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전략물자 회의서 日 부당성 알려

정부가 국제 전략물자 통제체제 가운데 하나인 바세나르 체제 회의에서 일본 수출통제 조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표단은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전문가그룹 회의에서 회원국들과 양자 면담을 통해 일본 조치 부당성을 지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한국이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규범을 충실히 지켰는데도 일본 측이 정치적 목적으로 일방적, 자의적인 규제조치를 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는 지난 1996년 네덜란드 바세나르에서 출범한 다자간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로 무기, 전략물자를 비롯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국가체제입니다.

올해는 한국을 포함한 9개 회원국이 의제 102건을 내놨고 이 가운데 한국은 가장 많은 25개 의제를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