 달러로 8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또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액도 2011년 3억5천만 달러에서 지난해 16억8천만 달러로 네 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산 승용차는 2011년 우리나라의 수입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1%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20%를 넘어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자동차 부품과 전기전자 제품, 화학 제품이 그리고 미국은 의약품과 항공기부품, 농수축산물 등이 한미 FTA로 인한 관세 인하 혜택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난 2008년 이명박 정권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미국산 소고기의 경우 지난해 수입량이 한 해전보다 50% 가까이 늘어난 15만6천 톤을 기록해 시장 점유율이 42.6%로 높아졌습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조만간 미국산 소고기가 호주산을 제치고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한미 FTA를 재앙이라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FTA를 비판하는 주된 근거는 우리나라의 대미 상품수지 흑자액이 한미 FTA 발효 전해인 2011년 116억 달러에서 지난해 233억 달러로 크게 늘어난 데 있습니다.


[문종철 /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미국 측에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면 현재의 협정 내용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미국이 새롭게 해올 수 있는 요구에 대해서 대응방안을 가지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체결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반대가 훨씬 심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미국에서 날을 세우고 있는 한미 FTA의 재협상 문제는 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이 일단락된 후 본격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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