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한국당 목포行...금태섭 "이해 충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겸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 손혜원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오늘도 정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다며 목포로 향했고요. 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내에서도 이해 충돌의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세요.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 포함해서 한국당 지도부가 목포로 총출동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1시 반쯤에 아마 도착할 예정인데요. 총공세에 나서는 것 같습니다.

[김병민]
당 지도부가 나선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보도가 계속 연일 이어지게 되면서 가지고 매입했던 건물 그리고 토지에 대한 필지가 늘어나게 되고 또 관련된 의혹들이 일파만파 커지다 보니까 당 지도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판단했던 것 같고요. 일단은 창성장으로 향한다고 합니다.

창성장 같은 경우는 손혜원 의원의 조카와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보좌관의 딸 등이 함께 모여서 매입했던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명 의혹이 가장 짙은 곳이죠.

[앵커]
여기서 오늘 대응책을 발표한다는 거죠.

[김병민]
과연 이곳을 누가 운영하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한 뒤에 이곳에 대한 대응책을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목포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도 함께 이 장면을 지켜볼 것 같아서 사실 목포의 민심들이 굉장히 어지럽고 복잡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오늘자 한 조간신문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문화재거리 602필지 전체를 전수조사해 봤는데 그 중에 21%가 외지인이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거리를 지정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기대 의견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대한 알짜 땅들을 다 외지인이 사서 사들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하게 질타가 가능한 것이죠.

하지만 이게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문화재거리가 혹시나 주춤되거나 정부의 투자가 지연될까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향후 방안과 대응책을 한국당이 어떻게 발표하게 될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배 교수님,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한국당이 목포로 갔는데 목포 지역 민심을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민심을 들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궁금해요.

[배종호]
목포는 크게 양분돼 있습니다. 하나는 손혜원 의원의 집중 부동산 매입이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 그 동기는 순수하다고 할지라도. 이런 의견들이 주로 젊은층들 그리고 시민단체 그리고 신도심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또 아니다, 손혜원 의원은 목포를 구한 영웅이다,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이 된 원도심 거리가 사실상 폐허처럼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전국의 중소 지역 도시들은 계속해서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면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빚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폐가가 늘어나고 그래서 유령촌을 방불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손혜원 의원의 그런 노력으로 이게 도시재생지역으로 선발이 되고 또 동시에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선정이 되면서 대략 앞으로 정부 예산이 1000억 정도 투자가 될 그런 예상이고 그리고 또 외지인들도 관심을 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지역의 원도심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앵커]
주변의 목포분들 얘기를 직접 들어보신 거죠?

[배종호]
제가 직접 듣고 또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또 기이한 현상, 일종의 노이즈 마케팅이겠습니다마는 지금 목포에 사람들이 계속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창성장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래서 한번 구경해 보자라는 관광객들이 최근 계속 몰리면서 목포 주민들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된 이래 가장 많은 외부인들이 목포에 몰리고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지역구가 마포인데 다음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목포에 만약 나간다고 하면 경쟁력이 있을까요?

[김병민]
목포에 본인은 나서지 않겠다고 했지만 박지원 의원이 아닌 또 다른 누군가가 나서게 됐을 경우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종호 교수님이 출마한다고 하면 그 옆에서 손혜원 의원이 돕거나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가지고 있는 지역 사람들의 기대와 우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돼 있는 것이 현재 목포의 민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목포 문화재거리에 큰손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글을 올렸다가 삭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배종호]
지금 거리의 큰손이라고 손혜원 의원이 명명을 했어요. 거리의 큰손은 보니까 목포에 거주하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60대인데. 그래서 건물을 7채, 전체 땅은 10필지를 구입을 했는데 집중적으로 구입한 시기가 2007년 1월이더라고요.

그리고 2007년 12월에 거기가 도시재생지역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거리의 큰손이라는 사람이 그런 정보를 사전에 알았던 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손혜원 의원은 자신이 3채 정도를 소개받았다라면서 해명을 했고 그런데 전혀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라면서 글을 올렸다가 또 글을 내려버렸어요.

그럼 왜 올렸다가 내렸을까라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마 그런 의혹이 드니까 본인이 해명하기 위해서 올렸다가 그 해명의 글이 오히려 의혹을 증폭한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본인이 삭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목포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의 여러 의혹들이 불거지니까 한국당 앞서 얘기했던 목포까지 내려간 이런 상황인데요. 한국당 포함해서 야당의 맹공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옹호하는 이런 분위기인데요.

그런데 당내에서 이해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차현주 앵커의 앵커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앵커]
"선의를 믿어달라" 손혜원 의원은 줄곧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투기가 아니라 도시 재생을 통해서 목포를 살리려는 순수한 의도였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손혜원 의원의 이런 입장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더뉴스) : 보호하기 위한 방편으로 문화재를 구입하는 일들도 종종 있어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가피성 이런 부분을 언급하신 거겠죠, 다른 전문가분들이.]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부동산 투기를 위해서 샀다기보다는 부동산 개발, 상업적 개발을 막고 문화 개발을 하고 싶었던, 일종의 문화알박기죠. 예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문화인들 사이에서 북촌에서 있었어요.]

하지만 투기인지 아닌지, 그 자체보다, 국회의원이 직접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 충돌 금지 원칙'에 위배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금태섭 의원은 한 방송에서 "공직자 윤리인 이해 충돌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 당황스럽다"면서 "자기 이해관계가 있는데 정책을 추진해선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혜원 의원은 손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하루 전까지 같은 당에 계셨던 분이 확인도 하지 않고 발언했다"면서 "자초지종 다시 알아보고 제게 정중하게 사과하라, 주말까지 기다리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 박지원 의원에 이어서 이제 금태섭 의원하고 신경전을 벌이는 상황이 됐는데요. 검찰 출신이잖아요, 금태섭 의원이. 그런데 지금 이게 이해충돌의 전형적 사례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배종호]
공직자윤리법에 이해충돌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자신의 개인의 이해 관계하고 공적인 정책 추진이 충돌할 경우에는 회피해야 된다는 회피의 원칙인데요.

지금 손혜원 의원 같은 경우는 왜 금태섭 의원이 이해충돌원칙에 어긋난다라고 지적을 하냐 하면 본인이 목포 쇠락해 가는 그런 도시를 살리고 목포의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자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공적 취지죠.

그런데 그걸로만 끝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여기에 자신의 지인들 그리고 조카들 그리고 자신의 남편 명의의 재단으로까지 20여 채에 이르는 그런 부동산을 집중 매입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직자윤리법의 이해충돌금지 원칙에 좀 부딪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적절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하니까 손혜원 의원은 너무 심하다,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토요일까지 사과를 해라, 기다리겠다, 지금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자초지종 알아보고 주말까지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과할까요?

[김병민]
사과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언론에 보도된 상황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했는데 손혜원 의원의 주장은 얼마 전까지 같은 당에 있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느냐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손혜원 의원에게 물어보게 되면 모든 내용들을 전면 부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심과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추정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충돌에 관한 이야기를 끄집어냈기 때문에 저는 금태섭 의원이 본인이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끄집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김영란법 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방지에 관한 법률로 알려져 있는데 당초에는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냈던 원안에는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심사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범위가 모호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빠진 상태로 김영란법이 통과가 됐는데요. 당초에 냈던 원안이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됐다면 심각한 법 위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요. 한 가지 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백지신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손혜원 의원도 문화재단 말고도 크로스 포인트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주식회사를 갖고 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본인이 소속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백지신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백지신탁을 하고 나면 그 회사에 대해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건데 그 회사의 이름으로 또 이 문화재거리의 건물을 2채를 매입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거죠. 따라서 지금 현행법과 그리고 도덕적, 윤리적인 측면에서 위배되고 있는 부분이 없는지 언론은 의혹을 제기하고 금태섭 의원도 여기에 문제를 같이 함께 제기했던 만큼 오히려 답은 손혜원 의원 본인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종호]
이 문제와 관련해서 손혜원 의원이 금태섭 의원에게 제기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해충돌의 원칙에 어긋났다라는 것. 그 부분은 굉장히 개념이 모호하고 넓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하다라는 입장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사과를 요구한 대목은 어떤 대목이냐 하면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언론 보도를 인용했지만 손혜원 의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나전칠기 작품을 국립박물관이 구입하도록 강요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그래서 사과하라라는 것이고 사과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도 하겠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이었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먼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손혜원이 나전칠기에 애정이 많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나전칠기 작품도 그렇고요.

지금 박물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당에서는 미등록 박물관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김병민]
그러니까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박물관도 실질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이 가능합니다. 등록을 통해서 세제지원 등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등록을 하고 나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일단은 문을 열고 드나드는 곳이 자연스럽게 오픈 시간과 문을 닫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것이고 여기에 들어가서 박물관을 우리가 쭉 관람을 하고 나서 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작품들은 사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전칠기 박물관, 손혜원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은 실질적인 지자체 등록에 된 적이 없다라는 게 첫 번째 주장이고 두 번째는 이곳에서 작품들을 판매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판매한다는 것은 결국은 박물관으로서의 원래의 용도에 맞지 않게 쓴다는 얘기로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손혜원 의원이 이 나전칠기에 관련돼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선의들이 결국은 이 작품들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려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주장이고요.

이게 왜 중요한고 하니 지금 이 문화재거리에 집중적으로 매입했던 게 손혜원 의원의 조카나 보좌관의 딸 등이 연결돼 있지만 훨씬 심각한 건 재단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재단이 왜 이 건축물들을 매입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박물관을 옮기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 운영하고 있는 형태라면 수익을 내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도 명명백백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손혜원 의원은 이태원 매장은 박물관하고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배종호]
지금 교수님께서 손혜원 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금은 남편이 운영하죠. 전에는 본인이 운영했지만. 이 박물관이 지금 등록이 안 된 박물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사실과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일정의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면 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요건이 뭐냐 하면 한 100제곱미터 이상 면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서관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학예사 자격증 갖고 있는 전문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런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가 무슨 사건의 의혹과 연결되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오히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혜원 의원은 계속해서 나전칠기 박물관을 지으려는 시도를 했었거든요.

당초에는 통영에서 하려고 했는데 접근권 문제 그리고 당시의 시장하고의 문제 등으로 해서 목포를 보고 목포가 적격지다라고 해서 목포로 옮기려고 했고. 그래서 아마 본인은 그런 목포에 적합한 부지가 생겨서 나전칠기박물관을 세울 경우에 앞으로는 등록까지 해서 그런 박물관을 운영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등록을 하면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으니까 그런 시도를 준비하다가 이런 상황에 직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쨌든 투기인가 문화재 사랑인가.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 공방은 계속 뜨거워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야당은 지금 손혜원 의원에 뒷배가 있다, 이렇게 사태를 더 확장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당에서는 민주당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다. 이렇게 규정을 지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민주당에서 대대적으로 손혜원 구하기가 진행 중. 어제 박원순, 우상호까지 나서서 부동산 투기가 아니다, 문화 알박기였다며 두둔. 당 대표,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 서울시장까지 나섰으니 다음엔 또 누가 궤변을 느끼을지 궁금합니다. 초선 한 명의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해 이렇게 당이 떠들썩한 것은 본 적이 없다는 세평입니다. 눈물겨운 동료애 아니면 많은 국민에 의하여 민주당 의원 모두가 나서도 투기는 투기입니다. 문화 사랑에 의해 이런 것을 했다면 국정조사를 못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당당하다면 특검도...]

[앵커]
아부의 극치다, 이 얘기까지 지금 나왔는데요. 홍영표 원내대표가 손혜원 의원 탈당 기자회견 할 때 옆에 서 있던 부분 때문에 야당이 굉장히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는 타짜, 이대 나온 여자야. 인용해서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김병민]
영화를 많은 국민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거기 김혜수 씨가 출연한 그 모습 속에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회자가 됐던 장면인데요.

나 숙명여고 나온 여자야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숙명여고를 나왔고 고등학교 동기, 동창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잘 알려져 있죠.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당명을 작명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인재영입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과 가장 가까이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제기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조금 더 의혹을 증폭시켰던 것은 홍영표 원내대표의 행동이었죠.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 스스로가 나가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당의 원내대표가 함께 옆에서 뭔가 보증을 서는 듯한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게 야당에서는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고 자유한국당만의 공격이 아니라 오죽하면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대표까지 나서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다, 대통령의 권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당연히 내부에서조차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따가운 지적들이 없는 부분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터라 결과적으로 이게 만약 확산되고 국민적 여론이 안 좋아지면 정부와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아마 총체적인 고민이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거꾸로 탈당 선언한 손혜원 의원을 응원하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고요. 유튜브 채널 구독 수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댓글도 3000개가 넘는 응원댓글이 나왔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건을 통해서 댓글 유튜브 구독자 수가 3만여 명이 늘었다고 해요. 그리고 소액 후원금이 쇄도해서 지금 7000만 원이나 답지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좀 상반된 그런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가 결국 장기화될 경우에는 정부 여당에도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손혜원 의원이 자신은 결백하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탈당까지 선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제가 볼 때는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 손혜원 의원도 검찰 수사를 스스로 자청한 그런 상황이고 또 한국당도 검찰 수사를 요청하면서 고발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검찰 수사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한국당 측에서도 이걸 호재로 삼아서 계속 정치적인 공세, 무리한 특검까지 요구하면 거기에 대한 반작용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당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까지 공조하는 이런 움직임인데요. 오늘 문체위도 열고요. 문체위 열고 또 검찰 고발하겠다 이런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거든요.

[김병민]
여당이 어디까지 협조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 침대축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혹들이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국민들을 대표해서 속시원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일단은 국회입니다.

그런데 국회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열리는지 열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손혜원 의원에 대한 건들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는 건지를 확인하려 할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국정조사를 요구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혹들이 해명되지 않는다라면 아마 야 3당, 야 4당이 뭉쳐서 함께 특검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앵커]
그럼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받는 것이 현명한 겁니까?

[김병민]
현재 상황에서 받기가 굉장히 부담되고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랑 국정조사에 대한 야당의 요구가 있기 전에 국회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다 터놓고 다 이야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모습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행동들을 하지 않게 되면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공방이 쉽게 수그러들 것 같지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한국당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전당대회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한국당 당권주자들이 아주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력 주자로 꼽히는 황교안 전 총리, 오세훈 전 시장. 어제 영남을 나란히 찾았는데요. 어색한 듯 아닌 듯 포옹하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막 오른 당권 신경전. 웃고 있는데 말에는 다 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보셨는데 홍준표 전 대표가 끼어들면 판이 커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제가 볼 때는 판이 굉장히 커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 사람 다 나올 것 같아요. 황교안 전 총리는 사실상 출마선언한 거나 다름없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사실상 출마했고. 지금 당권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찾은 곳이 대구 또 부산 아닙니까? 이게 전략지역이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핵심 당원이 한국당이 한 3만 2000명이 되는데 대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TK가.

그리고 부산까지, 영남까지 합치면 절반이 되니까 이 표심을 잡는 사람이 승리하니까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도 대구를 찾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부산을 찾은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일정을 두 분이 맞춘 것도 아닌데 가서 보니까 만난 거예요.

[배종호]
그렇습니다. 결국은 또 홍준표 전 대표도 곧 가거든요. 26일, 27일에 간다고 그러는데, 대구 지역을. 그러니까 꼭 그쪽 표심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 지난번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또 나온 것이 사실상 상식에 안 맞거든요.

그러면 나올까 안 나올까. 그러면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거든요. 두 번째 승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승산도 불확실하거든요.

[앵커]
명분과 승산이 둘 다 없어 보인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러면 뛰어들까. 제가 볼 때는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뛰어드는 이유는 여기서 뛰어들지 않으면 잊혀진다. 그래서 큰 판의 무대에 나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구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3파전으로 가면 황교안 전 총리가 무조건 압승하고 양강구도로 가면 변수가 있다. 그 양강구도를 오세훈 전 시장과 할 것인지 홍준표 전 대표가 할 것인지, 그게 관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지역도 대구, 부산 이쪽이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어제 황교안 전 총리의 답 중에서 통합진보당을 해산한 사람이 나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우파, 나한테 모여라 이런 얘기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김병민]
보수 결집의 시도라고 볼 수 있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목소리 그리고 어느 정도의 매너를 갖추고 있는 보수의 이런 품격 같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부과할 수 있겠으나 대여 투쟁력에 대해서 과연 강경한 정치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겁니다.

어제 황교안 총리의 목소리를 보니까 아마 연습을 하고 나온 모습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단호하게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을 해산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꼭 안철수 전 대표가 과거에 누구입니까라고 얘기했던 그 목소리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황교안 전 총리는 보수의 선명성을 강조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수의 외연 확장이 가능한 후보를 강조하죠.

교수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줬는데 두 후보가 양자구도를 형성하게 되면 선택의 지점이 아주 명확하거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보수의 유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으로서는 총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오세훈 전 시장에 무게감을 실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보수의 선명성과 상징을 강조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대행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해왔던 행보에 무게감을 실으면서 황교안 전 총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홍준표 전 대표가 끼어들게 되면 좀 상황이 복잡해지고요.

판이 커진다고 얘기했는데 북한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끼어들 수 있는 판도 있습니다. 2월 말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터라 지금 그 일정까지 겹치게 되면 전당대회가 어디로 가게 될지 현재로써는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렇죠.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남아 있으니까요. 그런데 황교안 전 총리하고 오세훈 전 시장 사이에 신경전이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 검증 거치면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오세훈 전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배종호]
그렇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병역 문제 그리고 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책임 문제. 이 두 가지를 겨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 여기에 하나 더해서 무임승차론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초 그래서 이런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서 황교안 전 총리가 선택한 것이 통합이라는 키워드인데 대투쟁력이 뭐가 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통합진보당을 내가 해산했다라면서 그걸 지금 치적으로 내세웠거든요.

지금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장점이 강력한 태극기 세력 그리고 친박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강성 보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기는 하지만 이게 결국은 대선 본선 경쟁력에서 이게 플러스일 것인가. 외연 확장력에 있어서 상당한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키아벨리 같은 경우 얘기하기를 시대정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했거든요. 시대가 부르는 요건을 갖추는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과연 그런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시대가 황교안 전 총리를 요구할지 숙제가 남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홍준표 전 대표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홍보 위해서 대구부터 해서 전국 순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당대회에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나올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정우택 의원이라든가 주호영 의원도 출마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분들도 바삐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김병민]
여러 사람들이 출마를 타진하고 있는데요. 교통정리가 필요한 시점이 올 겁니다. 최종적인 구도군이 형성되게 되고 현재까지는 최고 위원에 누가 출마하겠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지금 한국당의 룰이 당대표 따로 최고 위원을 따로 뽑는 터라 최고위원은 마이너리그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데 어차피 전당대회는 함께 치르기 때문에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어느 정도 결을 같이 하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당초에 나올 생각이 아예 없었는데 황교안 전 총리가 갑자기 나오게 되니까 지금 이대로 가게 됐을 경우 황교안 전 총리를 당이 재편되면 다시 도로 과거로 회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아마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지점과 오세훈 전 시장이 갖고 있는 지점이 비슷하거든요. 따라서 여기서 또 하나의 친박에 대항할 수 있는 비박계 진영에서의 교통정리들도 함께 이루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김병준 위원장이 무시 못하는 의견이 많아서 고민 중이다, 이 얘기는 뭔가 좀 나올 것 같다. 기존하고는 입장이 조금 달라서 고민할 게 많아졌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배종호]
교수님께서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는데 그런 의미도 분명 있고 사실 김병준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한국당 내에 자기 세력이 없거든요.

세력이 없으니까 전당대회 나가봤자 될 가능성은 거의 확률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발언들을 보면 출마 쪽으로 계속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출마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럼 왜 승산 없는 싸움에 뛰어들까. 역시 이분도 앞으로 미래의 정치적인 교두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대로 주저앉기보다는 출마를 선택하는 것이 낫다, 이런 내부적인 판단을 스스로 내린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이 됩니다.

[앵커]
당장의 승산보다는.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미래의 정치 지형을 보겠다. 어쨌든 한국당 당권싸움 일단은 누가 TK를 먼저 잡느냐. 이 싸움이 시작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배종호 세한대 교수 그리고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