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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생존 희생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2019.11.29 오후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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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제주 4·3 희생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생존희생자 16명과 가족, 유족 등 39명은 기자회견에서 제주 4·3 사건 당시 국가가 벌인 불법행위에 포괄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소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이 제주 4·3 사건의 완전 해결로 가는 큰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1월 법원은 제주 4·3 당시 군법회의가 불법이라며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재심에서 18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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