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의 초등생 80%에 '방과후 돌봄' 서비스 추진

정부가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전략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을 종합하고 일부 내용을 구체화한 사회정책의 방향과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발표 내용을 보면 2022년까지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10명 중 8명은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또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도록 추진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작해 2021년에는 전체 고등학생 130만 명으로 확대됩니다.

또 2022년까지 모든 대학 입학금을 폐지하고 국가장학금 혜택도 확대합니다.

생활이 어려워도 부양자가 있어 지원을 못 받는 빈곤층의 생계지원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해 2022년까지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69만5천 호를 공급해 모든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남성 육아휴직자와 '두 번째' 육아휴직자를 현재의 2만4천 명보다 40% 늘리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액도 올해 하반기부터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일도 최대 270일로 30일 연장합니다.

정부는 포용국가 정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4~5월 발표될 중기재정계획에 담을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