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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필리핀 폐기물 불법 수출 업자 등 11명 기소

2019.06.30 오전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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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해 국제적 망신을 자초한 폐기물 처리업체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오늘(30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평택 소재 폐기물 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이 소속된 폐기물 업체 3곳도 기소하고, 필리핀에서 도피 중인 폐기물 처리 업체 대표 A 씨는 기소 중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 만6천여 톤을 합성 플라스틱으로 속여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이 폐합성수지 수입을 규제해 처리 경로가 막히자 헐값에 폐기물을 처리하고 차액을 챙기기 위해 필리핀 수출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배출한 폐기물을 모아 톤당 약 15만 원을 받고, 필리핀에 폐기물을 수출할 때는 약 10만 원에 처리해 차액을 챙겼습니다.

필리핀 관세청은 최근 총책 A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소재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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