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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법 통과하면 폐원·대정부투쟁"

2018.11.29 오후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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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이른바 '박용진 3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폐원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총궐기대회에서 한유총은 '박용진 3법'에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통과되면 더 이상 유치원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즉각 폐원하고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박용진 3법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세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은 "3법은 유아교육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악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모든 사립유치원이 폐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집회 장소 바로 뒤에서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 골드 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유아교육법 24조 2항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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