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출발새아침] 오준前대사 "UN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홀로코스트처럼 해결해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9일 (월요일) 
□ 출연자 :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교수 (前 UN 대사)

- 구테흐스 UN 사무총장, 위안부 합의 지지? 원론적 언급이란 해명
- 日, 구테흐스 사무총장 발언 과장해서 발표한 듯
- 日, 사무총장 만난 기회에 자신들의 의도 합리화 시키려는 노력
- 사무총장 발언, 한일 간 재협상에 영향 주진 않아
- 모든 국가 간의 합의, 원칙적 문제로서 한쪽이 지킬 수 없다면 재협의 가능
- 12월 위안부 합의, UN 차원에서의 위안부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
- 국제 사회 요구, 양국 합의보다 요건 까다로워
- 위안부 합의, 한일 양국 재협상? 12월 합의는 두고 국제적 협의 선택? 여러 전략 있어
- 위안부 문제, 국제적 해결하려면 UN총회 결의 등 한 번 정리하고 넘어가야
- 국제사회의 인정과 재발 방지, 日 자신에게도 궁극적으로 좋아
- G7 정상회담, 북핵문제 강한 용어로 규탄
- 韓 외교 현안 어려운 일 많아, 이럴 때일수록 국가적 우선순위 확실히 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G7 정상회담이 지난 26일부터 이틀 간 이탈리아에서 열렸었죠. 북핵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국제적 사안들이 논의됐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아베 총리가 나눈 대화 때문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물론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원론적 언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일 위안부 재협상을 기조로 삼고 있는 우리 정부 입장에선 당혹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련해서, 전 UN 대사시죠. 오준 대사,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 오준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유엔평화학과 교수(이하 오준):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진짜 이런 발언을 했습니까?

◆ 오준: 나중에 UN 대변인이 해명했죠, 간밤에요. 그런데 그런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지한다고 얘기한 건 아니고요. 위안부 문제는 한국과 일본 간의, 말하자면 합의를 통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걸 일본 측이 그걸 조금 과장해서 발표한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재합의도 포함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표현을 보자면,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의 얘기를 한다면요.

◆ 오준: 그렇죠. 국가 간 어떤 합의를 하든 그것은 존중한다는 이런 뜻이니까요.

◇ 신율: 그렇죠. 그러니까 재합의를 해도 된단 식이 되는데, 일본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했단 말씀이시군요.

◆ 오준: 그렇죠.

◇ 신율: 그런데 UN산하기구에서는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 게 맞죠?

◆ 오준: 네, 지난번에 고문방지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 신율: 그렇죠. 그런데 또 G7 정상회담에서 이 얘기가 논의가 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 오준: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것은 아닐 거고요. 구테베스 사무총장과 아베 간에 따로 면담을 했겠죠.

◇ 신율: 물론 이제, G7 정상회담에서 모인 자리에서 만들어진 자리 아니겠어요?

◆ 오준: 그렇죠. 보통 그런 다자 정상회담을 할 때는 항상 그와 동시에, 그 기회에 양자회의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했단 뜻인 건데요. 그것을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UN 산하기구에서 한일 간의 위안부 협상에 대한 개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사무총장을 만난 기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합의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말을 좀 끌어내려고 좀 과장된 해석으로 얘기했겠죠. 

◇ 신율: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UN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도를 합리화시키려고 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오준: 그런 면이 있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 신율: 그러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지금 UN 측에서도 그게 아니다, 원론적인 얘기만 했다고 한다면, 한일 위안부 재협상의 영향은 크지 않은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그렇죠, 뭐. 사무총장이 한 말, 또는 그런 것들이 한일 간의 재협상이 된다면 그 재협상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닌데요. 다만 그런 재협상이 실제로 이뤄질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일본은 사실상 한일위안부재협상 관련해서 외교 대응을 벌써 시작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보세요?

◆ 오준: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와서 12월 합의를 국민들의 대다수가 반대하기 때문에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국가 간의 합의라는 것은 그 한쪽이 지킬 수 없는 사정이 됐다고 하면 다시 협의할 수 있죠, 원칙적 문제로서. 그런데 그렇게 해서 협상 자체를 다시 할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그 12월 합의라는 것은 한일 양자적인 문제로써 위안부 문제만을 다루는 것이거든요. 이런 국제적인 차원, UN 차원에서의 위안부 문제라는 것은 또 다른, 그동안에 그것보다는 요건이 강한 국제 사회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12월 합의로써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합의가 한일 양자 간의 합의로도 잘못됐다, 그것도 다시 해야겠다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합의는 합의고, 국제적 차원의 위안부 문제는 아직 해결된 게 아니니까 그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전개될 지는 제가 예상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국제적 협의와 양자적 협의를 나눠서 말씀하셨는데요. 국제적 협의는 해결된 게 없다는 것이 UN 권고안 같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 오준: 그렇죠. UN에서는 위안부 문제라는 특별보고관이 두 차례에 걸쳐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고, 이것이 저는 국제적으로 해결되려면 2차 대전의 홀로코스트 문제, 유태인 학살 문제나 이런 것처럼 이런 일이 역사에서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겠다고 한 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죠. 그래서 홀로코스트 같은 경우는 독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UN총회 결의도 있고,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런 식의 해결이 전 가능하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일본은 UN 권고안에 대해서 반론문까지 제출한 모양이에요.

◆ 오준: 네, 그런 얘기를 봤습니다.

◇ 신율: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시는,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재발 방지하는 것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오준: 글쎄요. 그 부분이 조금 제가 미리 뭐라고 예단할 수는 없는데, 사실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일본 자신에게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홀로코스트 문제를 정리한 것이 독일 자신에게도 도움이 됐듯이, 일본에게도 저는 궁극적으로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양자회담 같은 경우에요. 일본하고의 우리 협상, 지금 물론 쉽지 않은 과정이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 오준: 양자회담이라는 것은 저희와 일본과의 재협상한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일본으로서는 12월 합의가 존중돼야 한다, 이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재협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외교적으로 우리가 잘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번에 G7 정상회담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북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룬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G7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 오준: 과거에도 언급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강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봤습니다.

◇ 신율: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오준: 지금 북핵 문제가 어떻게 보면 UN이나 국제사회에서도 이런 안보 비확산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북한이 우리 새 정부 들어와서도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죠. 오늘 아침에도 발사했다고 들었는데, 그런 도발을 중지할 생각을 안 한 것 같으니까, 물론 지금 도발의 내용이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없었는데, 트럼프 정부나 우리 새 정부 들어온 이후에요. 그런 수준의 도발까지도 만약 하게 된다면, 북한이 오판해서 그런 도발을 하게 된다면, 그 후의 대응이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분명한, 말하자면 경고를 주려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이제 대북 제재 강화 얘기도 나왔는데, G7 정상회담에서 나오는 대북 제재 강화와 UN 차원에서 나오는 대북 제재 강화, 이게 어떤 게 더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오준: 대북 제재는 미국의 경우, 일부 일방적인 제재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는 다 UN 제재가 이제 제재의 큰 줄기죠. 그리고 모든 전 세계 국가는 다 UN 제재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G7 국가들이 UN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들이니까, G7 국가들이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게 UN이 보다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이라고 보셔야 하죠.

◇ 신율: 끝으로 간단하게, 우리 대사님이 38년 동안 하셨죠, 외교관 생활. 새 정부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외교 상황에 상당히 어려운 여러 가지 과제가 많은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오준: 여러 가지로 외교에서는 현안이 이렇게 또 많은 때가 있었나 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 많은데요. 저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국가적 우선순위, 이런 걸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외교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다 성취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좀 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도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준: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오준 전 UN 대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