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죄송하다" 뒤늦게 눈물

■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前 평택경찰서장, 박지훈 변호사

◇앵커> 그동안 여학생 SNS상 내용을 보면 친구들과 대화한 내용을 보면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고 오히려 이런 부분을 자랑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보이면서 국민의 분노를 더 샀었는데 어제는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인터뷰> 어제는 아마 변호사도 그렇게 눈물도 흘리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 너, 영장이 기각될 수 있다. 이렇게 아마 코치도 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는 이 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이 학생이 나중에 석방되고 나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보호와 관찰을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 소년법 폐지하자, 소년 범죄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하자, 성인과 똑같이 하자. 그런데 만약 이 학생, 별도 소년교도소가 없습니다. 성인하고 똑같이 수감되고 합니다. 거기에서 범죄학습이 될 수 있고 본인이 또 나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혔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출소하고 나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년범죄는 중형 선고도 중요하지만 출소 후에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또는 취업 알선도 시켜주고 교화도 해 주고 이런 관찰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