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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공수처안 미흡...독립·공정성 우려 크다"

2017.10.15 오후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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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은 법무부가 발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점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 미흡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종철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당시부터 공수처가 통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우려가 있었다고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할 정치 독립성과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우려도 더욱 커졌다면서 국회 차원의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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