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선거법 단일안 막판 협상...패스트트랙 정국 분수령

’4+1’ 원내대표급 회동…선거법 단일안 막판 조율
’3+1’ 합의 도출…"선거제 개혁은 시대적 사명"
지역구 250석·비례 50석으로 합의
비례 30석에만 연동률 적용…21대 총선에만 적용

[앵커]
자유한국당을 뺀 4+1 협의체가 선거법 개정안 단일안 도출을 위한 막판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과의 4+1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민주당이 단일안을 수용하는지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의 향방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최기성 기자!

선거법 단일안 협상 결과가 나왔습니까?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오전부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정오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 대표급 회동에서 합의 사항이 발표됐고, 지금은 이 내용으로 민주당을 포함한 4+1 협의체 협상을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 협상을 마치고 나와 이제 당내 지도부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한국당을 뺀 야당은 오전에 합의안을 내놨는데요.

선거제도와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완수하겠다며 지역구 250석과 비례대표 50석으로 의석 수를 정했습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되 연동률을 비례대표 30석에만 한시 적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상한선 적용은 내년 21대 총선에만 적용하기로 했고, 향후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석패율제도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 석패율제 대신 제안했던 이중등록제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건데, 민주당이 수용할지가 관건입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전 회의에서 일정 부분에서 중대한 의견 접근도 이뤄졌다면서 단단한 공조를 이루기 위해서 충분히 토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협상이 잘 이뤄지면 각 당이 의원총회에서 단일안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20일 본회의 상정, 23일 본회의 표결 처리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선 석패율제 도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 합의가 불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한국당은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저지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오늘도 반대 집회를 열었군요?

[기자]
네. 한국당은 오늘로 사흘 연속 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틀보다는 규모가 조금 줄었지만, 한국당은 장외 투쟁 의지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집회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 저지 투쟁이 좌파 독재 저지 투쟁의 첫 관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석패율제가 도입되면 정치 신인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청년 꿈을 배신하는 짓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지난 16일 집회 참가자들의 폭력 사태 등으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있는 만큼, 국회 인근에서 집회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당 장외 투쟁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가적인 망신이라면서 폭력과 무법 사태를 주도한 한국당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폭력 사태의 책임을 규명하자며 오늘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한국당 의원이 불참하면서 정회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오전 11시 반에 경찰청을 방문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국회 폭력 사태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