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난항 속 접점을 찾아가는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

좀처럼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타결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뉴스TMI에서는 한미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미 양측이 꽤 오랫동안 협상해왔는데, 방위비 분담금, 언제부터 협상이 시작된 거죠?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지원 경비를 뜻합니다.

주로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군사 시설에 대한 건축 비용, 군수품 수송과 보관, 정비 등에 쓰입니다.

한미 양국은 1991년부터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을 맺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는데요.

1차 협정이 맺어질 당시 우리 측의 분담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070억 원이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감축으로 8.9%가 삭감됐던 2005년 6차 협정을 제외하고는 우리 측의 분담금은 매년 증가해왔죠.

가장 최근의 협정은 2014년 9차 협정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5.8% 증액된 9,200억 원이었고, 이후 협정의 유효기간인 5년 동안 매년 전전(前前)연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적용해 인상하되 인상률은 4%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습니다.

올해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서 미국 측은 우리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약 1조 3,005억 원에 유효 기간은 1년으로 매년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측은 9차 협정 인상률의 3배에 달하는 17.7% 인상에 난색을 표하며, 최고 1조 원에 유효 기간 3년~5년을 고수해왔는데요.

청와대는 북미 정상회담 전에 방위비 분담금을 타결하기 위해 미국 측과 물밑접촉을 벌여왔고, 결국 양쪽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며 협상은 급진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라면, 분담금은 우리 측 요구에 가까운 1조 500억 원, 유효 기간은 미국 측 요구를 받아들여 1년 뒤 재협상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당장 급한 불만 껐을 뿐, 올해 말 다시 한 번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재협상이 기다리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