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첫 회담...'김 여사 특검'도 의제? [Y녹취록]

■ 진행 : 윤재희 앵커,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생회복지원금은 접점을 이룰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서 여러 특검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종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좀 회담 자체를 안단테로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합의가 용이한 것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특히 민생지원 25만 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실에서도 민생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민생부터 얘기를 일단 시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로든 합의를 도출하려고 애쓰지 않을까. 25만 원 모두 당장 관철이 어렵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관철을 시킨다거나 아니면 단계적으로 관철을 시킨다거나 그런 정도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제 생각에는 대통령실에서도 이 정도는 수용을 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그 뒤의 것은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안단테로 간다는 얘기는 뒤로 갈수록 합의가 어려운 사항들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채 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김건희 특검법 대통령이 가장 받기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순으로 이재명 대표가 접근해나갈 가능성이 있고 대통령도 이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합의해 주기 용이한 것, 특히 민생현안 관련한 부분은 좀 야당 요구를 들어주면서 본인이 꼭 지키고 싶은 것은 지키는 방향, 이런 방향으로 접근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전혀 아무런 합의도 못한다. 윤 대통령이 모두 다 거절을 해 버린다,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왜 만났느냐는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정치하겠다고 했는데 이 정도면 통치 능력이 거의 없는 거 아니야라고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는 오히려 윤 대통령이 뭔가 이번에 성과 있는 회동으로 끝내고 싶으시다면 역으로 접근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야당 쪽에서 윤 대통령이 받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것부터 통크게 먼저 화두를 던지고 그건 이 선에서 우리 통크게 타협하는 게 어떻겠느냐, 합의하는 게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 채 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김건희 특검법도 그렇고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제기했던 것은 이른바 독소조항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 내가 받겠다. 그 대신에 독소조항 부분은 해결하고 넘어가자라고 선제적으로 제안을 해서 그 문제부터 풀고 나머지 시간을 민생 부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토론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 생각으로는 전략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접근할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이 국정기조 대전환 요구를 하면서 거부권 행사 자제를 요청할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사실 거부권 행사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통령이 받아들일지도 관심인데요.

◇최창렬> 일저 부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거부권 행사 안 하겠다고 약속할 필요는 없는 거죠. 대통령에게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 권한이니까 대통령이 굳이 나 거부권 행사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말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거부권이라는 게 이러이러한 고유 권한인데 야당도 너무 과하게 의석으로 밀어붙인 측면이 있다. 여야가 합의해서 해야 하는데 정치 과정이 뻔해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를 알고 이 대표께서 밀어붙이신 거고 저는 저로서 또 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었으니까 저도 국정운영 방침을 바꿀 테니까 야당도 일단 압도적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이지 말고 우리 여당과 같이 합의해서 우리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 정도 얘기하면 되는 거죠.

완전하게 거부권 행사 마시오, 안 하겠소, 하겠소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대화라는 게. 단둘이 만났는데, 물론 다른 분이 옆에 있지만 사실 단독회담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거잖아요. 독대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도 얘기만 오고 가도 언론이 잘 쓸 거예요. 대통령이 인식이 바뀔 수 있겠구나. 그게 인식 변화라는 게 그런 거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독소조항 얘기하면서 일단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정도만 돼도 상당히 인식의 변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은 공수처장 내가 임명했으니 지켜보자,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은 특검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원론적 얘기만 나온다면 결렬이에요. 그건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거거든요. 공수처장을 임명했으니까 지켜보자, 그 말도 일리는 있어요. 야당이 왜 공수처 임명 안 하고 수사를 미진하게 했다고 해서 임명했으니 지켜봅시다, 그건 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 수사 중인 사안을 어떻게 특검을 합니까? 말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얘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단은 그쪽 얘기 충분히 알겠다. 그러니까 제가 채 상병 이게 워낙 국민의 관심이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 잘 하겠지만 정말로 미진하면 특검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야 간에 서로 헤어지고 난 다음에 결렬이다라는 얘기 안 나올 거라고요.

저는 윤 대통령이 그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는 전화를 했겠습니까? 4월 19일. 뭔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워낙 대참패를 했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해서 그야말로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었겠어요? 저는 그래서 생각보다 기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나이브하게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의료개혁 얘기는 어떻게 다룰지도 궁금한데 사실 지금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추진 동력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의료개혁 이슈는 어떻게 논의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종훈> 이 얘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꺼내지 않으면 이재명 대표가 먼저 꺼낼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의정갈등이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어찌됐건 방침을 빨리 정하고 빨리 의료계하고 협상 타결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고요.

국회가 옆에서 거들어줄 수는 있겠죠.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야당이 나서서 좀 도와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나설 명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고 하기도 조금 뭐한 국면이에요. 워낙 대치 국면이 길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이것을 선제적으로 제안을 하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사실은 윤 대통령은 더 곤란해집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통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안은 가지고는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한 1000명 정도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정도의 안을 내놓은 거잖아요. 거기서 플러스 알파 해서 민주당 안이라고 한다면 500명 정도에서 조율을 한다거나 그런 정도의 안을 들고는 가실 텐데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앵커> 한덕수 총리 후임 인선 문제는 논의를 할까요? 아무래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최창렬> 자연스럽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하면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총리 인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의 임명동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국회 임명동의가 있어야 하는 건데 지금 사실 국회가 거의 야당이에요. 192 또는 175석이기 때문에, 야당이.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얘기가 나올 것 같고. 이건 대통령이 아마 먼저 얘기를 꺼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총리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 먼저 누구누구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재명 대표한테 물을 수도 있고 최근에 언론에 나온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든지. 얘기를 하는 게 그 자리를 가봐야지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적어가지 않는 한 얘기가 어떻게 분위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이제 총리 인선 얘기 나올 것 같고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거의 얘기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1인당 25만 원 얘기는 나올 거고, 의료갈등 얘기가 안 나오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채 상병 특검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얘기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건 이재명 대표가 그 정도는 좀 배려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만날 기회도 있고 이게 여야 간에 어차피 쟁점이 될 텐데 그것을 굳이 오랜만에 힘들게 만났는데 가장 예민한 문제를 꺼낼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 예상이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얘기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채 상병 특검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워낙 이것은 선거 기간 중에 얘기를 많이 했던 것이고. 그런데 1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1시간이 너무 짧아요, 시간이. 그 시간이 분명 넘겠죠. 1시간이 넘을 텐데 좀 아쉬운 건 이왕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물론 앞으로도 만나면 되겠습니다마는 오찬 정도 해서 식사하면서 연태고량주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막걸리라든지 소주라도 한두 잔 먹으면 부드러워질 수 있거든요.

밥 먹고 2시에 차담회라고 해서 차 갖다놓고 양쪽 3명들 배석하고 대통령하고 야당 대표, 너무 경직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차를 마신다고 원만하게 안 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담 발췌 : 육지혜 디지털뉴스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