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파만파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가해자 구속되나?

[앵커]
피투성이가 된 소녀의 사진으로 촉발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년법 개정' 요구에서부터 시민들의 빗나간 분노까지 사건의 여파가 쉽게 사그라지지 않는 모습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내일 가해 여학생 가운데 1명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몇 시에 실질 심사가 진행됩니까?

[기자]
여중생 A양을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는 가해자 B양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이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이에 앞서 심의를 통해 시민 의견을 묻고 곧바로 영장을 법원에 보냈습니다.

모두 11명이 참가한 심의에서는 '이번 사건을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가해자를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만 14세인 가해 여중생 B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곧바로 청구된 겁니다.

B양은 A양을 지난 6월 29일에 폭행한 뒤 지난 1일에는 이 건을 고소했다는 이유로 유인해 1시간 반가량을 무자비하게 보복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언급이 있었지만 가해 여중생이 현재 만 14세인데 어른들과는 다른 실질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는가요?

[기자]
B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영장 청구에서부터 실질 심사까지 과정은 어른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여서 법원에 호송되는 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에는 제한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영장에 대한 법원 판단은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한다"는 소년법 55조와 자수, 혐의 시인, 소년원 위탁 중이라는 사정과 형편이 B양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 SNS를 통해 퍼진 사진 한 장으로도 충분히 가늠할 수 있었던 이번 폭행의 잔인함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가 보복이라는 점은 중형 선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어서 법원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이 사건 주범은 2명인데요, 나머지 주범 C양은 현재 이 사건 때문에 부산보호관찰소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재판 심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검찰이 C양에 대한 형사재판 절차에 들어간다면 같은 건으로 두 번 처벌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에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공식 요청을 했는데 이송이 되면 B양과 마찬가지로 구속 등 형사재판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앞서 다른 폭행이 있었고 이번 일은 보복으로 벌어졌다는 설명이 앞서 있었는데 두 사건을 함께 정리해보죠.

주범 말고도 다른 여중생들이 가담했는데 이 학생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기자]
우선 지난 1일 폭행 현장에는 주범 둘 말고도 여중생 3명이 더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한 명은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지만, 나머지 두 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나마 폭행에 가담했다고 판단해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한 명은 현재 만 13세로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미성년자여서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29일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의 연장 선상에서 벌어진 보복 폭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당시 가해자가 5명이었고 이번 사건 주범인 B양과 C양이 포함됩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보복 폭행이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앞선 폭행 사건을 조사해 여중생 3명을 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그래서 A양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현재까지 모두 7명입니다.

[앵커]
사건이 알려지고 관계기관에서 대책이라는 것도 내놓고 동시에 분노한 시민들의 빗나간 폭력이 잇따르는 등 사건 여파가 심상치 않았는데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사건 발생 다음 날인 2일에 SNS로 피투성이가 된 여중생 사진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이렇게 사건이 알려진 뒤 지난주 초 취재진이 당시 공장 앞에서 1시간가량 무차별 폭행을 가하는 CCTV 영상을 확보해 보도하면서 시민들 분노와 사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여기에 피해자 부모는 경찰이 보복 범죄인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철저하게 조사하지도 않는다며 심하게 다친 A양 피해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러면서 1차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과 학교, 보호관찰소 등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정황이 드러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YTN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당시 폭행 장소까지 끌려간 400m 동선을 파악해 경찰에서도 파악하지 못한 CCTV를 확보하고 당시 가해자들이 주변에 어른들이 보는 가운데에서도 A양을 끌고 가며 폭행한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누구도 신고한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도 밝혀내 이번 사건 책임을 단지 비행 청소년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관계 기관에만 물을 게 아니라 아이들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어른들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는 의미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이후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을 더 잘 보살피고 관찰하겠다는 사건 관련 대책을 내놓았고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관심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신상이 노출되면서 빗나간 폭력도 잇따랐습니다.

가족에게 욕설과 오물 투척 등이 심각해 경찰이 보호조치에 들어갔는가 하면 가해 여학생이 지난해까지 다녔던 학교 학생들에게 교복만 보고 나무라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 부모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호소하려고 올린 피해자 사진을 희화화 대상으로 삼거나 성희롱까지 일삼은 몰지각한 남성들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사건 자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보니 이를 이용해 관심을 끌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분노는 이해하지만 과하게 표출되거나 엉뚱한 대상으로 향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