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靑 상납 논란'

■ 김용남 /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 경남대 초빙교수

[앵커]
정치권 소식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적폐일까요, 아니면 관행일까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주제어 보시죠.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허 교수님, 먼저 문고리 삼인방 모두 자백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배경이었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참 뜻밖의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3명은 가장 최측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신 사람이었는데 설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일반의 상식인데 이렇게 쉽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그렇게 국정원의 돈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한 것에는 아마 어떤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액수가 이미 40억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고 이게 직무 연관성이나 대가성이 입증되면 뇌물죄가 되지 않습니까?

뇌물죄가 되면 이게 1억 이상이면 특가법 적용을 받게 되고 10년 이상의 징역, 무기징역까지도 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범죄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단순한 창구에 불과했다, 심부름꾼에 불과했다.

그래서 중범죄의 대상을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돌려서 자신들이 빠져 나가려고 하는 전략이 있지 않나 하고 이렇게 여겨집니다.

[앵커]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점점 구체적으로 밝혀지면서 민주당의 공세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우원식 원내대표, 호가호위 했던 사람들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서 단죄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인터뷰]
제가 알기로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금년 5월에 원내대표로 선출이 되었으니까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 7개월째 됐으니까 그동안 우원식 원내대표가 받은 특수활동비가 한 3억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우원식 원내대표 본인부터 그동안 받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밝혀가면서 남을 비판하는 게 옳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디서 나온 특수활동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터뷰]
여당 원내대표 특수활동비가 월 50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특수활동비가 그동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계속 있어 왔죠. 직책에 따라서. 그런데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되는 곳은 역시 국정원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도 특수활동비 명목이 있습니다마는 특수활동비에 대한 그동안 문제제기 내지 비판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증액시킨 건 저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산 전체가 총괄 예산 개념으로 된 국정원의 예산을 늘리거나 적어도 줄이지 않는 선에서 예산 배정을 하고 청와대, 국방부, 검찰 이런 데서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좀 나눠쓴 측면이 있습니다.

그게 지난 정부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 오래 전부터 지금 민주당이 과거 여당 할 때도 다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글쎄요.

상납, 뇌물 이런 표현을 쓰면서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시치미를 뚝 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조금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관행이었다, 박근혜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이 한국당이 주장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는 국회 특수활동비입니다. 그리고 국회에는 원래 원내대표 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많죠.

그래서 홍준표 현 자유한국당 대표가 특수활동비 받아서 집에 생활비 갖다줬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했던 적이 있죠. 그래서 그것도 범죄사실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문제가 되기도 했었던 그런 특수활동비인데. 그것과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 쓰지 않고 청와대에 상납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상납이라는 표현이 나왔는가 하면 이헌수 국정원 조정기획실장이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 입으로 상납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납이라는 표현이 나온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를 모든 정권이 다 했다, 이건 물타기에 가까운 이야기고요.

어쨌든 김영삼 대통령 때 국정원 돈이 선거에 직접 1100억 원 이상이 뿌려지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 굉장히 큰 국민적 충격이 있었고 그 이후에 DJ 정권 들어서면서 그거 때문에 국정원 돈이 청와대로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차단이 있었고 그것이 노무현 정부까지 계속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부활된 형태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인터뷰]
지금 10여 년 이상 지났으니까 이제 와서 절대 안 그랬다고 하면 지금 밝혀내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지금 검찰의 태도로 볼 때 과거에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수사하려는 의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차라리 이 기회에 특수활동비에 대한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 특수활동비를 아예 없애든지 아니면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모든 증빙자료를 철저하게 부치도록 제도 개선을 주장하면서 이런 수사를 하면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이 수사 주체인 검찰도 사실은 제가 거기 출신이니까 내부 사정을 잘 압니다만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 장관의 특수활동비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고.

그래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당 금액을 법무부 장관께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받은 특수활동비로 특히 제일 많이 사용되는 때가 요새입니다.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무부 직원에게 국감 대비하면서 수고했다고 하면서 격려비로 쓰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걸 수사하는 본인들 특수활동비도 그렇게 써 가면서 지금 이게 탁 특정 시기를 꼬집어서 이건 뇌물이다, 이건 상납이다. 이건 글쎄요, 과연 이걸 단죄할 수 있는 깨끗한 손인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인데요. 박지원 전 대표는 특정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는 확실하게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인터뷰 : 분명한 것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는 있었어요. 제가 청와대 들어가니까 제가 공보수석이었는데, 거기에서도 매월 가져오더라고요. 그렇게 의심스러우면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한번 정보부가 얼마나 갖다 주는지 내가 파보라고 그랬어요. 김당 전 오마이뉴스 국장에 의하면 노무현 정부 때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제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좀 문제가 있어서 저한테 많이 찾아와서 제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하고 얘기해서 해결해 준 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없어요.]

[앵커]
다 그런 일이 있었고 노무현 정부는 내가 확신할 수 없는데 김대중 정부는 아니다, 이런 진단이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죠. 본인이 직접 참여했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던 정부에 대해서는 자기가 또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겠죠.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요.

다만 김만복 전 국정원장 관련한 언급을 했는데 그때 이런저런 소문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됐거나 사실이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닌데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건 약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어쨌든 그럼 가져간 40억을 어디에 썼을 것이냐. 이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용처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이걸 전달받아서 어디에 썼느냐 짐작할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옷값 문제가 있었고요. 최순실 씨한테 넘어가서 옷값 대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 어쨌든 기치료사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시술 관련돼서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그런 비용으로 썼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둘째 친박 의원들의 관리자금으로 갔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또 다른 정치 게이트로 비화가 되는데 만약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지금 여의도에 잠 못 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아주 큰 금액은 아니라서 아주 극소수일 것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또 최순실 씨가 장시호 씨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장시호 씨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삼성동 자택 2층 방에 평생을 쓸 수 있는 현금이 들어있다, 그걸 네가 관리해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런 돈들의 출처가 혹시 이런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으라고 지시를 했다는 게 문고리 3인방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한 연유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글쎄요, 저는 지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부터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단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만약에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흘러간 특수활동비가 옷값으로 최순실을 통해서 지급됐다면 지금 기소된 뇌물죄의 근본이 깨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뇌물죄의 근본 논리는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옷값을 최순실의 자기 돈으로 대신 내줬다, 그 정도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공동지갑이다.

그래서 삼성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것이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직접 준 것과 똑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3자 뇌물이 아니고 그냥 뇌물죄다라는 게 특검의 논리였고 그게 지금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1심의 유죄 선고의 내용인데.

[앵커]
일종에 경제공동체 개념이죠?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옷값으로 썼다고 밝혀진다면 그 논리가 다 깨지는 거죠, 그건. 그러면 결국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인터뷰]
여러 가지 용처 중 하나로...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전혀 확인되지 않은 이게 친박 의원들, 모르겠습니다. 저는 흘러갔는지 안 흘러갔는지도 알 수 없고 옷값으로 쓰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억측, 추측을 갖고 무슨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을 여러 가지를 타진해 보고 추측해 보는 그런 단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 혐의 중에 중요한 게 뇌물죄고 이 특수활동비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열리게 되면 이 뇌물죄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여러 가지 바뀔 수 있는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어쨌든 돈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떳떳하게 전달되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밤에 은밀하게 만나서 007 가방으로 전달하고 이랬던 국정원도, 청와대도 이 돈이 떳떳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북악스카이웨이에서 만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CCTV가 거기에는 없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서 전달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정도로 은밀하게 전달된 것은 결국 떳떳하지 않고 일종의 뇌물로써 전달됐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문고리 3인방의 폭로로 이 특수활동비 논란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차분하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통합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논란이 많았는데 최고위 예정대로 내일 열겠다.
그러니까 지금 예정대로라면 내일 오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이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뷰]
그런데 최고위원회를 열지만 표결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위원들 사이에 표결에 만약에 부쳤을 때 그 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최고위원회의에 표결은 안 부치더라도 내일 그렇게 최고위원회의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최고위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앵커]
아홉 분 중에 몇 분이나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표결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한 글쎄요, 4표 내지 5표 정도? 이게 어느 쪽으로 결정이 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과반수 왔다 갔다 하는 선으로 반대 의견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문제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외에도 현역 의원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출당 문제가 또 걸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의총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서 글쎄요, 내일 큰 진통은 예상됩니다.

[앵커]
어쨌든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 앞두고 당내 의원들과 점심도 하고 스킨십을 하면서 설득 작업에 나섰는데요. 오늘 홍준표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터뷰 : (내일 최고위 열리는 건 확실하죠?) 그렇죠. (표결이나 다른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건 내일이야기하죠. (안에서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웃음소리가 들리던데요.) 오늘 처음부터 (그 반대하는 애들) 오라고 했는데 안 왔대? (친박쪽 의원들이 아무도 안 왔는데요.) 오긴 왔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이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진통이다. 그 정도로 이야기했습니다.]

[앵커]
새로운 보수 우파 정당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 그럼과 동시에 바른정당에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만드는 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터뷰]
그렇죠. 바른정당의 통합파들이 돌아오는 명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그리고 서청원, 최경환 의원의 출당이 전제로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걸 열어줘야만 들어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 저항하고 있는 친박 의원들이 계신데요.

그런데 저항의 강도를 보면 이렇게 할리우드 액션 같은 느낌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선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홍준표 대표에게 강력하게 현대판 고려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전달하자 했는데 성명서를 발표해야 되는 분과 아니다, 내일 밥 먹기로 거기에서 전달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면 내일 밥 먹는 데서 전달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미 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아, 언젠가 다음 총선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하는 데 너희들이 앞장서지 않는구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재선 의원 앞에서 반대했다는 정도의 알리바이를 만드는 수준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본다면 어쨌든 보수 통합과 보수 혁신의 문제에 있어서 홍준표 대표 측이 명분을 좀더 강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결국 저항은 있지만 정리되고 갈 것이다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서청원 의원과 홍준표 대표가 지난주말까지는 상당히 격렬하게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이번 주는 좀 잠잠해서 물밑 협상이 있다, 이런 전망도 많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글쎄요, 물밑 협상의 가능성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크게 충돌하면서 당내 일부에서는 두 분 다 나가시라, 그런 의견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종의 부담으로 작용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홍준표 대표가 당대표도 나가라고 하니까 이쯤에서 그만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인터뷰]
홍준표 대표가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당대표입니다만 현역 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외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당 장악력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더 논란이 커지고 갈등이 커지면 또 의원들이 세를 키워서 당대표도 이제 나가고 다 나가십시오라고 나가면 그걸 막기도 또 만만치 않거든요.

[앵커]
김무성 의원이 5일까지는 내가 자강파 당내에서 설득을 해 보는데 그때까지 안 되면 나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탈당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분기점이 5일로 지금 꼽히고 있거든요.

[인터뷰]
그렇죠.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었는데 계속 이렇게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서 날짜를 뒤로 미루면서 드디어 5일을 데드라인을 준 것이 아닙니까?

그때까지 오히려 공을 자강파들한테 던졌지만 자강파가 그걸 받을 이유는 없는 거죠. 결국은 자기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차피 유승민 의원이 깃발을 내리고 들어오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가 탈당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드는 그런 시한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5일이면 이번 주 일요일이잖아요. 이번 주 안에는 뭔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까요?

[인터뷰]
그렇죠. 이번 주 초에 나올 것 같이 마치 그렇게 했는데 이번 주말로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 내 사정 때문에 그런 면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번 주를 넘기게 되면 사실은 바른정당의 전당대회가 열흘밖에 남지 않은 그런 수준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시간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앵커]
정우택 원내대표도 상당히 요즘에 머리 속이 복잡한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당대당 통합해야 된다, 바른정당이 당 간판 내려야 보수 통합의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떤 속내일까요?

[인터뷰]
그게 앞 뒤 얘기가 약간 충돌합니다. 사실은 당 대 당 통합은 정당 대 정당 간 합당 절차를 밟는 것인데 그런데 전제가 바른정당의 간판을 내려야 된다.

그건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당 대 당 통합이 아니죠. 그냥 바른정당을 해체하고 거기 소속돼 있던 의원들이 복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끼기에는 방점은 뒤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당 대 당 통합을 얘기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당 대 당 통합은 아니다, 이건. 그냥 복당하는 거다. 바른정당을 해체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정우택 원내대표의 속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빨리 돌아와라 이런 의미군요. 내일 박 전 대통령이 출당이 된다면 보수 통합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국회의원, 허성무 경남대 초빙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