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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으로 다시 주목받는 정보경찰...어떤 일을 할까?

2019.05.03 오후 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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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갈등 속 쟁점 가운데 하나로 '정보경찰' 개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경찰의 정보 수집권이 과도하게 막강해진다며 정보경찰 축소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뉴스 TMI에서 '정보경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찰 공무원은 신규 임용 때 이른바 경과를 부여합니다. 보통 군에서 보병, 포병, 정보 등 병과를 나누듯 경찰 공무원도 특기를 기능별로 분류한 것입니다.

경과는 일반경과와 보안경과, 특수경과 등으로 크게 구분되고, 여기서 일반경과는 형사, 수사, 교통, 생활안전, 정보 등의 직무를 맡습니다.

바로 이 일반경과를 부여받은 경찰이 정보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경우 정보경찰이라고 부릅니다.

국정원 정보요원보다 많은 정보경찰 수는 정보 수집 능력을 뒷받침합니다.

본청 정보국을 사령탑으로 서울경찰청 정보관리부를 비롯해 전국 13개 지방경찰청 정보과 그리고 240개 일선 경찰서에 정보과를 두고 있죠.

국가정보원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국내외 보안정보 등을 담당한다면 정보경찰은 동(洞) 단위의 지역 정보부터 사회 각 분야 구석구석까지 파고들어 민심의 동향을 읽습니다.


시골 마을에서 발생하는 농민들의 집회부터 국회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까지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과거 정보 경찰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민간인 사찰과 재야인사 감시 등 인권침해 사례가 많아 국민에게 거부감을 주기도 했는데요.

최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두고 정보경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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