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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술 더 마시기' 전략 통했나?…변호사가 본 우려되는 부분 [Y녹취록]

Y녹취록 2024.06.19 오후 04:34
김호중 구속 기소…'음주운전' 혐의는 빠져
술 먹었는데…김호중 '음주운전 불기소'에 비판
김호중, '술 더 마시기' 전략 통했나?
'음주운전' 빼고 기소…검찰 "처벌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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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당시 김호중 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셨잖아요. 이 전략이 통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운전 전에 술도 여러 번 마셨고 그리고 또 사고가 난 후에도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뭔가 혼선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짐작됩니다마는 또 술을 마시기도 했고 또 현장을 피해서 오랜 기간 동안,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피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도 많이 전해지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 피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 시도한 것 아니냐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소를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저렇게 하면 피할 수 있구나. 나도 그러면 저렇게 해야지 하는 잘못된 신호를 줄까 봐 굉장히 걱정되는 측면도 있어요.

◇앵커> 충분히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고, 검찰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이 혐의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로 사법방해라는 걸 언급했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손수호> 측정을 피했잖아요, 김호중 씨가. 피해서 결국은 음주운전죄로 기소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처벌은 피한 겁니다. 물론 다른 범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고 또한 종합적으로 볼 때 형량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음주운전 처벌은 피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게 이런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음주운전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제도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을 하자라는 건데 보완하는 방법이 그동안 여러 가지가 제안됐습니다.

첫 번째는 위드마크 공식이 확실치가 않고 뭔가 딱 떨어지지 않는다면 이걸 한국인에 맞게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서 적용을 하자라는 게 첫 번째 대안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공식을 잘 만드는 걸 넘어서 아예 법제화해놓자. 외국에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법에 계산 방식을 넣어버리면 그에 따라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런 두 번째 대안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음주측정 불응죄가 있습니다. 측정이 안 되면 처벌할 수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도망가버리고 아예 안 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체를 처벌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음주측정 불응죄의 처벌이 실제로 음주운전죄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하고 그다음에 사고를 내거나 또는 도주한 후에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행동들 자체를, 그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을 해서 처벌을 하면 도망을 안 가지 않겠느냐. 도망가고 싶어 하는 유인을 좀 막자. 이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만들자는 건데요. 특히 음주운전 말고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사를 방해하고 또한 수사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 또는 범죄에 가까운 행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증거 관련해서도.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다 묶어서 사법방해죄로 만든다면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법적인 처벌의 공백을 메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검찰이 했는데요. 그동안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어요, 검찰이. 그런데 이번 김호중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한 대중들도 더 강하게 호응하는 것 같습니다.



대담 발췌: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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