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청년정치] 청년이 본 정치...왕의 정당 vs 살아난 통합 불씨

■ 진행 : 이경재 앵커
■ 출연 :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장예찬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의 눈으로 이번 한주 정치권에서 벌어진 문제의 장면을 골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인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함께 황 대표 단식을 선택해 주셨는데 이 장면은 고은영 위원장이 선정한 장면이라고요?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은영]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하시는 정국은 끝나고 나머지 의원들이 내가 황교안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를 외치면서 릴레이 단식을 시작하는 모습들을 골라왔는데요. 정국에 많은 현장들이 있습니다.

이 겨울에 골목에서도 추위에 떨면서 단식을 하거나 투쟁 중인 노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요. 거기서 흔히 이야기하는 아주 일반적인 구호입니다.

보통은 사회적 약자 그리고 구체적인 피해자의 이름을 들면서 SNS 캠페인을 벌일 때 내가 장자연이다, 우리가 유민 아빠다, 내가 김경배다 이런 형태로 하는데요.

사실상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 중 한 명과 동일시하는 이런 구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저는 이것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사실상 그들만의 성체에서 자신들만 릴레이를 이렇게 벌이고 사실 대중들의 마음을 사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황교안 대표께서 단식 들어간 다음에 리얼미터에서 지지도를 조사했는데 정당지지도가 오히려 30%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단식 정국에서 남은 건 어떤 정치적 사건도, 동료들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의 왕의 정당, 황교안 대표의 어떤 투사의 이미지만 지금 남아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을 보이콧하고 지금 계속해서 대중 없는 투쟁,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형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앵커]
같은 사진을 보고 평가는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예찬]
저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여러 노동현장이나 일선 현장에서 단식을 하는 분들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정치의 가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선거법이 바뀌게 되고 공수처 등 이런 정치적 현안이 바뀌게 되면 국민 전체의 삶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황교안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단식이 노동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단식보다 중요도가 낮다거나 배부른 단식이라고 말하는 그런 취지에는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굉장히 절박함을 느껴서 이러한 단식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지율도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 지지율에 대해서는 사실상 등락폭이 제각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전까지만 해도 쇄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다, 이대로 가야 된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황 대표의 단식 이후 한국당이 통합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보수진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변혁과도 한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면서 황 대표가 이렇게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보수통합, 보수진영에 싸움의 불씨를 되살려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불과 12월 3일 상정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민주당 진영에서도 선거제나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게 될 수밖에 없고 연말까지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단식을 조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보수통합에 대해서 한국당 안에서는 어떤 이득이 있었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 같으신데 당초 단식을 들어갈 때의 목적은 사실 그건 겉으로 드러난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장예찬]
사실 이 단식을 들어갈 때 첫 번째 목적은 세 가지에 대한 저지였죠. 지소미아 연장 종료 그리고 두 가지 패스트트랙 법안. 그런데 제가 주목한 것은 부수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가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단식을 했는지는 모를 일입니다마는 일단 한국당 내부의 어떤 리더십이 회복되었다.

그리고 저는 이 리더십 회복이 단식 끝났다고 해서 그대로 유야무야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황교안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과감하게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세연 의원이나 쇄신파들이 요구하는 그런 쇄신을 할 수 있는 동력을 황교안 대표가 단식을 통해서 얻은 것 같고. 두 번째가 보수통합인데 그동안 보수통합이 지지부진했던 것은 누구 하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동이 없는 통합 논의가 국민들에게 실망을 줬는데 패스트트랙이라는, 특히나 선거법이라는 중차대한 법안의 발의와 상정을 앞두고 우리가 지금 기득권 내세울 때가 아니다. 유승민 의원이 먼저 찾아가서 필리버스터라도 불사하겠다. 이런 반문연대라고 하잖아요.

좀 진정성 있는 반문 연대의 형성 필요성을 모두가 공감하게 됐다는 측면은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앞으로의 총선이나 향후 대선 국면에서 상당히 큰 자산으로 보수진영에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한국당 내에서 당 쇄신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는데 그 부분은 좀 사그라든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고은영]
저도 그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김세연 의원 포함해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이 당의 쇄신이 필요하다. 소장파가 사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불씨가 조금 지펴지는가 싶더니 단식이 시작됐고 다시 한 번 말씀하셨듯이 강력한 리더십이 대두가 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왕의 정당이 된 것이죠. 저는 여기서 쇄신이 과연 가능한가. 쇄신의 카드로 박찬주 전 대장을 올렸던, 그러면서 많은 청년들에게 노땅정치다, 부머정치다, 욕을 먹었던 그런 것들이 되풀이되는 것이 아닌가 당내에서 쇄신할 수 있는 영역은 오히려 적어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총선을 건강하게 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조단식, 릴레이 단식에 있어서도 지금 신보라 의원이나 다른 여성 청년 의원이 먼저 동조 단식을 이어가면서 제가 골라온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어졌는데요.

저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사실상 소장파가 사라지고 그리고 청년들이 어떤 청년팔이라든지 이런 그림으로 활용이 되는 이런 부분으로 이용이 될까, 사실 진심으로 하신 것이겠지만 그런 표면적인 부분으로만 활용이 될까 그것도 몹시 염려스럽습니다.

[앵커]
청년 정치인들이니까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단식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함의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많은 국민들에게 정치적인 행위로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청년 정치인으로서 바라봤을 때 단식이라는 정치적인 행위 자체가 어색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장예찬]
그렇죠. 사실 청년들에게 익숙한 정치행위는 아닙니다. 저만 해도 단식 초기에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러나 단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겠다고 해서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특히나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 소금이나 나트륨을 섭취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배제하고 진짜 물만 먹는 단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 친화적인 정치행위의 방법은 아니지만 어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단식 외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힘들 때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을 두고 비난을 한다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뿐만 아니라 각각의 여러 현장에서 벌어지는 단식 모두 다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국회가 조금 더 협치의 장이 열려서 여든 야든 단식으로 내몰지 않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마는 이러한 단식 자체가 마치 수구적이라든가 올드한 그런 행위는 아니라는 점.

진정성이 없이는 단식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황교안 대표 텐트 옆에서 신보라 의원, 정미경 최고위원보다 한참 전에 자유의 새벽당이라고 하는 청년들이 모인 보수청년정당의 박결 대표가 며칠째 벌써 단식을 해 오고 있습니다.

청년에게도 비록 언론의 주목은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정말 목숨 걸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단식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언론이 그런 부분에도 고루고루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쓸 수 있는 정치적인 방법이다라는 의견이신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고은영]
벼랑 끝에 몰렸던 그 이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먼저 경청을 했었다면 지금의 단식은 벼랑 끝에 몰렸다라는 표현에 공감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년도에도 제주에서 48일 그리고 38일, 42일, 15일, 23일 이렇게 굶으면서 쓰러졌었던...

실제 그리고 전국에서 이 사람들을 응원하면서 이분들과 함께 동조단식을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시민들이 단식한 분들이 200여 분이 넘었을 때 그때 자유한국당은 한 번이라도 텐트에 왔나요? 한 번이라도 왜 이렇게 단식을 하는지 물어는 봤나요?

[장예찬]
그런데 그 단식은 국토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앵커]
어떤 이슈에서 말씀을

[장예찬]
제주 2공항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단식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대상은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금 제주2공항을 추진하고 허가승인을 내준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아닐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황 대표의 단식이 폄훼되는 것은 조금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고은영]
그리고 국회 국토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투쟁들도 이어졌고요. 그리고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앵커]
잠시만요. 속보를 하나 전달해 드리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속보인데요.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처리 예정이었죠.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모든 안건에 대해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그런 합법적인 방식이죠. 한국당이 오늘 처리 예정이었던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는 그런 기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인데 필리버스터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의 의견도 어떨까도 궁금한데요.

[장예찬]
저는 지금 정확하게 방금 속보가 들어와서 필리버스터의 진의를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만약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마저도 필리버스터로 협상 대상으로 삼는다면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데이터3법을 포함해서 우리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타결이 이루어졌는데 패스트트랙을 막기 위해서 그 부분까지 협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좀 아쉽다, 필리버스터의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라면 철저하게 패스트트랙 관련된 본회의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때 오히려 국민의 박수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쟁점법안이 아닌 비쟁점법안을 볼모로 삼는다면 그 부분은 한국당의 전략 미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안이나 공수처 설치법에 관해서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비쟁점법안에 대해서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시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고은영]
왜 이렇게 국민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일을 사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비쟁점법안들을 볼모 삼아서 다른 것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아주 악수를 두신 건데요.

저는 지금의 시각에 따라서 장예찬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단식이 유의미하고 벼랑 끝에 몰린 선택지이다라고 보시는 분들조차 동의하실 수 없는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무척 악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청와대 게시판에 얼마나 많은 안건들이 또 올라갈까. 국민들은 또 얼마나 분열되고 상처를 받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한국당에서 굉장히 나쁜 수를 두신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중요하게 처리될 법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데이터 3법도 있고 어린이 관련 교통법안들도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필리버스터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법안 처리가 될지는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주시죠. 유시민 이사장이 나왔고요.

조국과 유재수 일면식도 없어. 검찰이 엮으려 한다는 건데요. 어떤 의견이신가요?

[장예찬]
최근에 유시민 이사장이 조국 전 장관 사퇴와 관련해서 연일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계신데요.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도 감찰 무마 의혹이 불거졌는데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 사이에 면식이 없다면서 검찰이 억지로 엮으려 한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저는 유시민 이사장의 말이 조국 전 장관과 이 정부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두 사람은 얼굴을 마주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까지 될 만큼 중대 비위 혐의를 저지른 사람의 감찰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왜 무마시켰던 것일까.

두 사람이 차라리 친하기라도 했다면 친분에 의해서 팔이 안으로 굽은 것일 텐데 면식도 없는 사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것은 아닌가. 결국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력을 지닌 실세가 개입했기 때문에 감찰이 무마되었고 비위 관련된 혐의로 명예퇴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급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부시장이라는 요직까지 승승장구 영전을 했던 그 배경에는 뭔가 이 정권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 이 부분이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단지 조국 전 장관과 유재수 전 부시장이 친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면 줄수록 검찰은 그렇다면 제3의 인물, 또 다른 권력실세가 마치 최순실처럼 국정농단을 자행한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수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겠다. 자살골을 또 넣으셨다 이런 취지에서 이 장면을 뽑아왔습니다.

[앵커]
뭔가 더 윗선이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아마 유시민 이사장은 모든 검찰의 수사의 방향이 기승전 조국으로 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고은영]
그렇게 이야기는 했으나 사실 지금 불똥이 조금 더 윗선으로 향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죠, 검찰의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청와대에서 지금 굉장히 엄중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어지고 있는 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청와대의 공식적인 감찰 대상도 아니었음에도 첩보를 받았고 그런 것들에 대해 수사를 지시했던 정황들이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계셨을 때 공격받았던, 야권에서 공격받았던 부분들은 사실상 아주 작은 비위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이 사안을 좀 엄중히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검찰 조사가 윗선을 향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기 전에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있었어야 하고 자체적인 진상조사 시작하겠다고 먼저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청와대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여야의 의견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어제) :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도덕성을 넘어서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신환 /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어제) :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홍익표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은, 그리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흘리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행위고 그 자체로 법 위반입니다.]

[앵커]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과정,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얘기처럼 검찰 수사내용, 피의내용이 유포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장예찬]
그런데 사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된 지적이 많았습니다마는 과거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이른바 피의사실 공표가 없었다면 그만큼의 여론,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광화문에 모여졌을까.

특히나 권력을 대상으로 한, 살아 있는 권력을 대상으로 수사가 진행될 때는 여론의 뒷받침이 필수적이고요.

그 가운데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사실 공표 금지를 무 자르듯이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가 기소된 내용을 봐도 검찰은 두 사람의 수사 과정에서 최대한 피의사실 공표를 안 해 왔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기소된 내용, 공소장에 적힌 내용만 미리 검찰이 다 풀었어도 훨씬 더 오해를 덜 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노력하는 모습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심지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특수감찰반을 이끌고 울산까지 내려갔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지금의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할 일은 보다 겸허하게 잘못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일 겁니다.

검찰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마치 검찰이 모든 죄의 근원인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연유로 유재수 전 부시장은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산시 부시장이 됐는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무슨 권리로 특감반원들을 울산에 내려보내서 경찰수사를 독려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청와대의 자성이 먼저 나와야지 일단 무조건 막고 보자는 행태로 간다면 과거 정윤회 문건이 나왔을 때 덮고 보자고 했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불행한 전철을 밟게 될 것 같아서 우려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앵커]
자세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텐데 덧붙여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고은영]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덮으려고 하면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에서 먼저 입장을 밝히고 진상조사 착수하겠다. 이것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먼저 좀 일어나야 할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방금 얘기하셨던 대로 민주당에서도 이런 태도는 지금은 지양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오히려 이 사건 자체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큰 문제가 없다면 내부적으로 충분히 진상조사를 통해서 국민들께 해명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은 한국당에서 이번 건 관련해서 공수처에 대해서 운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당에서는 패스트트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으니 지금의 입법도 할 수 없다 식으로 계속 대응을 하고 있죠. 지금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도 모두 다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처럼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계속 정쟁화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지적하는 것이 자유한국당에서도 좋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건이 좀 1년 8개월 지났는데 최근에 다시 서울중앙지검에 재배당이 되면서 일부에서 검찰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동력을 떨어뜨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거든요.

[장예찬]
시기적으로 다소 공교로운 측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우선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확정이 나고 그로부터 올해 10월까지 지속적으로 관련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찰이 요청했습니다마는 협조를 얻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이 협조를 안 해 주는 상황이라서 속도를 내기 위해서 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고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조국 전 장관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관련된 증거들을 검찰이 확보하게 되면서 나오게 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시기에 수사를 했다기보다는 뒤늦게라도 증거가 밝혀져서 저는 다행스러운 일이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앵커]
배후인물에 대해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3철 중 한 분이죠. 이호철 전 비서관도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사실 가장 유력한 분일 수밖에 없는 게 유재수 전 부시장은 춘천 출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부산시의 경제부시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당시 부산 정가에서도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이호철 전 민정비서관이 부산의 민주당 진영의 중심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도 워낙 막역한 3철 중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합리적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필요하다면 우리가 이호철 전 수석의 입장도 들어봐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에서도 문제가 됐던 건 공인되지 않은 사람들이 실세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으면 공직에 나오면 됩니다.

공직에 나오지 않고 대통령과 친하다고 누구와 친하다고 해서 뒤에 숨어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실세들이 있다면 그러한 나쁜 관행은 이참에 보수, 진보 모두 다 싹을 잘라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세 번째 픽 사진 좀 보내주시죠. 패싱도 기술이네요. 어떤 사진입니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은영]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최근에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 마지막 순간까지 합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물론 이 직후에 그럼에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발언 자체만 놓고 평가를 했을 때 두 가지 채널 다 열어놓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가 됩니다. 하지만 이쯤 되면 지금 저희가 12월 합의 이후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리고 협의하고 하는 테이블들이 충분히 있었으나 이쯤 되면 민주당에서도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민주당이 한국당만 보고 협상을 하자고 할 때인가. 민주당 내부의 기득권 세력에 대한 협의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매일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가 몇 개가 될 거다, 몇 개가 될 거다 계속해서 보도의 수치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내부의 지역구 의원을 줄여야 되는 쟁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내부에서도 협의가 힘들다라는 방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한국당과 이렇게 싸우는 것으로 면피를 하는 멘트들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지금 민주당은 내부에서 민주당끼리 싸우셔야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어떻게 내부에서 당론을 만들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합의도 없는 것으로 보여서 지금 상당히 면피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해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제목이 패싱도 기술인데요. 한국당을 협상에서 패싱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는 건가요?

[고은영]
오래 기다렸고요. 이제 패싱할 때가 됐습니다.

[앵커]
패싱하면 어떻습니까?

[장예찬]
패싱하면 안 되죠. 제1야당을 패싱하고 어떻게 선거법을 통과시키겠습니까? 그 제도가 정당성을 획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도 저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는 것이라고 보고요.

선거법 협상 전망에서 제가 고은영 위원장과 동감하는 부분은 한국당 설득하는 것도 어렵지만 4+1 협의체가 발족했잖아요. 군소야당 설득하기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군소야당들은 이미 의원정수 확대를 또 요구하고 있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몇 석으로 할지에 대해서도 합의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이 상황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이 군소야당들을 먼저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원정수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부터 어떤 균열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구 의석이 줄어드는 것을 민주당뿐만 아니라 또 호남 지역의 대안신당이나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호락호락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국당까지 갈 것도 없이 결국 이 4+1에서부터 파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해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지금 이번 20대 국회에서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처리하려 들 것이 아니라 우선 공론화는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20대 국회가 할 역할은 충분히 다 했다고 보고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음 의원정수 확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필요하다면 국민투표까지 가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한다. 급하게 먹으려다 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이번 국회에서 현실적으로 합의를 보는 게 쉽지 안다 그런 의견이신 거죠?

[장예찬]
그러나 수면 위로 이 문제를 올린 것만으로도 20대 국회가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앵커]
이 역할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견이시잖아요.

[고은영]
당연히 만족스럽지 않고요. 제가 원외정당에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코너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사회가 다당제로 가는 것이 공동선을 이끄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20대 국회에서 확인을 했었죠.

저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20대 국회의 마지막은 이렇게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걸로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재인 정권이 정말로 촛불 이후에 시민들의 어떤 다양한 요구를 국회 안으로까지 끌어들였다라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민주당이 동감을 반드시 해야 하는 사안이고요.

저는 지금의 어떤 사실상 조국 사태 이후에 민주당도 다시 양당 체계로 사실상 국민들의 마음이 두 개로 쪼개진 데 대해서 저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한다면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패스트트랙을 통과시키는 것,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굉장히 지금 안은 몹시 후퇴한 최종의 안입니다. 개헌 논의가 있었고요. 대통령 공약에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개헌 논의가 있었고 그다음에 꾸준히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후퇴한 안이 올라온 거예요.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올렸으니 다음에 해결하자보다 지금 이 안을 통과시키고 개선을 시키는 방향이 우리 사회에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선거법 개정안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도 여야 정치인들도 많이 나오셨고요. 내로라하는 평론가들도 나오셨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청년정치인들이니까 좀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한마디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저는 사실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지만 의원정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회에서 쓰는 정부 예산이 사실 비율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고요.

정부에서 이번에 518조 예산을 신청했는데 그 와중에 낭비되는 예산만 잡아내도 한 건에 수천 원, 수조가 줄어듭니다. 국회의원 밥값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국회의원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줄어든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국민들의 반감이 높잖아요.

이럴 때는 국민들의 반감을 무시하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국회가 계속 국민적 신뢰도를 회복하면서 꾸준히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저는 자유한국당 입장과 달리 의원정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마는 그게 이렇게 밀어붙여서 되는 사안이 아니라 국회 차원의 어떤 신뢰도 회복과 함께 국민을 설득하는 진정성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선후 과정에 있어서 국회의원들 갖고 있는 기득권을 많이 내려놓고 세비도 깎고 먼저 보여준 다음에 그다음에 국민적인 동의를 더 구하는 게 낫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요.

[장예찬]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러나 세비나 보좌관을 줄이는 게 국회 혁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 차원에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을 이를 강제시키는 방법들. 지금도 일하는 국회법이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도 국민들이 결국에는 동의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아이디어 하나만 제공해 주시죠.

[고은영]
저는 평소에 잘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의원정수를 늘리고 특권들을 유지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국민들의 반감이 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일 안 하고 단식하고 일 안 하고 필리버스터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청년정치인들이라면 지금의 구태를 끊어내는 것 자체에 대해서 목소리를 크게 내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청년 정치인들이 돌파하면서 리드하면서 끊어내는 것, 그것 자체가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어떤 숙제가 있고 이 다음에 어떤 숙제가 있고 그것을 또 지금의 기성정치인들에게 넘기는 행태, 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끊어야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청년 정치인들을 발언권 그리고 어떤 우리 사회 정치력의 돌파력 이런 것들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청년에 관련된 주제라 마지막 픽까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청년에 밀린 베테랑. 홍콩 얘기인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고은영]
짧게 한꺼번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24일에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진영, 사실상 지금의 시민혁명을 지원하고 함께했던 이 진영이 전체 452석 중에 400석에 가까운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완전한 승리를 거둔 건데요. 우리나라 진보학자들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광주를 겪은 그리고 직선제 투쟁을 겪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 홍콩 시민혁명에 대해서 망할 것이다, 끝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주 멋진 한 방을 날린 건데요.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가 87체제, 그러니까 직선제 이후에 민주화를 겪어냈던 것보다 지금의 홍콩 시민혁명이 더 위대하고 이 다음 행보가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 불평등 그리고 반환둥이들, 그러니까 중국과 홍콩 불평등에 시달리고 홍콩 내부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에 시달렸던 이 젊은 사람들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투쟁을 해서 본인들이 선거에 출마를 해서 그런 권력을 얻었고 그리고 남녀노소 그리고 퀴어들까지 한꺼번에 권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다당제로의 모습. 홍콩은 지금 벌써 실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제 정세가 물론 어렵습니다마는 우리나라에서도 홍콩 시민혁명을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 홍콩 선거,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예찬]
이런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던 것은 외국에서 공부하는 청년들이 투표하려고 귀국도 하고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압도적인 투표율이 저는 개인적으로 참 부러웠고 결국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은 약할지 몰라도 모이게 되면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교훈을 오히려 홍콩이 우리에게 줬던 것 같습니다.

총선과 대선이 점차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청년정치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침묵하는 다수의 청년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치를 기대하는 거고 또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더청년정치. 고은영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 시사평론가 장예찬 포스트데이터 정책실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