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1만 원·비정규직 해소 청신호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 정책 가운데 핵심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해소, 노조 가입률 확대입니다.

일하는 사람이라면 적절한 임금을 받고 고용 불안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는 토대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임상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우리나라 근로자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6,470원.

지난해보다 7% 이상 올랐지만, 여전히 OECD 즉 경제협력 개발기구 25개 나라 가운데 중하위권 수준입니다.

새 정부는 이 최저임금을 오는 2020년까지 1만 원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비정규직도 줄입니다.

현재 32%를 웃도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인 18% 수준으로 줄여 차별을 해소해 나갈 방침입니다.

먼저 공공부문의 상시 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제도를 도입해 비정규직 비율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은 지원하고 도급과 파견 기준을 마련해 불법파견을 막을 계획입니다.

[문재인 / 대통령 :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 갈등을 해소하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노조가입률도 높이고 노조 미가입 근로자는 지원할 방침입니다.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끌어올리고 비정규직과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하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합니다.

또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현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YTN 임상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