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5·18 3인방' 이종명 제명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징계를 내렸고요.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전당대회 이후에 징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틀간 고민 끝에 1차적으로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요. 자세한 대담에 앞서서 한국당 윤리위의 결정사항, 김용태 사무총장, 김병준 비대위원장 발언으로 잠시 들어보시죠.

[김용태 /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 해당 의원들의 발언이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 가치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수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심각한 해당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이종명 국회의원 제명, 김진태·김순례 국회의원 당규에 따라 징계 유예 (하기로 했습니다.)]

[김병준 /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 (김진태 김순례 전당대회 나오면 반발 있을 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관계 없이 당헌·당규를 해석할 때 결정을 유예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론이 이러니 빨리 잘라내라는 식의 인민재판식의 판단을 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헌법질서·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보수정당이라면 여론을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앵커]
일단 세 명 가운데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비례대표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형준]
일단 제명이 되면 의원직은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나갈 경우에는 의원직을 상실하지만...

[앵커]
탈당하게 될 경우.

[김형준]
탈당할 경우, 그렇지 않고 제명할 경우에는 당이 제명할 경우에는 그냥 무소속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게 되는 거죠.

[앵커]
무소속 비례대표?

[김형준]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내용을 보고 저분들이 진짜 법리를 엄격하게 해석을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규정 제7조를 보면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후보자 등록이 끝날 때부터 투개표 참관인은 당의 신분은 취득할 때부터 취득할 때부터 당선인 공고될 때까지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유예를 받는다라는 걸 가지고 유예를 시킨 거예요, 두 사람을.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 나온 김진태 의원과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 나왔었는데 한 대목이 빠져 있어요.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

7조에 뭐라 나오고 있냐면 제9장, 벌칙에 규정된 경우를 제하고예요. 그러면 다시 찾아가보는 거죠. 제9장 벌칙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럼 회부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걸 제외한 경우에는 유예를 받지만 그럼 제9장 벌칙 45조에는 이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지됐을 때는 지체없이 심사해서 그중에 하나를 택한다 하면서 윤리위원회 회부가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위반 사항이냐. 한번 다시 39조로 가면 지역감정을 조장한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을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앵커]
명확히 또 나와 있군요?

[김형준]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엄격한 법리해석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건 뭐에 해당되냐면 등용 무효에 해당이 된다라고 봅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사무총장이 나와서 5.18 정신을 훼손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을 제명을 시켰는데 나머지 두 사람은 당대표와 최고위원으로 나간다는 것은 그 정당이 어떠한 정당인가에 대해서 법리해석도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상식적 선에서는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한국당 윤리위원장이죠.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도 전당대회 출마자는 징계 자체를 못 하게 되어 있다,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유예를 한 거다 이 얘기를 하고. 김병준 비대위원장 얘기를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여론을 존중하더라도 엄격한 법리 판단과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형준 교수님께서 당헌당규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김성완]
저는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고요. 저는 큰 틀 안에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꼼수징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꼼수징계다?

[김성완]
그리고 또 하나 여지를 남겨뒀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의 여지가 뭐냐 하면 5.18 유공자 중에서 가짜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 주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밝힌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명의 의원들에 대해서 당헌당규상의 문제도 그렇지만 지난번 한번 비교를 해 보죠.지난번에 당대표 후보자들이 과연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헌당규상 규정에 혼선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최대한 출마가 가능하도록 해석을 해 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 당대표 자격이, 책임당원 자격이 없기 때문에 3개월이 다 되지 않아서 당비 납부한.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것도 역시 당헌상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억지로 해석을 해 줘서 출마 가능하게 해 줬잖아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교수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억지로 해석을 해 준 거예요.

[앵커]
억지로 해석을 해 준 측면이 있다.

[김성완]
그리고 세 사람의 경중을 따졌을 때 지금 이종명 의원이 특별하게 더 경중이 심하다고 말하기 애매하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김성완]
그 차이 말고는 발언의 수위 차이에서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이 공청회를 주최한 주최자 중 한 명이죠.

그리고 공청회 자리에서 물론 동영상 메시지를 보냈지만 지만원 박사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표현했고요.

5.18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우파가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종명 의원이 주장하는 거나 그리고 김순례 의원이 주장하는 거나 같은 맥락 위에 있는 주장이고요.

김순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굳이 더 말을 보태지 않아도 5.18 유공자를 괴물집단이라고 표현하고 좌파가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세금 축냈다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했던 거 아닙니까. 경중을 따졌을 때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의 극우 지지세력이나 당내에 반발하는 어떤 지지층들을 위해서 이번에는 적당히 양 두 갈래를 갈라치기해서 이 정도로 징계를 끝내려고 하는 의도를 담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윤리위 열리는 것도 숨바꼭질하듯이 열렸잖아요. 지지세력들의 항의 시위가 워낙 거세서 장소를 바꿔가면서 열린 이런 상황인데.

당헌당규 말고도 이런 부분도 좀 영향이 있었을까요, 결정을 내리는 데?

[김형준]
가장 큰 거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와 관련돼서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함양 미달이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 생각을 해 보세요.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한 의원이 탈당을 했어요. 이 발언보다 100배 이상 강한 발언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건데. 똑같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중으로 따지면 똑같은데 한 사람은 제명을 했는데 두 사람은 단순하게 지금 당대표 경선하고 최고위원 경선에 나왔기 때문에 유예를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국민적인 감정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봤을 때 부족한.

그래서 저는 김병준 비대위 체제를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이게 굉장히 수준이 낮은 집단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뭘 비공개로 합니까?

공개로 해서 지금 윤리위원회 5명인데요. 무슨 발언을 했는지 저는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만약에 공개를 했다고 하면 이런 결정 안 나왔다고 봐요.

몰래 숨어서 비공개로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비대위에다가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그런 정치.

특히 민주정당을 얘기하고 투명하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걸 내세우는 이 정당이, 특히 새롭게 변하겠다고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오히려 지금 김병준 비대위가 당을 혼란 속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굉장히 나쁜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완]
이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당 지도부 아닙니까? 그리고 윤리위원회는 당의 공식기구고. 윤리위원회가 이른바 김진태 의원의 지지세력이라고 하는 태극기부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무슨 보따리 싸서 도망 다니듯이 이렇게 징계를 하는 모습, 이게 초라한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물론 책임당원을 전체를 놓고 보면 태극기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소수의 사람들한테 지금 당이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고 일종의 착시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 지지층만 붙들고 있을 경우에는 지금 지지세가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확장성 떨어지는 그냥 극우정당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두 분 다 이 결정 자체를 투명하고 당당하게 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전당대회 이후에 유예를 해서 그때 논의해도 또다시 이런 혼선이 지금보다 더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김형준]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아마도 1차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불거진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나름대로 새로운 징계유예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윤리위원회를 다시 열든 어떤 형태든 간에 받게 되겠지만 저는 아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헌당규상 규정에 따라서도 징계유예가 아니라 징계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이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로 나왔단 말이죠.

[김형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식적이고 이렇게 오히려 나와서 얘기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이 얘기하는 혼밥같이 얘기하고.

우리 다음에 개헌을 할 때 우리 전문회 보면 임시정부와 4.19 민주혁명에 대한 정신을 계승하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이 5.18 민주화정신도 넣자라는 그런 공감대들이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이것을 무슨 괴물 집단이라든지 폭동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곁으로 갈 수 있을까.

그리고 저런 분이 나와서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는 자체가 코디미 아닌가요? 저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김진태 의원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의원이라면 스스로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징계가 유예돼서 유감을 표하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일선상에 있는 한 사람이 제명을 받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도 책임을 지고 깨끗하게. 물론 1억이라는 돈을 내고 기탁금을 냈지만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정말 앞으로 자유한국당을 지키는 길이고 본인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자유한국당을 지켜서 정권을 창출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피해를 주냐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선당후사 자세로 가야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징계위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얘기하는. 기본적인 소양이 없다고 저는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한국당을 지키고 싶다면 김진태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인데.

실제로 김진태 의원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 얘기 잠깐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진태 / 자유한국당 의원 (MBC '심인보의 시선집중') : (제명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그렇게 드릴 말씀이 별로 없고요. (혹시 그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 제가 그 공청회에 참석조차를 안 했거든요. 동영상 메시지에도 그렇게 무슨 뭐 그렇게 문제될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뭐 왜 그러는 거예요? 유공자 아닙니까, 유공자. 국가에 공을 세운 분들이라서 당연히 떳떳하게 공개하는 게 맞고요.]

[앵커]
김진태 의원, 김순례 의원. 논란의 의원들. 이후 발언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김성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죠. 말로는 사과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했지만 무엇을 사과했는지 밝히지 않은 거잖아요.

[앵커]
지금 보면 동영상 메시지에도 그렇게 문제될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김성완]
김진태 의원은 광주까지 갔다 왔잖아요. 가서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국민의 정서와 이런 것들을 너무 이해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5.18 문제를 흔들기 시작하면 일종의 우리의 색깔을 강화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착각 같은 게 있는 것 같고요.

5.18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많은 분들이 아직 5.18을 겪었던 세대 중에서도 당시 언론이 오보를 내고 또 당시 신군부가 보도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폭동이라고 몰고 소문처럼 북한군이 들어갔니 아니니,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믿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보수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일종의 적개심에 가까운 어떤 정치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분노의 정치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수준이 낮은 공당의 의원이고 국회의원이 취해야 될 자세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앞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뭐냐 하면 전당대회가 끝난다고 해서 징계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느냐.

[앵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저는 징계, 이걸로 소나기 피하고 말자라는 식으로 끝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 이후에는 유야무야 될 것이다.

[김성완]
왜냐하면 당대표 3명이잖아요,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3명인데 김진태 의원은 자기가 셀프징계 할 리가 절대 없는 거고요.

잘못도 인정 안 하고 있죠.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태극기 부대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이고.

친박이라고 해서 지금 강경 우파 쪽의 지지를 받고 있어서 오히려 자기의 발언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한 명 남는데.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5.18 유공자를 가려내자는 것은 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5.18 유공자를 가려내자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도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이해찬 대표를 지금 거론하고 있지만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광주에서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중에서 5.18 유공자는 없습니까?

5.18 유공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자신들의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고 자꾸 가짜뉴스를 유포하듯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자꾸 자유한국당 입지를 좁아지게 만들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가짜 유공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걸 들여다보자 이거 하나하고요. 북한군 개입설을 따져보자, 이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형준]
그런데 먼저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동의하기 힘든 게요. 저는 새 지도부가 나오면 지도부가 판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위원회에서 판단하는 문제를 다만 최종적 의결을 하는 건데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난 걸 어떻게 새 지도부가 어떻게 뒤집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빨리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징계를 하든 네 가지가 있거든요. 제명, 탈당 권유 그리고 당원권 정지, 경고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종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됐지만 탈당 권유도 있어요. 탈당 권유가 되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의총에서 3분의 2 이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윤리위가 구성된 거를 새 지도부가 저는 절대로 뒤집을 수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은 반드시 저는 져야 될 거라고 보고요. 넘어갈 일이 아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같은 선상에서 두 가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5.18 문제와 북한군 개입여부. 지금 우리 김성완 평론가님 얘기할 때 화면에 저 뒤에도 나오는데요.
5.18 진상규명대국민 공청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주최를 국회의원 김진태라고 얘기했는데 김진태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동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그 내용상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는데 비겁한 거예요.

뻔뻔합니다. 그 밑에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북한군 개입 여부 중심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부제가, 저걸 누가 만들어냈냐면 주최자가 만든 거란 말이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쓱 빠져나가서. 예를 들어서 유공자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공개하라. 법적으로... 저는 법을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법적으로 지금 공개하지 못하게 된 걸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나온다는 거는 이게 얼마나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왜곡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래서 저렇게 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로 인해서 말을 왔다 갔다 하는 저런 사람이 당대표 경선에 나와가지고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자유한국당으로 봐서는 저건 비극이다.

새롭게 변화하는 그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당당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깨끗이 물러나고 그러고 나서 규명할 것은 규명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나머지 기간 동안에 당대표 경선에 다 나가서 자기가 할 말 다 하겠다.

그리고 1인 시위하겠다. 그걸 누가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오히려 당을 해당 행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가만 놔둔다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다.

[앵커]
어쨌든 김진태 의원이 물러날 생각은 없는 것 같고요.

[김성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명의 의원에 대해서 징계 유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다시 나중에 당대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리위가 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대표의 의중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라는 걸 설명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후에라도 뭔가 논의가 될 때는 제대로 징계가 돼야 된다. 이런 데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를 하다 만 북한군 개입설이요. 이 부분 한국당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근거로 드는 것이 이게 5.18 특별법 조사 조항에 들어 있다, 이걸 근거로 들고 있는데 한국당 요구로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거를 삭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김성완]
사실 이게 북한군 특수개입 문제가 법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의아하게 생각했던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제 뒤늦게 더 많이 드러난 부분들이 이종명 의원이 국방에서 그렇게 넣자고 주장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넣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입장이나 야당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웠다 하더라도 그때 이종명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면서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으니 민주화운동 차원에서 이런 의혹들을 그냥 해소하는 차원에서 꼭 넣자고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에야 와서 180도 달라져서 이게 5.18 폭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북한 특수군이 개입한 것이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다시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정인 것이죠.

그걸 또 자유한국당이 그대로 받아가지고 일부 의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는 국회의원의 어떤 자세나 태도를 지적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이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의혹 제기를 하고 싶으면 근거를 갖고 와야죠. 합리적 근거를. 합리적 근거가 지만원 박사가 지금 얘기하는, 지만원 씨가 얘기하는 그거입니까?

사진 갖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해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닮았다. 자기 스스로는 무슨 피타고라스 정리에 버금가는 뭔가를 대발견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사람 얼굴 비슷한 거. 대한민국 사람 얼굴 다 같이 비교하면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얼굴을 비교해서 마치 황장엽 씨가 내려간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그걸 근거로 해서 북한 특수군이 내려왔다고 주장하는 게 과연 국회의원이 할 소리냐.

최소한 의혹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들고 나와서 의혹 제기를 해야 한다.

지금에서라도 그 당시에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 그러면 저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단락되고 평가가 다 내려진 일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렇게 얘기, 다시 북한군 개입 여부까지 따져보자, 이런 얘기가 일부 의원이지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동의를 못 하는 것 같습니다.

5.18 왜곡 논란, 국회의원 제명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 본 결과가 있는데요. 제명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64.3%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김형준]
조금 전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떤 형태든 간에 자기가 이걸 인정을 해서 법을 만드는 데 일조한 거 아닙니까?

[앵커]
그때 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김형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슬쩍 빠지고 나서 자유한국당만 공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들어갔는지 당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21명이 이 개입에 대한 부분들을 빼자고 얘기하는 건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간에 이해찬 당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을 조사시켜서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밝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지 않고 무조건 가지고 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자기의 책임을 다른 데로 전가할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국민들의 지금 많은 국민들, 과반수 이상이 이 제명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얘기하는 TK지역이라든지 보수 지역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TK나 보수층 조차도 제명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보통 60% 이상, 70%에 육박하면 그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다는 것으로 전제로 하는 조사 결과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결과를 토대로 해서 빨리 법 바꿀 거는 바꾸고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동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비대위원장 스스로가 군 개입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스스로 얘기했다면 빼서 선제적으로 얘기해야죠.

빼고 이 부분에 대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자마자 바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순을 밟겠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한국당 전대레이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후부터 이제 첫 합동연설회가 되는데 사실은 누구 발언을 떠나서 김진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대답할지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주목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나온 여론조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을 보면 민주당이 지금 보시면 소폭 상승을 했고요.

한국당 계속 지율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3%포인트 정도 떨어졌거든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는 5.18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김성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의원 제명할 때 그때 찬성률하고 반대률을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28% 정도가 제명에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지금 28%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앵커]
지난주까지 그 지지율이군요.

[김성완]
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 60% 이상의 국민들이 뭘 바라보고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전당대회에서도 TK 민심을 잡기 위해서 툭하면 후보들이 TK 내려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TK에서조차 대구경북에서조차 15%포인트가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그러니까 PK지역에서 8% 이상이 빠졌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TK지역이 무슨 우리 앞마당인 것처럼 다 하면 다 지지해 줄 것처럼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지난번 대선 지지율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지금 영남 같은 경우에 특히 부산, 울산, 경남지역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대선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하고 그리고 홍준표 당시 후보 지지율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문재인 당시 후보와 좀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럴 만큼의 판단할 수 있는 국민이 충분히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는 여론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부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과대하게 지금 스피커로 듣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착시현상들을 빨리 바로잡지 않으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추세가 지금 꺾인 상황에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김형준]
그런데 제가 조사 결과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 봤는데요. 저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앵커]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김형준]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 나왔지만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이 한 3.2%포인트 떨어졌는데요. 대구경북에서 15.5%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8.3%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한국당 지지율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TK지역에서 5.6%가 올랐고 PK에서 5.4%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영남권에서 지금 굉장한 변화가 오고 있다라는 해석이 되는데 지금 2월 첫째주하고 둘째주라고 한다면 2월 첫째주가 YTN에서 월요일이 나온 것이고요.

저건 TBS에서 나온 2월 둘째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 4일 만에 이렇게 변화가 나오게 된 거니까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 그러니까 같은 조사기간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저거를 어떻게 보이고 있냐면 월요일날 나온 거하고 목요일날 나온 거를 같은 동일한 선상에서, 그러니까 조사기간이 같지만 주최한 쪽이 달라요.

그러니까 YTN에서 한 거는 YTN 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해야지만 추이를 보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오늘 조사 결과 내용을 보면 50대에서 지금 민주당이 3.6%포인트가 올랐어요.

60대에서는 무려 7.6%포인트가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영남에서도 굉장히 올랐고 평균보다 훨씬 많이 올랐고 그리고 50대, 60대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궁금한 거예요.

[앵커]
이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가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김형준]
그렇습니다. 그 짧은 기간 내에 변화됐다는 거는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을 저는 그 리얼미터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할 때 최소한도 어떻게 해서 그 조사 내용 속에서 왜 변화됐다는 것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이 분명히 들어가줘야 된다.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막 지역 행보를 하지 않습니까? 부산 같은 경우도 많이 방문하고 예타 면제시키고. 이런 것이 반영이 된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해석상으로는 참 곤혹스럽다.

[앵커]
해석을 하기가 전문가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다?

[김형준]
굉장히 이유가 딱 잡히지를 않기 때문에.

[앵커]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5.18 관련 발언 논란이 굉장히 증폭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 월요일이 YTN...

[김형준]
그래서 저는 YTN 거를 YTN 끼리 비교를 해서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느냐를 목요일날 제가 좀 분석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보면 긍정이 부정, 이걸 보면 전주보다 한 1% 정도 하락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정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그렇죠. 지금 저거 보면 50.4%가 실은 YTN 조사고 이게 49.6%는 오늘 나온 발표란 말이에요. 뒤를 보면 저게 48.8대 49.0으로 만약에 같은 기관에서 했다고 한다면 1.8%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 저기도 흥미로운 건 뭐냐 하면 저는 50.4%가 나왔다. 2월 첫째주 YTN에서 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뭐였냐면 서울 지역에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55.8%로 굉장히 높았었어요.

그런데 오늘 조사 내용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8%로 무려 8%포인트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울이 짧은 기간 내에 막 변화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걸 전제로 해서 좀 리얼미터가 의심이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주말에 좀 발표를 할 때는 이러이러한 백업데이터를 게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고 결과만 발표하고 나중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자신들의 주관에 의해서 막 설명을 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정확한 해석이 아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다음 주에 월요일 YTN 조사까지 보시고 이 추이에 대해서 다음 주 목요일날 김형준 교수님께서 조금 분석을 해 주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정체 상태에서 요즘 지역행보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어제 부산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발전대책을 내놓았는데. 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내년 총선을 겨냥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앵커]
부산지역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다면 총리실 산하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관련돼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거든요. 바로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총선용이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거꾸로 해석하면 총선을 겨냥한 정치공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경남에 자주 내려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지금 취임 이후에 다섯 번째 내려가서 지역 경제 살리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불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총선을 앞두고 한 3~4개월 전에 내려가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아마 야당의 주장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지금 총선이 1년도 더 남았잖아요. 1년도 더 남은 시점에서 총선을 겨냥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다, 이러면 왠지 연결고리가 떨어지는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정부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영남지역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도 중요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차라든가 조선업종 굉장히 안 좋잖아요, 지금. 또 제조업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굉장히 큰 곳 중 하나입니다.

그곳을 어떤 방식으로 살려내느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정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하고요. 정치적으로 굳이 해석을 하자 그러면 영남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PK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총선을 겨냥한다고 하면 민주당이 전국정당화로 가기 위한 기본적인 발판을 만든다고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공을 더 들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은 가능한데 대통령이 하는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공을 더 들이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건 비판하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PK, TK 말씀하신 대로 한국 경제에서도 중요하고 선거에 있어서도 사실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대통령의 이런 행보가 총선용이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형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미국의 대통령 과정을 보면 저런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대통령이 나가서 활동을 한다는 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힘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저렇게 지금 대통령이 두 달 사이에 3번은 공식 방문하고 2번은 개인 자택을 방문하면서 5번을 방문했는데.

두 가지가 굉장히 흥미를 끕니다. 하나는 예타 면제를 한 지역이 있는데 PK지역 전부 다 해서 6조 7000억 원의 예타, 28%가 가장 많이 PK가 지역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 민심이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건 아니겠냐. 두 번째는 이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데 저는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다시 거론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인데도 어쨌든 간에 빨리 이걸 결정을 내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 흥미로운 데이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도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 PK 전체 지역에서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37.8%입니다.

3개 지역이죠, 부울경 3개. 홍준표 후보가 얻은 득표율이 33.5%예요. 그러니까 PK지역에서 무려 22만 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문재인 후보가.

이거는 전무후무한 기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PK지역에서 22만 표를 더 얻었는데. 하나 그래서 그 당시에 범여권이라고 하는 심상정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얻은 득표가 합쳐보니까 43.4%예요.

그런데 지금 보수라고 하는 3명 있지 않습니까?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이 얻은 게 56.1%인데. 조금 전에 나온 리얼미터 국정운영 조사와 거의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월 첫째주에 보니까 대통령의 긍정 평가가 40.2%, 아까 43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부정이 53.1%, 56.1이잖아요.

이게 다시 재편이 되면서 진보와 보수로 양분돼서 이게 결집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보와 보수 되는 것보다는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행보를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대통령이 방문해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그걸 총선용이다 얘기한 것보다는 오히려 야당도 어떠한 지역경제 활성화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여당과 협조할 건 협조하겠다.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의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흐를지는 굉장히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합니다. 마지막 남은 시간 동안 개각 이야기 잠깐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3월 초에 중폭 수준의 개각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눈에 띕니다.

어떤 인물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지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청와대가 개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달 초, 7개에서 8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이 상당수 입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선, 3선의 우상호 의원과 4선 박영선 의원의 입각 가능성이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우상호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법사위원장을 지낸 박영선 의원은 법무부 장관 발탁을 염두에 두고 검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4선의 송영길 의원과 3선의 이인영 의원도 통일·외교 라인 장관이나 노동부 장관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개각에서는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 7명 가운데 뒤늦게 입각한 유은혜 교육부총리와 진선미 여성부장관 말고는 모두 국회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현역 의원은 아니지만 내년 총선 출마 가능성이 있는 민주당 출신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물러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각 발표 시기는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3월 둘째 주가 유력합니다.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4월 전에는 내각 개편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여당 중진의원들의 입각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가장 유력한 것이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의 입각설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총선은 안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성완]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는 큰 틀 안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 때는 보통 전문가들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갔다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총선 가까워지면 이른바 전문가들을 집어넣으면서 물갈이를 하고 국회의원들이 중진들 의원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를 보였거든요.

이른바 마지막에 대통령에 끝까지 충성할 만한 사람 한두 명 남겨놓고 다 빠져나오는 현상을 보였는데 지금 당에 3선, 4선 중진 의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청와대에 오히려 개각 장관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됐거든요.

[앵커]
아직 발표는 안 났어요.

[김성완]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모습은 끝까지 정권을 책임진다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는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을 청와대 입장에서도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리고 개별 의원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 없다 여러 가지 평가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 안에서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하마평 오르는 인물들에 대해서 전문성 얘기도 잠깐 해 주셨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각을 하면서 항상 한 말이 있어요. 장관은 전문성보다는 조직 장악력이 제일 중요하다. 리더십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는 여성 첫 법사위원장을 했고 현재 사법개혁위원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름대로 대통령이 또 사법개혁의 의지가 강해서 제가 볼 때는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 혹시 이제 나름대로 선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유력해 보이고요.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고. 하나 흥미로운 건 두 분 다 전부 다 서울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서울시장 선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력을 더 쌓고.

4선까지 했으니까 이 두 분 다 장관직에 가서 자기 경력을 잘한 다음에 다음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로 만든다고 한다면 뭐 개인으로 보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두 분 중 나와 있는 분들.

특히 우상호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조직장악력을 통해서 국정개혁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역량과 능력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입각을 해서 총선은 건너뛰고 서울시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는데요.

정말 입각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성완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형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