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분쟁' 19일 한일 2차 협의...무역갈등 분수령

경제 2019-11-08 22:05
한일 WTO 2차 양자협의…무역갈등 분수령
한일, 오는 19일 제네바에서 2차 협상 테이블에
평행선 달리는 양국, '해결 실마리' 찾을지 관건
韓 "자유무역 어긋나" vs 日 "국가 안보상 이유"
AD
[앵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규제한 일본과의 무역분쟁이 벌써 5달째에 접어들었습니다.

WTO 제소 절차에 따라 오는 19일, 두 나라가 한 달여 만에 2차 양자협의를 엽니다.

이번 논의 결과가 무역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시행 100일째이던 지난달 11일.

한일 양국은 무역분쟁 절차에 따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첫 만남은 뚜렷한 해답을 내지 못한 채 논의를 이어가자는 뜻만 확인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한 달여 만인 오는 19일, 2차 협의가 열립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2차 협의는 1차 협의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국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색해보는 것이 이번 2차 협의의 주된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나라가 분쟁 조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이 '국가 안보상의 이유'라는 논리로 수출 규제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계속한다면, 본격적으로 재판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정해관 /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협력관 : 2차 협의에도 불구하고 조기해결 가능성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협의를 위한 협의를 계속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11월 11일이 지나면 언제든지 패널 설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WTO 분쟁 절차에 따라 전문가 3명으로 구성된 패널, 즉 재판부를 설치하고, 심리를 거쳐 1차 판단을 가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걸리는 기간만 1, 2년인 데다 결과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엔 3년 이상으로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2차 양자협의에서 두 나라 간에 벌어진 틈새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앞으로 한일 무역분쟁의 향방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
AD
AD
AD
AD
알려드립니다
광고닫기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