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폭행보' 비건 美 대북대표 출국...협상 변수 여전

■ 진행 : 김선희 앵커
■ 출연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평양에서 2박 3일간의 실무협상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비건 미국 특별대표가 우리 측 인사들과 두루두루 만난 뒤에 오늘 오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번 협상이 생산적이었고 북한 측과 추가 협상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낙관하기에는 아직 여러 가지 번수가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또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비건 미국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늘 오전 9시쯤 출국을 했습니다. 비건 대표 어제 우리 정부 당국자들 차례로 만났고요. 특히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만나서 자세한 방북 성과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영상을 한번 보실까요.

[스티븐 비건 /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 실무 협상팀은 수많은 상호 관심 분야에서 역할을 했고, 또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도훈 /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논의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앵커]
어제 비건 대표가 이제 방북 성과에 대해서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브리핑을 했다는 점. 이걸 북미 대화가 잘 풀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던데. 어제 비건 대표의 말 중에 이번 논의가 굉장히 생산적이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북미 2차 협상을 앞두고 어떤 북미관계에 대해서는 건설적인 지점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위 외교관이 말하는 생산적이었다, 건설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김용현]
외교관들이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하다고 할 때 생산적이다, 건설적이다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생산적, 건설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큰 틀에서는 성과가 나오고 있고 크게 보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 다만 각론 분야에서는 좀 더 논의해야 될 사안들이 남아 있다. 이런 정도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다라는 표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던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추가 논의를 할 예정이라는 건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쨌든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입장 차이 확인뿐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서로 주고받을 선물보따리의 가닥을 잡았다.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북미가 서로 앞으로의 전반적인 일정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과 미국이 선물보따리를 계속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그다음 상응조치, 또 북한의 행동, 미국의 상응조치가 연쇄고리를 만들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틀 또는 그런 모델을 이번에 만들어내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실무적인 부분에서 마무리 작업이 남아 있는 정도. 그것이 오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미 국무부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비건과 김혁철이 다시 만나기로 했다. 계속 실무협상이 이어질 것을 암시했고 비건 대표도 그랬는데요. 하노이 정상회담까지 지난번 1차 북미 정상회담 때도 그랬고요. 전날까지 늦게까지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계속되겠죠, 후속 협상이?

[우정엽]
작년 6월 싱가포르 회담 이전에는 판문점에서 6차례를 만났고 그리고 싱가포르 6월 12일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까지도 양쪽 실무협상단이 싱가포르에서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이번에 물론 비건 대표가 2박 3일 동안 평양에 머물렀지만 어느 정도의 협상이 이루어졌는지는 사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논의 자체는 아직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번 2박 3일의 방문을 통해서 하노이라는 장소도 정해졌고 그렇다고 본다면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도 어느 정도 시간을 썼을 것이고 그리고 두 국가의 입장 차이가 현재 매우 큰 만큼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의견을 이제 교환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향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을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앵커]
아직 구체적인 합의내용을 어떤 내용들이, 서로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면 어떤 입장 차이였는지조차 저희가 아직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번 2박 3일간의 평양 방문에서 적어도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장소는 정해졌을 거다라는 추측을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가 방북을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얼마 안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 트위터로 장소를 공개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장소 관심을 모았던 회담 장소. 하노이로 결정이 됐는데. 당초에 다낭은 미국이 선호하는 장소였고 하노이는 북한이 선호하는 장소였단 말이죠. 어쨌든 북한이 선호하는 장소로 회담 장소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들어준 그런 셈이 됐어요.

[김용현]
그러니까 분위기는 아무래도 북미가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보면 하노이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노이는 베트남 사회주의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이 앞으로 개혁개방을 가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심장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분은 호찌민도 있고요,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북한과 미국이 과거에 한국전쟁이라는 경험을 했고 또 미국과 베트남이 베트남전쟁에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베트남과 미국이 국교 정상화를 했고 그 이후에 도이모이 정책으로 인해서 개혁개방을 베트남이 성공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 모델 자체가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모델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아마 베트남을 오면 국빈 방문 형태를 띠면서 베트남의 주요 지도자들을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게 보면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도 베트남의 개혁개방 사례를 북한의 사례와 앞으로 북한이 가고자 하는 길과 상당히 연관시켜서 볼 수도 있는 이런 점에서 하노이가 결정됐다는 것은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고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앵커]
어쨌거나 북한이 원했던 장소로 회담 장소가 정해졌기 때문에 미국이 어느 정도 양보를 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장소는 양보하는 대신 뭔가 다른 것을 요구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하노이로, 다낭이 아닌 하노이로 양보를 하면서 미국이 원하는 뭔가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우정엽]
물론 미국이 다낭을 선호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편의에 따른 선호였지, 이것이 하노이가 꼭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베트남이란 국가가 정해진 상황에서 도시 자체가 주는 의미가 그렇게 북한과 미국 사이에 쟁점으로 떠오를 만큼의 이슈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다낭이 최근까지 미국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행사가 있었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동이나 경호에 있어서 이미 모든 상황 점검이 끝났던 상황에서 편의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다만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지난 싱가포르 회담 때도 싱가포르 정부가 김정은 위원장을 국빈방문의 형식으로 초청을 함으로써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의 대표단이 머무는, 체류하는 비용을 이제 다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 정부에 의해서 국빈 방문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제 하노이를 방문함으로써 이제 보다 더 형식적인 차원에서 국빈방문의 모습을 취함으로써 이제 실용적으로 비용도 좀 처리하는 면도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이제 방문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의 정치적 목적은 북한에서는 좀 선호했던 측면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도 그러한 측면은 양보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 양보라는 것이 매우 큰 양보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단 내용 면에서 북한에게 무언가 요구했을 가능성은 저는 조금 낮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장소를 양보하는 대가로 어떤 핵심의제에서 비핵화 조치, 이 부분에서 더 많은 걸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도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우정엽]
왜냐하면 이 정도 장소를 양보한 거 가지고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내용을 크게 양보할 가능성은 애초에 적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러한 요구가 수락될 가능성을 보고 장소를 양보했을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베트남 하노이로 결정이 되면서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정은 위원장의 베트남 국빈방문 가능성이 계속 모락모락 나오고 있어요. 국빈방문을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북한이 정상국가 이미지를 더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김용현]
그렇습니다. 이제 국빈방문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의 외교가 상당히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또 나아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중심의 국빈방문 또는 실무방문이 그동안 이루어졌다면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을 방문한다는 것 자체는 중국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자신의 최고지도자로서의 외교를 상당히 확대시키는 측면도 있고 또 지금 우정엽 박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과거에 김일성 주석 시절에 58년도 11월달, 그리고 64년도 10월달 두 차례에 걸쳐서 김일성 주석의 하노이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호치민 주석과의 대화하는 장면들의 동영상들을 우리가 최근에 볼 수가 있는데요. 그만큼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이고 또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보통 국가의 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1:1로 아주 당당하게 만난다는 그것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는 효과도 충분히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의 하노이 방문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이 호치민 하면 베트남의 국부잖아요. 국부와 만났던 그런 회담을 했던 곳에서 또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베트남에서 국빈 방문을 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면 그 상징성도 참 남다를 것 같긴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또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베트남에서의 북한과 베트남에 정상회담까지 열린다면 북한이 채택할 어떤 경제모델, 베트남식 개혁개방이 될 거란 그런 전망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베트남이 의미하는 것이 크겠죠?

[우정엽]
베트남은 이제 전 세계에 얼마 남지 않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식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 간의 유대를 강화하면서 중국, 베트남과 같이 공산주의가 정부는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는 개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미국 쪽에서는 보여주고 싶은 욕구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이 경제개방 정책으로 나가게 된 데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그리고 수교 그리고 개방정책의 성공, 그에 따른 외국 자본의 투자, 이런 것들이 연이어서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이제 그러한 설득을 북한에게 하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베트남을 선정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도 이러한 공산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산주의 정부체제를 유지하면서도 경제 개방에 성공한 사례를 직접 봄으로써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다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인 북미 간의 실무협상 내용은 끝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을 통해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비건 대표가 생산적이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더 썼습니다. 매우 생산적이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평양에서의 성과를 우리가 어느 정도로 좀 예측을 해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평양에서의 성과는 명확하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북미 최고지도자가 공동성명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정도는 지금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건 대표의 평양 방북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하노이라고 하는 특정 지역까지 회담 장소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 것이고 그 열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겠다는 그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국 북미가 그동안 상당히 서로 어렵게 접근했던 부분이 북한은 뭘 꺼낼 것이고 미국은 뭘 내놓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서 서로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접점을 이제는 상당 부분 찾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표 그리고 언제까지 정도의 비핵화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큰 틀에서의 정리가 지금 되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되어야만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차 때는 큰 틀에서의 어떤 추상적 합의가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성과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성과가 비핵화 전체를 100으로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0% 정도만 이번에 만들어내도 성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자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그 내용들. 예를 들면 어떤 식으로 북미가 비핵화의 일정을 풀어간다. 그러니까 비핵화의 로드맵을 어떻게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매우 성공적인 결과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 분석들이 있어요. 지난해 1차 싱가포르 회담이 말 대 말 어떤 교환이었다면 이번에는 행동 대 행동 교환이 되도록 해야 진정한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2차 회담 장소, 시간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정해진 그 목표를 두고 두 북미, 양쪽이 이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저희가 그냥 무작정 과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까를 추론하기가 어려운데. 비건 대표가 방북 전에 한 대학에서 몇 가지 힌트를 줬어요.

그걸 가지고 저희가 좀 한번 추측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변핵시설 폐기에 플러스알파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지. 평양에서 이 내용과 관련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을 하고 왔을지 궁금합니다.

[우정엽]
비건 대표의 연설과 질의응답을 보면 이제 영변 이외의 핵물질, 시설까지도 이제 폐기를 바라는 미국의 바람을 들려줬었습니다. 이제 평양,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평양 공동 선언에서는 영변 핵시설과 같은 이런 시설을 폐기하겠다는 미국의 상응조치가 있을 경우 이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다만 비건 대표는 제재완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진 후에나 가능한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고. 종전선언에 관한 약간의 암시 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개선에 대한 암시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국이 현재 바라는 것과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비건 대표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북한이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북한은 북한이 이미 취한 풍계리와 동창리 시설의 폐기는 종전선언 등과 이미 교환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을 미국이 동의한다고 해서 영변이나 영변 이외의 핵시설에 대한 폐기의 문제는 거론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존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은 미국이 응당 북한에게 제공했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넘어서 이제 제재완화 등의 조치가 있어야지만 이제 북한은 영변 같은 시설의 폐기를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러한 두 첨예하게 갈려져 있는 종전선언 그다음에 제재완화 등에 관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어느 정도까지 좁혀질 수 있었는가 하는 부분은 여전히 저희가 매우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말이죠.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어떤 국제사회 사찰, 이런 것들.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을까요?

[김용현]
저는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이 영변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앞으로 미국과 풀어나갈 때 사찰은 필수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핵시설 가동 중단을 북한이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찰이 이루어지고 그다음 단계로 더 나아가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북한의 핵사찰을 받아들이는 부분은 저는 이번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표현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영변핵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충분히 미국 쪽에 설명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영변핵시설은 지난 번 평양선언에서도 이미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서 영변핵시설 폐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도 저는 이번에 충분히 가능성을 이야기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재완화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요. 제재완화와 관련된 부분은 제재완화란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예외적으로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과 관련된 부분. 이 두 사안은 과거에 진행되던 것이 중단됐다가 다시 재개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둬서 개성 또는 금강산은 재개를 한달지. 이런 것들을 시작으로 해서 제재완화를 형식적으로 제재완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지만 내용상 제재완화에 해당하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낸다 할지 그런 작업들이 북한으로서는 미국 측에 요구하는 것이고 또 그 작업들이 저는 어느 정도는 저는 가닥은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그러나 아주 구체적인 문안 작성의 최종적인 정리까지는 아직 안 됐다.

그렇게 보면 저는 비건 대표가 북측과 앞으로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상회담의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 문안, 이 문안 작성을 지금 시작을 했다고 보고. 그 문안 작성에 미진한 부분들을 마무리를 짓고. 또 비핵화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북미가 접근할 수 있는 실무적인 부분에서의 아직 남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정도가 앞으로의 과정이지 않을까 하는 판단입니다.

[앵커]
그럴 경우에 말이죠. 북한이 완전한 폐기를 당장하지는 않아도 미국이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북제재에 있어서 어떤 예외조항,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관광 재개 같은 어떤 예외 조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상응조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거를 미국이 제재완화가 아닌 체제보장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우정엽]
일본 언론이 이야기한 방식은 이제 미국 정부가 어느 정도는 좀 공식화한 사실 미국이 제공할 수 있는 상응조치에 해당하는 부분들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대북제재라는 것이 유지가 되어야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중간에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하는 것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큰 불안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관계정상화 등의 요소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적인 감정을 해소함으로써 북한이 원했던 체제안정,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체제안정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이 부분은 북한이 비핵화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또 가역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종전선언이나 아니면 연락사무소 설치와 같은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상응조치는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도 제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유연성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는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 언론은 그러한 미국의 원칙적인 입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로 비건 대표가 이번에 북한에 가서 제재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보였는지는 아직까지 저희가 파악할 방법이 조금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물론 아직 추가 협상이 남아 있어서 회담 전까지 낙관이나 낙관이나 비관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전망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남은 변수들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김용현]
저는 크게 보면 낙관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까지 확정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은 북미 간의 큰 틀에서 그리고 세세한 부분에까지도 의견 접근이 저는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27, 28일 하노이로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크게 보면 변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 다만 실무적인 차원에서 대체로 북한과 미국이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선물보따리에 대한 큰 틀에서의 이야기들은 저는 정리가 됐다고 보지만 세세한 부분들에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찰의 문제랄지 또는 핵 관련된 부분은 우선 동결 신고, 사찰 그리고 그다음 단계로 가는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미국이 핵리스트를 신고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체를 이야기를 꺼냈을 때 북한은 아마 그 리스트를 다 꺼내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는 결국 다 북한이 발가벗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가질 수 있는 지렛대들을 상실한다는 차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미국과 북한 간의 그런 핵리스트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미국이 했을 때 북한이 그것과 관련돼 상당히 어려움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이 난관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리스트 정도까지를 이번에 미국이 다 요구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은 저는 방향은 지금 잘 잡고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여전히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실무회담이 진행될 것이고 추가로 또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미국 내외에서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 의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라는 장소를 밝히면서 트윗에서 여전히 북한의 잠재력을 한껏 강조했어요.

북한이 다른 종류의 로켓인 경제로켓이 될 것이다, 이러면서 회담에 대한 기대담을 여전히 높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현재 북한 언론에서는 미국 측 협상단 방북 소식 또 2차 북미회담에 대한 소식이 아직 전해지지 않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정엽]
그건 1차 정상회담 때도 북한의 매체들은 같은 태도를 보였었습니다. 더군다나 1차 회담 이후에 아직까지 뚜렷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제재완화와 같은 성과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북한 입장에서는 정권의 체제안정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계개선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어야지만 김정은 정권으로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강조할 수 있는데. 지금 이루어지는 상황이 만약에 제재해제나 제재완화 같은 경제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본다면 섣부른 보도가 오히려 정권의 권위에는 위험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2월 27일, 28일 베트남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가서야 저번과 같이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부분의 성과가 담보가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더 큰 보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구체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실무협상에서 나와야만 보도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8일이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인민군 창건 72주년인데 인민무력성을 방문했다는 조선중앙TV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먼저 보시죠.

[조선중앙TV : 인민군대 특유의 투쟁 본때, 창조 본때를 높이 발휘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관건적인 해인 올해 인민군대가 한몫 단단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앵커]
군의 경제건설 참여를 강조를 했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 역시 어떤 의도를 갖고 한 발언이 아닐까 싶어요.

[김용현]
이번 2월 8일 창건 72돌 기념행사는 북한이 굉장히 축소해서 행사한 겁니다. 과거에 비해서 축소가 된 건데요. 열병식도 없었고 전반적인 군과 관련된 행사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재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다, 그렇게 우선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다음에 군의 경제건설 참여 부분은 사실상 군이 북한에서 경제건설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동안 많은 역할을 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울 건 하나도 없습니다. 북한은 예를 들면 속도전 청년돌격대 이런 것도 군의 하나의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야에 있어서 군이 북한의 주요 건설 분야랄지 그 과정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그것을 독려하는 이 장면은 결국 지난해 군사 부분 합의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군사 부분에 있어서 남북 간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나왔고 또 지금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이 과정에서 군의 역할을 이제는 미국과 남측을 상대하는 그런 군대라기보다는 물론 그 역할도 해야 되지만 이제는 보다 북한 내부 경제 발전. 또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 평화체제 프로세스 과정에서 개혁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군이 그 중심축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함축된 의미를 갖고 김정은 위원장이 발언을 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발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군부의 사기를 돋우면서 회담이 잘 진행될 경우 핵폐기 수순으로 갈 텐데 그런 불가피한 상황에서 혹시라도 있을 군 내부의 불만,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잠재우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2시로 저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한미 방위비 분담 협정 가서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을 하는데 이번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론을 어떻게 좀 우리가 봐야 될까요?

[우정엽]
일단은 당장 지급해야 될 여러 가지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차원에서 일단 합의를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핵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의 잠재적인 불안요소를 일시적으로 봉합한다는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합의 내용 중에 향후 인상폭 같은 것들이 어떻게 합의되었는가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1년마다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 퍼센트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약 5년 후에는 결국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금액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시적으로 한미 간의 갈등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봉합을 했지만 합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곧바로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이 부분이 향후 한미동맹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가 될지 저희가 판가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1년마다 갱신해야 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우정엽]
우리나라는 소요형이 아니라 총액형이기 때문에 사실 총액형에 있어서는 1년마다 협상한다는 것이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렇게 원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인상의 압박이 강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27일 하노이에서 북미 두 정상이 만나기로 정해졌습니다. 2주일이 좀 더 남았어요. 한 18일 정도인데요. 물밑 접촉 치열하게 벌어질 텐데 저희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