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文, 북미 대화·檢 개혁 두 가지 다 잡을까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9번째 정상회담을 가졌죠. 북미 대화를 견인할 수 있을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요. 한미 회담과 UN총회에 집중해야 할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길어지고 있는 조국 정국. 이 국내 상황에도 고민이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북미 협상 전망과 정치권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미 정상의 9번째 만남. 두 정상은 북미 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장면 영상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9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뉴욕 숙소에서 열렸는데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 숙소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회담을 연 건 처음입니까?

[김성완]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각별하게 이번 회담에 관심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을 조금 복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30일 판문점 회동이 있었잖아요. 그 장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또 그렇게 회담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 정부의 역할도 꽤 있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한창 대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3차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있고 또 북미 실무협상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정말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도움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아마 숙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화가 막혀 있을 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해 왔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 치켜세우기. 상상력과 대담함에 놀랍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특유의 나 아니었으면 북한하고 미국이 전쟁 상태였을 것이다, 이런 자화자찬성 발언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두 정상 간의 대화 의지는 오늘 확인이 된 셈이에요.

[김병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련돼서 강경파라고 볼 수 있는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해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태 속에서 지난번 6월달에 만남이 있었고 뭔가 실무협상을 거쳐서 올해 안에는 제3차 북미 회담을 이끌어낼 거라는 기대감과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연일 계속 발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얘기가 나온 것처럼 오바마 전 대통령과의 비교를 통해서 북한 문제가 더 이상 추가적인 핵실험을 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하는 미국에 대한 위협을 하지 않는 정도의 외교력을 내가 펼치고 있다, 아마 이 정도 선에서 재선으로 가는 길목의 북한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과거 2018년도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과 2019년도의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다릅니다. 2018년도 같은 경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먼저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견인하기 위한 역할들이 있었는데 2019년도 2월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되고 난 뒤 오히려 북한은 대한민국을 향해서 협상에 빠지라고 하는 맹비난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북미 3차 회담을 이끌어내는 견인차의 역할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획기적이거나 새로운 제안들을 내놓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그리고 비핵화 협상, 진전을 이루려고 하면 뭔가 북한와 미국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3차 정상회담 열릴 것인가 이런 기자들 질문이 오늘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도 궁금하다, 두고 보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를 했는데 북미 간 아마 실무회담이 2~3주 내에 열릴 것 같고 이게 잘 되면 연내에 한미 정상이 만날 것 같다 이런 가능성을 언급했거든요. 곧 열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미 시작은 됐다, 시작됐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실무협상 재개를 위한 준비작업이 시작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 신호들은 이미 다 계속 보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간 대화가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는 물밑에 있는 흐름들이나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2~3주 내에 북미 실무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는 것이고. 북미 실무협상이 일단 시작이 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이번에는 합의문을 도출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하노이 정상회담 때에는 노딜로 간 것은 미국 쪽에서 포괄적 합의를 요구했던 거잖아요. 이른바 볼턴이 주장해 왔다고 하는 리비아식 모델을 내세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먼저 선 핵폐기 후 그다음에 보상을 해 주겠다 이런 방법들을 들고 나왔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미국 쪽에서도 알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볼턴이 교체되고 트럼프 대통령도 리비아식 모델은 이제 안 된다고 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과 미국이 중간의 어떤 지점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게 과연 어떤 방식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포괄적 합의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기존에 북측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플러스알파가 뭐가 더 덧붙는 이런 방식이 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건 판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과거에 우리가 중재 방식의 어떤 중재자 역할이라기보다는 이번에는 궤도, 북미 협상에 있어서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궤도 이탈 방지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일단 열차 위에 탔기 때문에 열차가 좀 더 빨리 달릴 수 있도록 문재인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북한이 새로운 셈법 안 가지고 오면 안 만나겠다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에 뭔가 계산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에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북한 문제 관련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혹시나 그래서 3차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평양에서 열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는데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김병민]
저는 가능성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꽤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획기적인 진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미 6월달에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실무협상이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 뒤에 새로운 진전들은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과 올해 있었던 하노이에서의 두 가지 회담을 잘 지켜봐야 되는데요. 싱가포르 회담에서 굉장히 많은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제대로 나온 결과물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미국 내 여론에 직면하게 되면서 잘못된 외교라는 평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좁아지게 되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올 초에 있었던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을 때는 사람들이 다 스몰딜 혹은 중간딜이 아닌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상태로서의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선에서 적정한 상태로 북한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한 겁니다.

오히려 미국 워싱턴 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에서도 차라리 하노이 정상회담에서의 노딜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라면 북한이 과거의 셈법과는 전혀 다르게 비핵화에 대한 충분히 진전될 수 있는 의지를 바탕으로 나오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협상들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건데 북한 입장에서도 분명하게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획기적인 진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의 재선가도 속에서 국제에 있는 수많은 정세 중에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관리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면 지금은 오히려 더 다급해진 측면은 미국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양측의 입장이 얽혀 있기 때문에 아까 김성완 평론가 얘기한 대로 중간의 어느 지대를 찾느냐 이 부분이 협상의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가 얽혀서 한미동행에 대한 우려의 시각들이 조금씩 나왔었는데 오늘 한미동맹 부분에 대한 어떤 언급이 있을까 이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었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서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이다, 한미동맹이.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소미아 협정 종료할 때 그때 굉장히 많이 거론됐던 사안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있고 미국이 아시아 회귀 전략을 선택할 때 미일동맹을 군사동맹에 있어서 축으로 세우고 우리는 그 부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일 군사동맹의 핵심 축이 바로 지소미아 역할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동아시아의 군사 안보 동맹에 있어서 핵심 축이라고 하는 게 바로 한미동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지소미아로 인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한국 일각의 시각. 그리고 미국 백악관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시각들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축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한미동맹, 오늘 중요하다 강조한 내용은 나왔는데 방위비 협상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서울에서 협상이 진행 중인데 우리 측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지금 나오는 안이 너무 달라서요. 어떻게 될까요

[김병민]
미국이 대한민국에 대한 방위 명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게 6조 정도 된다.

[앵커]
지금의 6배죠.

[김병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2018년도에 1년짜리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맺게 된 협정이 8.2% 인상이었거든요. 사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적지 않은 인상 금액이었고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라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따라서 짧게는 3년, 길게는 5년 정도의 인상 금액을 정한 다음에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1년밖에 단기적으로 결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해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급격한 인상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정부의 주도적인 평가였거든요.

하지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약 나오게 된다면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중요한 한미동맹의 축을 금전적인 문제로서 치환시켜버리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 땅을 처음 밟았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헬리콥터를 타고 제일 먼저 바라봤던 게 평택 미군기지. 바로 캠프 험프리스를 찾아보면서 이렇게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우리가 상정되지 않았던 보다 많은 자산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지난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정말로 동맹에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까지 하게 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완]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마치 한미동맹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처럼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이 분담금을 더 많이 요구하는 게 한미동맹이 흔들려서 분담금을 많이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군사적, 안보적 입장에서 바라볼 때. 지금 무역도 마찬가지지만 보호무역주의를 선택하고 있고 각각의 국가들이 안보를 스스로 지역 방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미국이 기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돈을 대라, 이게 트럼프 대통령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한테도 요구하고 있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 협상의 첫 번째 협상국이 지금 우리나라라서 관심이 더 모아지는 이런 상황이죠.

[김성완]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협상을 풀고 난 그다음에 일본이 남았거든요. 내년에 시작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본이 시작될 때 한국이 이만큼 올렸으니 일본도 올려라라고 얘기할 거고 지금 NATO 향해서도 똑같이 압박을 놓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한미동맹이 흔들렸기 때문에 군사비를 더 내라고 한다거나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고 한다거나 그건 아니다, 그렇게 연결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고요. 만약에 한미동맹을 미국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국한테 이렇게 무턱대고 1조 원 정도의 분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국가한테 6조 원을 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아닐까 싶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분담금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6조 원을 다 들어줄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나 정부 입장이라 하더라도 1조 원에서 어떻게 6조 원으로 올립니까. 그건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일단은 좀 더 많은 분담금을 받기 위한 협상 전략으로서의 국정원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협상 기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올려준다고 하면 저는 5년짜리 계약을 하자고 더 우리 정부가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금액과 기간을 같이 협상을 해야 된다. 협상이 이제 시작 단계니까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에 대한 욕심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노벨평화상, 많은 이유로 내가 탈 것 같다, 오바마와 달리 공정하게 준다면 내가 받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또 전망을 계속 물어보게 되네요. 트럼프 대통령 노벨평화상 받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거의 전무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의 아베 총리가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돈독한 관계 등을 유지하면서 노벨평화상 등에 대해 추천했다 이런 얘기는 널리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에도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까지 다 함께 노벨평화상 후보에 오르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는데요.

실질적인 비핵화 등을 담보로 하고 있는 평화에 관련된 선언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뒤따르게 되는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고 현재로서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거듭 평화를 훼방할 수 있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에 대한 발사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담 속에서도 안타까운 측면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별것 아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노벨평화상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짧게만 가능성.

[김성완]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평화 얻을 수 있다고 하면 노벨평화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 제대로 풀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걸 국제사회가 평가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럼 노벨평화상 그 이상 가져가도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앵커]
어쨌든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얘기할 것도 많은데요. 국내적인 상황도 복잡해서 문재인 대통령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습니다. 어제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11시간 동안 진행이 됐는데요. 여야는 먼지털이식 수사다, 아니다, 원칙대로 수사하는 것이다, 입장이 확연히 갈라진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 추가로 나온 이야기까지 영상으로 모아봤습니다. 들어보시죠.

[김종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찰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에요. 압수수색하는 수사관들이 11시간 동안 있다 보니 식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장면도 배달시켜먹고." (중국집에서 배달 시켜먹었다고 하더라고요)"검찰이 뭔가 강한 의지를 가지고 옥죄고 있다, 조여들고 있다. 검찰의 수사과정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나.]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어제 국민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을 보고 말았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11시간 압수수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남긴 헌정사의 큰 오점입니다.

[앵커]
어제 압수수색이 11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례적으로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박스 2개 분량 자료를 확보했다고 하죠. 확실한 증거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자료를 발견해서 길어진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글쎄요,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섣부르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지금 설명으로는 그런 것 아닙니까? 원래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던 대상을 특정했는데 그게 옮겨지거나 다른 데 가 있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나 더 받는 것 때문에 압수수색이 길어졌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정경심 교수가 변호인이 와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게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대상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 차이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수수색 시간이 길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증거인멸이나 아니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바라볼 때 불편할 수 있고요. 여권에서 볼 때도 굉장히 조국 장관을 겨냥한 압수수색 아니냐, 이런 정치적 의미에 있어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게 받아들일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이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조국 장관과 관련돼 있는 어떤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굳이 해석을 한다고 하면 먼저 소환 대상이 되어야 될 사람은 정경심 교수거든요.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하드를 펀드매니저를 통해서 떼서 다른 데 가져가려고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일종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언급됐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집도 압수수색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이 소환조사를 한다? 절차상으로 앞뒤가 안 맞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경심 교수 소환을 위한 전 단계로서 압수수색을 했다, 이렇게 현재로서는 보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가 정상 범위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한국당에서는 신청하는 압수수색 영장마다 법원에서 발부가 된다, 그래서 검찰 수사 굉장히 탄탄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영장이야 사실은 검찰은 청구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발부는 법원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 입장에서 상당한 부담인 건 대한민국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입니다. 그리고 이 영장을 발부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명쾌하게 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법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이런 영장을 발부하는 것 또한 부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전부터 이렇게 압수수색이 길어졌던 이유는 영장에 대한 추가 발부가 필요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추가적인 영장이 발부까지 이루어져서 11시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조국 장관 스스로가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헌정 사상 유례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깊이 고개 숙여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혹은 유감에 대한 표명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퇴근길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조국 장관은 단순하게 이제는 참고인 신분이거나 아니면 부인, 가족 등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명확하게 피의자 신분 아니겠습니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지금 증거인멸교사 또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 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알려진 내용처럼 자택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 속에서도 조국 장관이 자택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청문회 과정에서 조국 장관이 자신 있게 얘기했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운용 보고에 대해서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조작하도록 만들었던 내용들이 새롭게 쏟아지고 있는 만큼 조국 장관이 이런 내용들 속에서도 여전히 법무부 장관직을 잘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엇갈릴 것 같습니다.

[앵커]
11시간 압수수색을 바라보는, 검찰 수사 과정을 바라보는 여야 입장이 확연히 다른 내용 아까 듣고 오셨는데 민주당은 조국 장관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한국당은 거꾸로 또 장관직을 조국 장관이 더는 수행할 수 없다면서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인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냉정하게 검찰 수사를 주시하겠습니다. 그러나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로 보이는 언론보도만이 날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가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울러 별건수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못된 수사 행태로 검찰이 국민의 심판대 오르는 불행한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시대의 검찰은, 어떤 경우에도 검찰은 정치로 복귀해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모든 국민이 검찰 수사 결과를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은 어제 직무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의미를 이 정권과 여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서도 다른 야당과 다시 한번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식과 양심이 있는 다른 야당, 일부 여당 의원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앵커]
지금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대 피의사실 공표로 수사팀을 고발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국회 내에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너무 서초동으로 자주 가는 것 같다, 요즘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김성완]
맞습니다. 또 가면 뭐합니까? 갔다 다시 되돌아오는데. 그건 정치 영역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법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과연 가능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금 뭘 근거로 해서 직무정지를 시키는 건지 그게 불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들이 재판받는다고 하면 국회의원직 그만둬야 되는 겁니까? 국회의원직 직무수행하면 안 되는 겁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직접적인 혐의가 드러난 게 뭐가 있죠? 언론 보도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국 장관 직무정지를 해야 한다? 그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앵커]
거꾸로 민주당의 수사팀 고발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어서 말씀드리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비단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장관 집에서 나온 하드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증명서 파일이 나왔다,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 얘기가. 누가 이걸 취재해 줬겠어요.

조국 장관이 그걸 얘기해 줬을까요? 아니면 정경심 교수가 얘기해 줬을까요, 딸이 얘기해 줬을까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국 장관의 반응을 보거나 한인섭 교수, 공익인권법센터 센터장을 맡았던 한인섭 교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이건 센터에서 발행한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까지 믿을지, 저도 아직까지 확신을 갖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보이는 반응으로 볼 때 지금 현 시점에서 그걸 거짓말로 말하면 훨씬 더 파문이 커질 수 있는데 그걸 거짓말로 말했을 리는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는 거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이 수사하라고 얘기하는데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피의사실이 나가는 것, 이건 검찰 수사에서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피의사실 공표 부분에 대해서 법무부에서 어떤 제도적인 손을 보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하고 국민의 알권리 부분, 어느 정도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김병민]
얼마 전에 있었던 한 토론회 과정에서도 고위 공직자의 수사에 관련해서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온 바 있고요. 지금 현재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상충되고 있는 측면에서 국민적 여론을 물어보게 된다면 저마다 견해가 다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지 않았고 조국 장관 스스로가 과거에 해 왔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고 나서 이러한 일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준칙 개정을 하겠다라고 하니 당장 당정청 회의를 거쳐 나온 결과조차도 조국 장관 수사권에는 그런 내용을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그 이후로 미뤄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조국 장관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의혹들에 대한 진실을 밝힐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특히 집권 여당 내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 국민이 제기하고 있는 수많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보여주지 못하면 아주 지극히 당연하게 특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이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의 수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 박영수 특검 시절에 했던 이야기처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기 때문에 더 이상의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론이 조성되지 않을 정도로 명백한 진실을 밝히려 노력들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 검찰 수사 결과 과거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비교해 보면 피의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내용들, 사건에 대해서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의 양적 보도나 질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녹취록, 정경심 교수의 녹취록 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아시습니다마는 그런 육성에 대한 실제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국민의 알권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수사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하는지 이건 바라보는 견해에 따라 다른 부분이라서요. 과거에도 문제였고 지금도 문제였으면 어떻게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정리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한데 어느 정도 선에서 절충점을 찾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검찰의 수사 상황들이 계속 나오면서 진보 인사들의 입장도 조금씩 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전히 조국 지키기에 나선 분도 있고요. 반대로 실망하고 탈당하겠다, 이런 분도 있는데요. 차현주 앵커가 전해 드립니다.

[앵커]
진중권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정의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정의당이 조 장관을이른바 '데스 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 등을 포함해 정의당이 조국 사태 대응 과정에서 보인 태도에 실망해서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의당 지도부가 당적을 유지하는 쪽으로 진 교수를 설득해 최종 탈당 여부는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지영 작가는 SNS에진중권 교수의 행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국아 국아' 부르며 친했던 동기동창인 그라서 뭐라도 말을 할 줄 알았다"고 운을 뗐는데요.

"돈과 권력 주면 한국당에 갈 수도 있겠다"면서 "좋은 머리도 아닌지 박사도 못 땄다"고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공 작가는 또 검찰의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오늘 압수수색과 짜장면에 상처받은 건 그와 그의 가족뿐이 아니"라며 "민주주의를 살고자 했던 수많은 국민 가슴이 짓밟혔다"고 했습니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의원도조 장관의 압수수색이 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먼지떨이식 수사라며이렇게 하면 세상에 성할 사람이 없다고조 장관을 옹호했습니다.직접 들어보시죠.

[박지원 / 대안정치연대 의원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 현직 법무부 장관의 자택을 11시간, 6~7명이 나와서 그렇게 강한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사실 먼지떨이 식이 아닌가. 그렇게 먼지떨이 식으로 하면 이 세상에 성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포털 실검에 우리가 조국이다. 진중권, 공지영. 이 이름들이 계속 떠 있어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지금 원색적인 비난도 오가고, 서로의 공방 속에.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는 여론이 너무 자꾸만 양분되고 극단화되고 있는 거, 이 부분을 조금 전체적으로 수습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지적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김성완]
저는 공지영 작가가 진중권 씨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을 탈당하려고 결심했다고 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요. 본인 스스로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당 당원 가운데 데스노트에 조국 장관을 올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는 게 그게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정의당 당에서 그동안 데스노트 올려왔는데 이번에 안 올렸는데 아무 말 안 하고 당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탈당하실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의당의 선택은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국 장관에 관한 혐의가 일단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 점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가서 설명도 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진보 전체의 위기의식이 같이 작동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법개혁과 그리고 정치개혁 문제가 같이 연동돼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고심 끝에 내린 지도부의 결정이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과정이나 절차에 공정함이 없는데 어떻게 조국 장관을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발의 목소리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걸 감내하겠다고 생각하고 지도부가 결정한 것이니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대신에 저는 공지영 작가가 비난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그렇게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 당원이 아니잖아요. 공지영 작가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가 정의당에서 탈당하느냐 마느냐는 개인적인 결정이지 그걸 꼭 비난할 게 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 인신 모독 같은 그런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비판할 이유는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20대 국회 들어서는 싸울 때는 동물국회고 일할 때는 식물국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지금 국감 일정 합의는 했습니다마는 또 증인 채택 문제 가지고 공방이 이뤄질 것 같아요. 청문회 때도 똑같은 모습을 봤는데요.

[김병민]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 간에 힘 겨루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는 특히 더할 것 같고. 사실 지난 청문회 과정을 지켜봤을 경우에 증인 채택에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관련된 핵심 증인들에 대해서 5촌 조카가 직접 전화를 통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SNS 등을 통해서 이런 이런 내용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피력하는데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바로잡기도 하고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다 지켜볼 수 있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사건의 진실들을 밝힐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다만 국회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조국 국감으로 끌어당기기보다는 조국 장관 이슈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가 꼭 나눠야 되는 그런 정책적 과제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입시에 관련된 입시 공정성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사모펀드에 관한 이런 경제적인 문제들부터 시작해서 입법적으로, 정책적으로 풀어야 될 숙제들이 이제 공이 국회로 많이 넘어간 만큼 국정감사와 이번에 그런 관련된 대안들까지도 많이 쏟아낼 수 있는 역할을 국민들이 기대할 것 같습니다.

[김성완]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조국도 좋고 조국 청문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준비하는 것도 다 좋은데요. 오늘 보도된 내용도 나오지만 유치원 3법, 패스트트랙에 올라오고 난 다음에 자유한국당 반대로 270일 동안 단 한 번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유치원 3법 논의 안 하고 본회의로 상정됐습니다. 이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앵커]
국감, 기관들이 돈 잘 쓰고 있는지 일 잘하고 있는지 이거 살펴보는 자리니까 뭔가 생산적인 국감이 돼야 되겠다, 두 분 의견 이렇게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성완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