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국내 의료정책 변화 없다"

[앵커]
제주도가 중국 자본이 투자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함으로써 국내 의료 공공성이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기존 보건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영리병원을 찬성하는 측은 영리병원이 의료산업의 성장을 돕고 환자의 선택권을 넓힌다고 말합니다.

의료 분야에서도 회사 형태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내 의료 수준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영리병원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이익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가 확산할 경우 건강보험체계가 무너지고 의료비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또 영리병원이 현재 설치 가능한 경제자유구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의료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보건 당국은 그러나 이 같은 우려에 대해서는 기우라고 강조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조직문화·제도개선 이행계획'을 통해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혔다는 것입니다.

또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자체 추진 사업으로 복지부의 정책 방향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제주 영리병원이 국내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당국의 지속적인 점검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