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브리핑] 경찰 유착비리 근절 대책 발표...'반부패 전담팀'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보라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버닝썬 사태 이후 경찰의 유착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는데요. 이런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경찰이 유착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핵심적인 내용 짧게 말씀을 드리면 유착비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 그리고 발생위험이 높은 곳에 관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제도인데요.

일단은 강남경찰서가 1호로 지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특별인사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간 최대 70% 정도 인사조치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신규로 전입하는 직원 역시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들어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문제가 있을 만한 곳이 있다면 거기에는 특별관리구역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또 다른 방안은 뭐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은 좀 새롭게 나온 이야기 중의 하나가 수사 단속부서 소속 직원 등이 유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퇴직 경찰관을 만날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라. 신고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목표가 사전유착 형성을 막겠다고 볼 수 있는데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고 유착이 적발이 됐다라고 보면 가중처벌도 가능합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오윤성 /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경찰 대책이 몇 년 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온 것들인데 그것의 재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은 본인은 지난번과 똑같은 것은 아니고 구체화 시키고 세부화시켰어요.]

지금 저 전문가가 얘기하는 구체화시키고 세부화시켰다. 똑같은 것은 아니요, 그 부분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퇴직 경찰관을 접촉할 경우에 사전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퇴직경찰관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 신고하도록 한다라는 얘기는 그쪽에도 전관예우 같은 게 있는 모양이네요. 반부패 전담팀도 배치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기자]
그러니까 최근에 유착 문제가 강남에 집중해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남 라인이라고 기자들이 흔히 부르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을 보면 강남 그리고 서초, 송파, 수서경찰서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에 반부패 전담팀을 배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남권에 사무실까지 공간을 마련하고요. 그리고 내부감찰, 외부 수사에서 유착비리 적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최종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뭔가 혁신을 해 보겠다, 자정해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안에 대해서 내부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자]
일단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갈리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지난 1일에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 당시 경찰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유착현상이 근절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 10여 년간의 사례를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실현 가능성 면에서 좀 파격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의견, 그러니까 경찰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서 확인을 해 봤는데 강남권에 근무하는 이유만으로 집중적으로 감찰대상이 되는 게 약간 자괴감이 든다라는 또 다른 의견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어쨌든 이러한 대책의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이연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