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몰린 슈퍼 수요일, 野 공세 '후끈'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김홍국 / 경기대 겸임교수,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오늘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린 슈퍼 수요일을 맞아서 야당이 본격적인 공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회의 검증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 세 분을 모셨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것 같다, 오늘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형준 교수님, 호랑이가 고양이가 된 건 맞습니까?

[인터뷰]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이중적 잣대가 문제죠. 과거 야당이 정말 송곳 같은 검증 청문회를 많이 했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때 적용했던 기준을 가지고 한 번 평가해 봐라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당시에 야당은 도덕성 검증을 얘기했고 그 당시에 여당은 자질 검증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책 검증을 얘기했는데 이게 완전히 공수가 교대되면서 입장이 바뀌니까 국민들도 어리둥절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대한민국의 의정문화가 바뀌지 않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오늘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외국의 청문회 제도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같은 데서는 청문회장이 저런 식으로 도덕성 검증만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면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그런데 우리는 청문회장에서 모든 것을 다 걸러내야 되니까 저렇게 여야가. 또 하나는 내각제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여당은 무조건 정부를 옹호해야 되고 야당은 무조건 정부를 반대해야 되는, 이 관행이 여전히 바뀌지 않다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사례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정리를 좀 크게 해 보면 부동산 투기는 아니다, 하지만 위장전입과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사과를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두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후보자가 죄송하다, 국민들께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문제는 이것은 투기가 아니라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들어서 그리고 남편과의 소통 문제 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투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야당의 칼날이 그렇게까지, 당초 공언했던 대로 매섭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나왔던 내용들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따져서 증거를 들이대고 후보자가 꼼짝 못하게 하는. 사실은 그동안에 이런 여러 가지 검증의 방식이 그랬었는데요. 오늘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했고 여당도 조금 아쉬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댔는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리 공수가 바뀌었지만 제대로 검증을 함으로써 그 후보자가 통과된 이후에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치열한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여당도 야당도 오늘의 청문회는 공언했던 정말 날카로운 검증을 하겠다는, 그것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오늘 일관된 흐름이 아니었나. 저는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앵커]
야당의 집중 질의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자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답을 한 게 문제를 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 부부 사이에서 소통이 부족한 부분이었고 그래서 해명 과정에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임 모 씨가 종교 시설용으로 저걸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받자마자 공시지가가 11만 4,100원이 됩니다. 제곱미터당. 무려 73배가 올라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후보자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게 됩니다. 그때 혹시 후보자님이 그 용지가 종교 시설용으로 건축허가 났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저희 남편이 은퇴 후에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리고 두 딸의 이름으로 지은 집에 대해서는….]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 : 종교 시설용이기 때문에 별장을 지을 수 없는 용도로 허가가 났어요.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저게 별장으로 지어진 겁니다. 결국은 미래의 자산 가치, 증식 가치를 보고 5천여 평의 임야를 해변가에 사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게 결국은 과거에 유행했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입니다.]

[유기준 / 자유한국당 의원 : 남편이 정년 전에 일찍 명예퇴직했죠? 우리가 볼 때 영혼이 자유로운 분으로 보이는데.]

[앵커]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답변 과정에서 남편분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유기준 의원이 자유로운 영혼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인터뷰]
그렇죠. 오늘 보면 예를 들어 위장전입이든 또는 세금 탈루든 또는 콘도 문제 있잖아요. 전부 남편 탓으로 돌리는데 저는 무조건 이게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위장전입이라는 문제는 정말 교육 목적이든 투기 목적이든 목적은 다양하지만 뭔가 불법과 탈법으로 남보다 더한 부당한 특혜를 받겠다 이건 똑같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실정법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쉽게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세금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증여세는 3개월 이내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지명이 안 됐으면 세금 납부했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명됐기 때문에 늦게 부랴부랴 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문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성실하고 정확하게 답변하느냐도 상당히 청문회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엄마의 마음으로 혹은 남편 때문에 이런 답변이 조금 부적절했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궁여지책이겠죠. 처음에는 위장전입과 관련돼서는 남편이 모르는 상태에서 언론에 얘기를 해서 문제가 불거졌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오늘 청문회 과정 속에서는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을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대목마다 남편이 알고 있는데 본인은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소통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소통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람이 아예 불통인지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끔 모든 것이 다 남편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제가 느낀 가정은 그렇습니다.

내정자도 답답하다는 것을 표정으로 느꼈어요.

[앵커]
나도 모르겠다...

[인터뷰]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부부관계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함께 이건 검증받을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에서 물론 소상하게 해명도 하고 더 나아가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는데요. 결국 마지막 판단은 국민여론과 더불어서 국회의원분들이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야당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식으로 집중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원유철 의원은 이른바 상황극 전략을 썼습니다. 들어보시죠.

[원유철 / 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보복이 부당하다, 하지 말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강경화 / 외교부 장관 후보자 : 네, 외교 설득이라는 게 이렇게 인식의 갭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미 그 대화는 시작이 됐지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깊이 있고 폭넓은 대화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저런 질문을 받으면 답변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곤혹스러운 웃음을 지었죠. 사실은 원유철 의원이 그래도 외교통상, 국방 이쪽 일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 이런 테스트를 해 보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사실을 지적하는 것도 좋지만 저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는 것,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부당한 제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화의 틀들을 더 만들어나가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죠. 미국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사드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설득을 해나가겠다.

그리고 국회 논의라든가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도 미국에 대해서 입장을 함께 조율하겠다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사실은 그 속에서 많은 해법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제 가장 큰 틀들의 얘기를 했고요. 실제 정말 외교부 장관이 된다면 정말로 많은 외교부 관료들과 함께 여러 가지 전략들, 또 청와대와도 야당과도 협의하면서 그런 좋은 전략을 만들어내야 될 텐데요. 그런 외교의 경험과 식견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인식의 틀들을 잘 보여준 것 아닌가.

원유철 의원이 잘 질문하고 강경화 후보자도 좋은 답변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원유철 의원 보셨지만 오늘 공교롭게도 이른바 친박 돌격대가 나선 청와대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그래도 다른 청문회보다는 관록이 붙은 질문이 나왔다 이런 시각도 있고. 아니다. 역시 형편없는 야당의 역할이었다 이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친박 돌격대라는 표현이 붙었었는데요. 그러면 그분들은 정말 책임지고 사과하고 성찰한 적이 있나요? 후보자에게 그렇게 물어보기 전에 탄핵과 관련돼서 당시 친박이 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죄송하다, 송구하다는 말 이외에 정말 그중에 단 한 명이라도 사퇴한 사람이 있나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많은 국민들이 그 문제와 관련돼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결국 그래도 외통위의 위원이고 친박 돌격대라고 표현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다선 중진 의원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 의정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 질문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그냥 단지 친박이라는 걸 넘어서서 외교 위원으로서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 질문은 서정욱 변호사님과 김홍국 교수님께 공통으로 드릴게요. 지금 의혹이 나올 건 거의 다 나온 거고 해명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과 야3당, 다 고민이 깊어지고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결론적으로요, 저는 부적격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말했지만 5가지 배제 원칙을 말했고요. 그런데 그중에 세금 탈루 그다음에 위장전입은 본인이 인정하고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걸 본인이 인정한 것까지 다 묻어두고 넘어가면 도덕성 검증을 왜 합니까?

저는 분명히 공약을 지킨다는 차원에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저는 좋은 답을 했다는데 질문은 그런데 저는 두루뭉술한 답이지, 좋은 답으로는 안 봅니다.

[앵커]
부적격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제 판단은 적격이라고 봅니다. 외교에서는 두루뭉술이, 전체를 포괄하는 답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해진 답변을 했을 때 그 부분은 사실 나중에 불리한 외교적 전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유리천장을 뚫는 정말 외교 현장... 저도 외교부에 출입을 했지만 정말로 엘리트주의거든요.

고시 출신들이 완전히 득세하고 북미국 출신들이 외교부를 장악하는데 그속에서 저런 외교적 역량을 쌓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성 외교관이 그런 자리를 맡는다면 여성 외교관은 사실 외교 무대에서 이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여성 외교관들에게 무역 협상이라든가 판판이 당한 적이 많거든요. 우리 강경화 후보자가 그런 역할을 잘해 줄 수 있다고 보고요.

또 대한민국의 외교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진솔하게 사과하고 이것이 어떤 재산 증식을 위한 악성 위장전입의 문제. 사실은 외국에 나가 있는 여성들의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고려한다면 저는 적격이라고 보는데 야당 청문위원들과 국민들의 인식이 중요합니다. 이분들께서 또 어떻게 판단하시고 최종 결정을 할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야 공조도 쉽지 않은데 지금 야3당도 입장이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사이에서는 일본어를 잠시 쓰겠습니다. 사쿠라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우택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지난 대선 때 이미 상왕으로 불리던 분은 요즘 갑자기 새 정부에 무슨 책을 잡혔는지 자고 나면 청문회 관련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당에 아무런 직책도 없는 분의 말 한마디에 당이 휘청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야당이고 정체성이 모호한 여당 2중대입니다. 제가 같은 야당인 국민의당에 대해 사쿠라 정당이라는 표현은 쓰고 싶지 않지만 지금처럼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를 계속한다면 결국엔 그런 말까지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박지원 / 국민의당 前 대표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 : 그분들은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파면, 이 국정 혼란을 가져온 바로 주역들입니다. 반성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해서 박수 치는 것을 민주당의 2중대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지지하면 함께 지지를 해야 됩니다.]

[앵커]
이른바 사쿠라 공방인데요. 어느 당의 입장이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을 사쿠라 정당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 속에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의원들의 자율성과 책임성이에요. 저 문제는 당의 지도자들이 나와서 당론으로 정해놓고 무조건 따라가라 하는 것은 그건 구태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청문회에 참여했었던 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를 따지면 되지 저렇게 대표들이 나와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거기서 끌고 가겠다고 하는 것. 그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보고요. 충분히 청문회에 참여를 했으니까, 의원분들이. 의원들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도부의 위치에 있는 분들은 저렇게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다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 저런 건 지양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앵커]
박지원 전 대표 속내가 궁금하다는 분들은 많더라고요, 요즘.

[인터뷰]
많죠.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모든 3명의 오늘 청문회를 했었던 분들을 모두 다 통과시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제로 당 대변인의 발언과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어떤 것이 진실이냐를 밝힐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조금 전에 만든 전제가 무슨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가 의견 표현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얼마큼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한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든 청와대 입장에서는 1명도 낙마자가 없기를 바랄 테고 야권 입장에서는 그래도 1명 정도는 낙마해야 체면이 살 테고.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일 텐데요. 어떻게 후보자들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인터뷰]
저는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만 덧붙이면 위장전입 통계조사를 보면 우리 국민들 중 30% 정도가 있어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국민의 70%는 위장전입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행하효. 윗물이 말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 말은 뭔가 지도층이라면 일반 국민보다는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국민 70%가 하지 않는 범죄행위 위장전입을 했다? 이게 과연 노블레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됩니까? 저는 분명히 한두 명, 위장전입은 큰 문제고 이에 대해서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후보자들이 여러 명이 있잖아요. 김이수 후보자도 오늘 야권의 검증 공세가 거세졌고요. 이런 후보자들을 청와대 입장에서는 낙마자가 없기를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낙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면 누가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거나 그 검증의 칼날의 매서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아무래도 가장 많은 칼날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에 선정한 분들이 다들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최초의 여성으로서 외교부 장관이 된다거나 또는 소수의견을 많이 냈던 분들이 헌법재판소장이 돼서 대한민국의 다원주의의 문화, 법조계에서도 여러 가지 의미를 실현한다는 다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청와대는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결국은 정치는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서 그리고 청문회를 진행했던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또 자율적인 결정도 해야 되고 당론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통해서 야당을 잘 설득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필요하고 야당도 어렵게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에 대해서 첫 출발은 서로 간에 허니문을 가져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강경화 후보자는 유리천장을 깬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야권에서도 부담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들을 만나게 된 두 엄마가 있습니다. 정유라 씨, 장시호 씨. 아들을 만나게 된 두 엄마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정유라 씨, 아들이 오늘 두 돌 된 아기가 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유라 씨가 돌보게 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교도소는 원래 1년 8개월까지 되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정유라 씨는 아들 덕을 가장 많이 본 게 아닌가. 왜냐하면 모든 범죄 책임은 어머니, 최순실한테 떠넘기고 그다음에 구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들어오면 아들까지 들어오는데 설마 도망가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구속영장이 재청구됐을 때도 아들하고 같이 사는 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유라 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앵커]
그러면 검찰이 재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린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에 영장이 기각된 걸 분석해 보면 특이한 게 보통은 범죄가 소명이 안 돼도 기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오히려 범죄는 소명됐는데 위법의 정도가 약하고 그리고 증거도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인멸할 염려가 없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게 도주 우려인데 바로 자진귀국했고 아들이 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아들이 상당히 도주 우려에서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앵커]
정유라 씨가 덴마크 현지 인터뷰와 한국에 도착한 뒤 인터뷰에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애착을 보였는데요. 들어보시죠.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 1월) : (아기랑만 같이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간다, 내일이라도 들어갈 수 있다고?) 네, 보육원에 있든지 사회단체에 있든지 병원에 입원해 있든지 상관없거든요. (현재 심정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떠세요?) 아기가 보고 싶어요.]

[정유라 / 최순실 씨 딸 (지난 3일) : (귀국을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아기가 거기서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깐, 가족도 없이, 빨리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서 빨리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아들은 언제쯤 입국하나요?) 제가 아들 입국날짜는 별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앵커]
최순실 씨는 딸 걱정만 하는데 딸은 아들 걱정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오늘 키워드가 엄마의 마음 같아요. 우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도 엄마의 마음으로 위장전입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앵커]
저희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오늘 주제가 그렇게 됐네요.

[인터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마음은 지극히 보편적이고 인지상정인 부분이 있어서 이해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한 개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보면 충분히 우리가 어느 정도는 예상했었던 것이고 조금 전에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청구라는 건 크게 세 가지 아닙니까? 범죄가 얼마나 굉장히 위중하느냐는 문제와 도주 우려 그리고 증거 인멸인데요.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할 때 역시 모자 상봉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결국 법원에서 고려할 수 있었던 요인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사실 두 돌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오늘 공항 들어오는데 플래시가 터져서 아기가 무슨 죄냐 이런 반응도 많았는데 아기가 들어온 게 문제가 아니고 정유라 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앞으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초점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죠. 검찰 수사는 명명백백하게 국정농단 사태 그리고 그 안에서 정유라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것이 결국은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역할에 대해서 조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나 또 역시 모성애, 아이에 대한 엄마의 마음은 전세계 인류 보편의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감정 아니겠습니까? 정유라 씨가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 대신에 이것이...

[앵커]
지금 귀국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보모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저럴 때는 언론도 상당히 조심해 줘야죠. 아이의, 정말 저런 두 돌밖에 안 된 아이에 대해서는 노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조심해 줘야 될 거고요.

그런 마음을 정유라 씨도 갖고 있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께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그리고 정말로 그 명문대학인 이화여대가 그런 역사상 최초의 곤경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처럼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밝혀주는 것이 정유라 씨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앵커]
정유라 씨가 아직 어린 나이이긴 하지만 이제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될 텐데 아기가 보모와 들어와서 바로 정유라 씨랑 모자상봉이 이뤄진 거죠?

[인터뷰]
그렇죠. 아마 미승빌딩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아마 같이 살 걸로 보이고요. 저는 정유라 구속이 왜 중요하냐면 정유라는 럭비공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번에 구속이 됐을 때 뭔가 진실을 밝히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올 수도 있고 불구속 상태가 되면 그런 수사가 사실상 힘들거든요.

따라서 저는 아마 검찰에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재청구하기에는 어려울 걸로. 또 청구하더라도 발부가 되기는 더 어려울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정유라 씨랑 사촌지간이죠. 장시호 씨가 지금 시간이 11시가 넘었는데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뒤면 자정에 석방되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저는 검찰이나 특검이 플리바게닝이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장시호가 수사에 협조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장시호 혐의는 삼성에 16억을 강요해서 받은 거고 그중 10억 원을 횡령한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정호성 비서관 보세요. 공무상 비밀 누설은 2년 이하의 징역인데 딱 6개월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위증으로 다시 영장을 또 발부했어요.

그러면 장시호 씨도 혐의가 정호성 비서관보다 훨씬 높거든요, 형량이. 그런데 추가건이 없기 때문에 바로 6개월 만기로 출소를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뇌물로 추가 기소가 안 된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최순실은 다시 뇌물로 기소가 됐잖아요, 16억이 돼서, 지원금. 그런데 장시호 씨는 검찰에서 너무 특혜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어머니의 마음 같다고 하셨는데 장시호 씨도 아들 보고 싶어서 특검의 특급도우미가 됐다고 합니다.

[인터뷰]
왜냐하면 장시호나 정유라나 검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공모를 했느냐라는 부분을 알아낼 수 있는 두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삼성이 과연 뇌물을 주고 특혜를 받았느냐, 이 부분을 알아내기 위해서 두 사람의 이런 구속 여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런 것이 모두 다, 한 사람은 석방되고 한 사람은 불구속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그 핵심적인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입장에서, 엄마의 입장에서 아들을 보고 싶다는 심정은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앵커]
장시호 씨가 얘기한 화제의 말이 안민석 의원에게 뵙고 싶었습니다 이랬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한 프로그램에 나와서 장시호 씨 친구들 얘기를 인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시호 씨가 친구들하고 저하고 같이 놀러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인터뷰]
장시호 씨는 정말로 인간적인 친밀감이 굉장히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안민석 의원 만날까요?

[인터뷰]
안민석 의원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구치소 내에 있는 여러 교도관들하고도 아주 친근해졌고 만나는 사람마다 굉장히 붙임성이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는 재판부나 검찰의 그동안 관행을 봤을 때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하고 적극 협조했을 때 상당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번 상황도 그런 쪽으로 전개가 된 것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장시호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상당히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최순실 씨의 그런 여러 가지 국정농단 행위에 빠져들었고 그 속에서 본인이 저지른 일이 어떤 일인지 중요성을 깨닫게 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사촌인 정유라 씨도 만나서 정말 이 기회에 제대로 진실을 밝혀서 나중에 나오더라도, 어머니가 나오더라도 최순실 씨가 나오더라도 깨끗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아니냐,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을까. 그럴 정도로 적극적이고 붙임성도 좋고. 그런 측면에서는 정유라 씨를 만나서 그런 설득을 할 가능성들. 그래서 럭비공처럼 보이는 정유라 씨도 진실을 말하고 이 상황을 밝혀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봅니다.

[앵커]
정말 둘 다 럭비공 캐릭터라고 불리잖아요. 장시호 씨, 정유라 씨 둘의 만남이 이뤄질지도 관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공항이 상당히 바빴습니다.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유병언의 장녀죠. 유섬나 씨도 귀국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유섬나 / 유병언 前 세모그룹 회장 장녀 : (세월호 참사와 청해진해운, 유병언 씨 일가족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실소유주란 말은 저는 믿지도 않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권이 바뀌기를 기다렸나요?) 정권보다도 세상이 바뀌기를 바랐습니다. 저는 도피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지난 시절 무자비한 공권력으로부터 저를 보호할 방법이 해외에 다른 법으로부터라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세월호 유가족에게는 하실 말씀이 없으신가요?) 네, 가슴이 너무나 아프고 지금도 죽어간 어린 생명들을 생각하면 매일매일 물이 닿을 때마다 아픈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그분들에게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같이 아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정욱 변호사님, 3년 버티다 들어왔습니다. 왜 들어왔을까요?

[인터뷰]
저는 정유라 씨와 비슷한 게 형식은 자진귀국 같지만 실제로는 재판에 이길 가능성이 없잖아요. 이분도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 콩세유 데타 거기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 유럽인권재판소를 갈 수는 있지만 가봤자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따라서 돌아온 거고요.

저는 그래서 자진귀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병언 씨 자녀가 2남 2녀인데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장녀 유섬나 씨. 오늘 강제송환됐고요. 그리고 유대균 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받았는데 다 받고 출소한 거죠, 복역하고. 그리고 차남 유혁기 씨는 아직도 행방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섬나 씨가 들어온 건 세월호 사건 진실규명하는 데 어떤 퍼즐이 될 수 있을까요?

[인터뷰]
실제 제가 보기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혐의가 뭐냐하면 처음에 발표한 건 492억 횡령, 배임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 인도 청구할 때는 그중에 90억으로 줄었어요. 그런데 그 90억 중에서 다시 프랑스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45억으로 줄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디자인 업체를 차려서 결국 관계사로부터 컨설팅비, 이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영장이 발부될지가 상당히 정유라 씨처럼 저는 반반으로 보이고. 그런데 오히려 세월호 진상규명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이런 혐의는 아닌 걸로 현재는, 컨설팅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오늘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는데 세월호 사고의 진실을 규명하는 데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앞으로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간략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김형준 교수님, 주 4회 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변호사 측에서 건강상의 이유를 제기하면서 이 일정이 너무 무리다,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진행을 하다가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 바뀌는 거야 인지상정일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검찰은 이런 얘기를, 저희들은 매일매일 일하고 판사도 5일 동안 판사 일을 하는데 주 4회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는 지적을 했기 때문에요.

물론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결국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평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표현에 있어서 영원한 전직 대통령이다. 연약한 여성이다. 이런 표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렇죠. 왜냐하면 변호인단이 사실은 재판장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재판장에서의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임해야 될 분은 판사이시거든요. 그런데 변호인단이 사실상 피고인에게 다 인사를 하고 이런 모습도 사실은 재판장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모습이고요. 또 그런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국민적인, 정말 국가의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정을 완전히 망가뜨림으로써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지금 정부도 얼마나 혼란이 많습니까.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면 정말로 변호인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반성하고 국민들께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이 고령의 연약한 모습이다. 사실은 국가의 이 상황을 정말 자초하고 만들었던 그런 모습에 비한다면.

그리고 그 죄업이 최종적으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밝혀지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도덕적으로라도 한때 국가의 최고 지도자를 지낸 분이라면 스스로 주 4일이 아니라 5일이건, 일주일이건 매일이라도 재판에 임해서 이걸 밝혀내고 정말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직 지도자의 도덕적 의무 아니겠습니까?

[앵커]
일단 변호인 측의 주장은 다리와 허리 통증이 재발한 상황이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 4회 재판이 상당히 이례적인 건가요?

[인터뷰]
그렇죠. 보통은 4주에 한 번 합니다. 주 4회가 아니고, 보통은요. 상당히 이례적이고요. 물론 증인이 430명. 이재용 부회장 재판 증인이 430명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3개월 했는데 이건 6개월 가요.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도 6개월 이내에 끝내려다 보니까 무리하게 하긴 하지만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변호인 접견권. 주 5회를 하면 변호인 접견을 한 번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토, 일은 접견이 안 돼요. 그러면 변호인들 접견이 안 되면 어떻게 방어권을 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되고.

[앵커]
그러니까 주말은 변호인 접견이 안 되는 거고 월화수목금 중에 해야 되는데 주 4회 재판을 나가게 되면 일정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죠. 변호인하고 하루 정도나, 경우에 따라 하루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어권 문제도 있고 물론 건강 문제도 있고 상당히 이례적인 건 사실입니다.

[앵커]
재판에 출석했던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SNS 글도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실실 웃는 박근혜라고 했고요. 당신은 아직도 반성을 모르나. 당신이 사면되면 이런 극단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자살을 택하겠다. 제가 방송 용어로는 쓰기 부적합한 표현 같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적절하지 못하죠. 실질적으로 저건 자기의 사적 감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지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와 더불어서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글로써 가는 건 좋지만 저렇게 무차별적인 사적 감정을 노출시켜서 가져가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상당히 감정적이 됐다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글을 올린 배경을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일단 본인의 분노가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실실 웃는다. 굉장히 중한 상황에 대해서도 제대로 국민들께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런 과격한 표현은 결국은 스스로의 증언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신뢰성을 약하게 하고요. 전체 국민들에게 이 사안을 보는 중대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저렇게 과격한 표현은 가능한 한 자제를 하고 진실을 밝히고 또 정말 이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알려지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서 변호사님, 끝으로 간략하게요. 박 전 대통령이 요즘 재판 도중에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이런 걸 보면서 재판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고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건 아니고요. 저는 재판의 의지가 있으니까 변호인도 추가하고요, 열심히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때 노승일 부장이 나왔을 때는 최순실 하고의 둘의 문제이고 대통령하고는 관계없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 세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