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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경, 前 특감반 신속 조사"...자유한국당 "조국 책임져야"

2018.11.30 오전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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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의 비위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과 검찰이 신속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조국 수석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며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조국 민정수석이 직접 입장을 낸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직원이 지인 수사 상황을 경찰에 문의했다는 의혹에 이어 근무시간에 골프를 쳤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은 오늘 아침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로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조 수석은 입장문에서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들의 비위를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책임자인 조국 수석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경제난에 국민 허리는 휘어가는데 특별감찰반 직원은 골프채 휘두르며 신선놀음을 했다며 나라 꼴이 말이 아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조국 수석이 제 역할 못 하고 SNS나 하니까 직원들 근무 기강이 해이해지는 것 아닙니까. 특별감찰반 책임자인 조국 민정수석은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퇴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말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청와대 2기 개편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청와대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확하게 보고는 안 받았지만, 청와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현재까지는 법정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큽니다.

늑장 출발한 예결위 소위는 어제도 자정을 넘겨 오늘 새벽 2시 반까지 심사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위 심사를 거치지 못한 부처는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모두 17개 부처에 이릅니다.

일부 심사하다가 중단한 부처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 비율로 보면 3분의 1수준이 남은 건데요.

예결위 활동시한인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됐던 본회의도 열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결국, 정부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기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 예산안은 오늘 안에 예결위에서 의결되지 않으면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국회의장과 원내 교섭단체가 합의하면 자동 부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된 상황에 대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합의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본회의에 올라간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여야가 원내대표를 포함한 이른바 소소위를 꾸려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 수정된 예산안을 제출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영수[yskim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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