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이 명을 거역" 거침없는 추미애

■ 진행 : 이종구 앵커, 차정윤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병민 / 경희대 객원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마무리 하고 계신가요. 가장 핫한 이슈만 쏙쏙 뽑아서 정리했습니다. 오늘의 나이트 포커스입니다. 검찰 인사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가운데 이른바 윤석열 패싱 논란에 대해 추미애 장관은 검찰총장이 자신의 명을거역한 거라고 일축했습니다.

여야는 법무부의 검찰인사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당은 잘된 인사라며 환영하는 반면 한국당은 숙청, 보복인사라며 비판했습니다.오늘 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이 참여하는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오늘의 나이트포커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패널 두 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이 됐고요. 추미애 장관은 가장 균형 있는 인사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말들도 많고 반발도 있고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번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 윤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을 해 주시죠.

[윤종군]
이번 인사가 굉장히 많은 수를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너무 과도하다 이런 평이 있는데 제가 봐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한 것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세 가지 이슈에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이제 일단락이 좀 됐고 그다음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그리고 울산 지방선거 개입 의혹 이렇게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조국 수사팀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수사 결과에 대한 어떤 책임성 인사.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쉬운 것은 아직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이라든가 울산지방선거 개입 사건. 이것은 수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수사하는 팀까지 이번에 전면적으로 교체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이것은 너무 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평가가, 비판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이 이번 인사에 대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상당히 절차 없이 강행됐다라는 야당 논란에 대해서 작심한 듯 인사 과정을 설명했는데요. 명을 검찰총장이 거역을 했다, 상당히 단호하고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이 아마 자신의 명을 거역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한 것은 어떤 상명하복이나 법무부 밑에 있는 검찰총장이 지시를 안 따랐다라는 점을 상당히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 표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이른바 항명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사 보직 인선에 대해 대통령이 제청할 때는 검찰총장의 인선 의견을 분명히 듣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윤석열 총장을 만났던 대담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인사에 대한 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여기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기 30분 전에 이 의견을 듣기 위해서 오라고 한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요즘 말대로 답정너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대답만 해라고 하는 행위로 검찰조직이 받아들이게 됐다라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수사하고 있는 인사들을 좌천시키기 위한 법무부의 인선에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고.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 청와대의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이들을 무력화시키는 법무부의 이러한 행동들과 청와대의 행동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의 평가의 몫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번 인사로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 지휘부가 대폭 교체가 되면서 검찰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검찰 반응이 궁금한데요. 차정윤 앵커가 정리를 했습니다.

[앵커]
추미애 표 검찰 인사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이미 발표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도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요. 다만 윤 총장은 어제 인사 발표 직후에 대검 참모진들과 저녁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해야 할 일을 했다면서 각자 맡은 자리에서열심히 해달라는 격려의 말을 한 것으로전해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윤 총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이번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할 일을 했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자신의 맡은 직분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윤종군]
그렇죠.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원칙주의자, 이렇게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에 검찰의 인사권은 법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 합법적인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을 위반해서 항명하거나 사퇴하거나 이런 입장을 밝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공수처설치에 대해서도 윤석열 총장은 일관되게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어요. 일부 세부적인 조항, 검경수사권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의견을 냈을 뿐이지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던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예전에 송광수, 강금실 그때도 대선자금 수사를 가지고 논란이 있고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마찰이, 갈등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는 대선자금 수사에 대해서 국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검찰 입장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진행된 조국 전 장관 사건을 둘러싸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낌 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거의 반반 양분되어서 어떤 사안은 또 검찰 수사에 대한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간 낮기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팽팽하게 검찰수사를 지켜보는 국민 여론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이 이번에 인사안을 가지고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인사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인사권을 문제 제기하면서 어떤 수사를 내려놓거나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하던 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검찰은 정중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크게 반발하는 모습은 아니지만 안으로는 일부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검찰 측 반응을 알아봤으니까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과 한국당 반응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와대는 검찰 인사 과정에서 원만치 않은 일이 발생해서 유감이다, 이거는 아마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호출에 동의하지 않고 불응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것 같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인사 명령 복종은 공직자의 의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한국당은 좌파독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학살이다. 사화다. 조선시대를 비유해서 사화다, 학살이다 이런 강경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먼저 청와대 반응부터 알아보면 원만치 않아 유감이라는 그 말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검찰총장 불신임 이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임기 보장을 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병민]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하게 검찰총장에 대한 인선을 단행하게 되는 순간 여론이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무리수를 둘 청와대가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겁니다. 특히 이번에 있었던 검찰의 대규모 인선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도 아마 여권과 청와대는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국은 100일도 남지 않은 4월 15일 총선에 이러한 일들이 그대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면서 과연 이것이 청와대에 도움이 될 것인지 아니면 반대급부적으로 민심이 기울기 시작하면서 완전하게 청와대로 역풍이 불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눈여겨봐야 되는 건 윤석열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인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검찰총장이 되기 이전부터 많은 국민에게 각인됐던 단 한 가지의 사건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는, 결국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그 기강이 있는 검사 윤석열을 많은 국민들이 기억할 겁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를 세상이 불러냈던 건 결국 권력이 아니라 민심의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권력으로부터 본인이 수사선상에 있는 여러 손발이 함께 다 잘려나갔다고 판단되는 상황일지라도 본인 스스로는 그동안 진행했던 수사를 면밀히 이끌어갈 거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인선된 새로운 검사 지휘부에서 이러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결국 그 후폭풍은 여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윤석열 총장이 믿고 있는 건 결국 국민의 민심과 여론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민심의 흐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할 것 같다는 분석이십니다. 검찰 인사 후폭풍 정치권에도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여야가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설명드린 대로 보이고 있는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오만방자하다, 항명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이걸 흔들기라고 해야 되나요? 때리기라고 하나요. 사실상의 어떤 불만족한 낙인을 찍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종군]
지금 윤석열 총장이 했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이런 것에 대한 청와대나 집권여당 민주당의 입장의 정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조국 장관에게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맞다, 그건 잘못됐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검찰이 진행해 온 수사가 절차나 이런 수사의 영역, 범위. 이런 것이 정당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다.

이런 인식이 저변에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통진당 내란음모 사건 같은 경우만 해도 수사 검사가 5, 6명 수준이었고 압수수색도 10여 차례 이런 건데 지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수십 명의 검사를 투입해서 80여 군데에 달하는, 또 1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여론을 장악하다시피 하면서 수사가 진행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결과로 내놓은 수사결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초라하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가 됐던 사모펀드 문제. 이것은 거의 수사선상에서 배제가, 제외가 되어 있고. 표창장 위조 의혹 같은 경우도 본인의 문제가 아니고 부인 문제였었는데 9월 6일 기소 문제도 재판부에서 공소장 변경 자체를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래서 검찰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빠진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조국 전 장관 수사에 검찰이 투입한 인적, 물적 자원. 또 압수수색. 이런 것에 비해서는 범죄혐의로 입증된 것이 너무 무게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리를 잡으려면 파리채를 써야 되는데 해머를 들고 파리를 잡으려고 했던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청와대나 집권여당 입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에 반해서 한국당은 숙청이다, 보복인사, 검찰에 대한 탄압.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한국당 지도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사화에 가까운 숙청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런 인사를 한다면 앞으로 어떤 검사가 살아 있는 권력에 메스를 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김병민]
지금 현재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고 청와대와 여당은 강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인사권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그리고 정부에 인사권이 있다고 마음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라고 준엄한 명령을 내렸던 게 노태강 전 국장, 문체부 차관의 사건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상황을 분명하게 법치주의의 국가 속에서 보여줬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촛불을 들고 탄생했다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두번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이 청와대를 향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고발이 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혹은 여권과 청와대를 향해서 수사가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을 방해하는 의도로써 검찰조직의 인사가 단행됐다라면 이후에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이 일이 진실로 드러나게 될 경우 추후 얘기하고 있는 직권남용 그리고 수사방해 등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현재까지는 가능성의 일입니다마는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이 해야 하는 책무들을 규정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지점 속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검찰 인사를 너무 강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해갈 도리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종군]
앞에서 인사가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관점에서 한국당에서 이 상황을 사화다, 이렇게까지 규정하는 것은 정말 나가도 너무 나간 과잉해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일이지만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수사 과정에서 집권 세력에게 찍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을 했는지를 돌아보면 국정원을 동원해서 혼외자 문제까지. 국정원까지, 정보기관까지 동원해서 했단 말이죠. 이런 것을 두고 사화라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수사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의 합법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설사 과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황교안 지금 한국당 대표께서 사화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정말로 황교안 대표가 얘기할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국정원 수사과정에서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윤석열 당시 특별수사팀장의 어떤 정상적인 합법적인 수사과정을 제동을 걸고 방해한 사람, 장본인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던 분이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보장된 인사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서 사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과잉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어쨌든 한국당은 총공세를 벌일 태세입니다. 국회 차원에서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차정윤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은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검찰 대학살이라고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검찰 업무집행 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형사 고발을 했고요. 또 국정조사 요구와 추 장관 탄핵소추안 제출을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공약개발단을 출범하면서 정권 심판론에 불을 붙이겠다는 전략인데요.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꼽으며검찰 인사에 대한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총선 1호 공약으로 공수처 폐지를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번 총선에서 핵심 의제로 공수처, 검찰개혁 이 문제를 들고 나오겠다는 전략인가요?

[김병민]
아마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에 관련된 문제를 한국당이 의제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이 얘기하기로는 검찰 개혁이라는 미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오히려 이 개혁과제를 반대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건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살아 있는 권력과 유착해 있는 정권과의 유착관계를 어떻게든 덜어낼 수 있는 관계. 검찰이 정권으로부터 분명하게 독립해서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분명히 갖춰주는 게 검찰개혁의 핵심 과제 중의 하나일 겁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여전히 정권에 유리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독소조항들을 내포하고 있고 이 또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배제한 채로 무리하게 지난 국회에서 통과를 시킨 상황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7월달에 시행되는 과정이고 4월 15일이 총선인 터라 총선에서 국민들의 표를 얻어서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게 된다면 이를 다시 돌려놓을 수 있다라고 한국당은 국민들께 주장을 할 것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개혁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인지 아니면 현재 지금 검찰 인사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인지에 대한 이러한 설득의 과정들이 여야 모두 공히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과거에도 수사 외압을 폭로하며 맞선 적이 있습니다. 이후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과거 발언 한번 재조명되고 있는 과거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다 아시겠지만 2013년 당시 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수사를 하다가 정권의 뜻을 그대로 전한 지도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 징계도 받고 좌천도 됐습니다. 그때랑 비교를 하면 비슷하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측면이 있습니까?

[윤종군]
좀 다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국정원 댓글 수사였죠. 그것 같은 경우는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집권여당이 아주 노골적으로 수사 자체를 막았던 그런 사항이죠. 그러나 이번 사건은 전혀 다른 상황이었어요. 검찰이 80여 곳이 넘는 곳을 압수수색하고 이런 전 과정에서 청와대나 집권여당이 개입을 해서 그런 것을 못하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검찰이 마음껏 수사하게끔 보장을 해 줬고.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수사를 해왔던 그런 명예가 있었는데 이번 수사 결과가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윤 총장의 그런 업적에 상처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질적인 문제는 그 검찰이 87년 6.10항쟁 이후에 권력기관을 민주화해 온 흐름, 그것에 부응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어떤 수사기관으로부터도 수사를 받거나 기소를 당하거나 이런 견제장치가 없었단 말이죠. 그것이 이번에 공수처 설치를 통해서 처음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 스스로도 이제 우리도 늘 일상적으로 누군가에게 감시받고 잘못하면 수사받고 기소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무소불위의 권력. 이것을 조금은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가 받아들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른바 강제 소환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국 전 장관인데요. 예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습니다. 마치 7년 뒤의 상황을 예언한 듯한 내용인데요. 일단 한번 보시면 조국의 적은 조국? 그래서 조적조라고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7년 전에 당시 서울대 로스쿨 교수 신분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는 어떻게든 자른다는 것이다,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구나. 2013년 10월 18일에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가 올린 글입니다. 이 글을 지금 상황에 대비해도 차이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김병민]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 사실 조국 전 장관 임명하게 됐을 경우에 여러 가지 청문회를 통한 의혹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임명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의혹이 아니라 검찰을 통해서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는 상황들이 나타나게 됐고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인정하게 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게 됨과 동시에 11가지가 넘는 가족에 대한 혐의로 기소까지 되게 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말 그대로 청와대와 집권 여당이 보여줬던 조국 전 장관 지키기의 모습과 검찰의 수사 결과 드러난 내용이 상당히 판이하게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검찰조직에서 일어난 인사의 대다수의 인사검증은 청와대에 있는 공직기강비서관 최강욱 비서관이 하게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데 최강욱 비서관은 공소장에 기술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청와대가 법무부 장관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인사들이 공정한 것인지에 대한 현재 상황을 놓고 2013년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 조국 교수, 그리고 그 당시의 민주당 인사들에게 물어보게 된다면 아마 비슷한 과거의 답변들을 똑같이 도려내지 않겠는가.

결국은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되는 것이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게 된다면 그런 방식이라면 2017년도에 있었던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의 탄핵은 도대체 왜 이뤄졌으며 대통령이 이와 같은 과거에 있었던 범죄 혐의로 30년이 넘는 형이 선고됐고 그것을 통해서 적폐청산을 추진했던 게 현 정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전혀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라면 이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고 불리울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는 민심의 뜨거운 비판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요즘 진보저격수로 불리고 있죠. 진중권 전 교수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추미애 장관 당신이 국민의 명을 거역한 겁니다.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화한 건 바로 당신들입니다. 이 당신들이 누구까지 이야기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요새 진중권 전 교수 왜 이렇게 맞는 말만 하지? 옹호하는 글. 당신이 진보냐? 짜증만 많은 사람이다. 비난하는 글. 답답한 국민의 마음을 절절하게 대변을 했다. 정치하고 싶으면 나와서 평가받아라. SNS에 글만 올리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는 글도 있는데 진중권 전 교수가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는 글은 많이 올려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글은 쓴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문 대통령에 대한 애정은 여전하다 이런 평가였는데 이번에 올린 글을 보면 문 대통령에 대해서도 등을 돌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종군]
저도 이번에 올린 글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심판하자 이것은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의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으로 해석을 해도 무방한데 굉장히 많이 나간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정권, 국정농단 사태,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이 새롭게 통합하고 뭉쳐서 정권을 만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권을 집권한 이후에는 그 안에서 내부의 다양한 이견들이 갈래갈래 나눠지면서 세부적으로 다른 입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검찰 인사 이걸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는, 내용적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까지 나가는 것은 좀 무게추가 맞지 않는 얘기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진중권 교수가 그동안 해 왔던 얘기들을 보면 한마디로 보면 자유로운 영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은 적어도 정당 안에서 정당 정치 활동을 했던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조직의 논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고 그것이 자기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제대로 된 당직을 맡거나 정의당 당원이기는 했지만 지금도 당원이죠. 그렇기는 했지만 어떤 책임 있는 당직자의 역할을 정당조직 안에서 해 본 적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어떤 이성적인 본인의 어떤 지향하는 바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부정부패 청산이라든가 이런 시대적 과제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이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검찰의 인사권 행사를 한 것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자라는 내용까지 나가는 것은 진도가 너무 많이 나간 주장이 아닌가. 기존에 해 왔던 말씀들에 비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궁금한 건 왜 예전과 달리 이번에는 집단 항명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걸까. 그 원인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김병민]
저는 윤석열 총장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수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미 이와 같은 사태를 겪었던 게 처음은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아닐까. 물론 그 규모 면에서는 절대로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과거에는 볼 수 없었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들이 존재했습니다마는 적어도 몇 번의 좌천을 거치면서도 결국 시간이 지난 뒤에 민심의 흐름에 맞춰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리고 과거에 일어났던 일은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신념을 윤석열 총장이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윤석열 총장과 함께 수사를 함께해 왔던 인물들이 이번에 대규모로 좌천된 사건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묵묵히 소임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동안 수사해왔던 수사의 기록들은 그대로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만약 새롭게 임명된 검사들이 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여론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는 특검의 목소리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총장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임기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묵묵히 지켜나가겠다고 하는 윤석열 총장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보신 대로 보수통합, 보수야당의 통합이 첫발을 뗐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데 아마 관전포인트는 황교안 대표가 주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것인지. 또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3원칙. 탄핵 문제를 포함한 3원칙을 어떻게 공개적으로 해결하고 갈 것인지. 마지막으로 안철수 전 의원, 전 대표가 이 통합 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를 할지 이 세 가지가 아마 이 세 사람을 둘러싼 논의가 관전포인트 아닌가 싶은데 첫 발을 뗐다, 이런 평가 좀 의미 있다고 윤 교수님은 보시나요?

[윤종군]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조직을 만드는 것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보수통합의 큰 물살은 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가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협상 과정에서 보고 느끼는 것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죠. 총선이 불과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 지분 문제, 공천권 문제. 이런 것들이 논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나 제가 봤을 때 큰틀에서 아쉬운 것은 보수통합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희망하는 바는 이번 통합을 계기로 해서 한국의 보수세력이 좀 더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박근혜 탄핵 또 국정농단 사태로부터 벗어나서 좀 합리적인 보수로 거듭나는 그래서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수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사항을 갖고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보수통합을 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화면에 봤지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반문재인. 이것으로 뭉친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서도 나왔지만 한국당에서도 1호 총선 공약이 무엇을, 민생경제 분야에서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공약이 아니라 공수처 폐지, 문재인 정권 반대. 이런 식의 어떤 네거티브적인 부정적인 언어로 또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스럽다.

그래서 무엇을 반대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가 보수통합을 해서 그 결과로써 한국의 보수 세력들을 어떻게 새롭게 혁신하겠다. 이런 보다 밝은 비전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과연 보수가 통합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제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셨는데요. 국회의 사무총장 등을 지낸 인물이죠, 박형준 교수가 위원장을 맡게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보다는 이번 총선을 위해 함께 뭉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차정윤 앵커가 이 세부적인 합의 내용,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손을 잡기로 한 혁신통합추진위원회.일단 자유와 공정사회를 표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밖에도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중도와 보수 등 모든 세력을 통합하자, 탄핵 문제가 총선 승리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 이런 여섯 가지 원칙 등에 합의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 보수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추위 위원장을 맡은 박형준 교수도한 달 뒤인 2월 10일 전후로 새로운 통합정치 세력의 모습이 거의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앞으로 통합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겁니다. 공천 문제가 아마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첫 발을 뗀 상황에서의 제일 걸림돌은 아마 3원칙 탄핵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탄핵 문제를 수용할 것인지 황교안 대표가, 친박들은 가만히 있을 것인지. 이런 상황이고. 하태경 책임대표,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가 3원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해라. 황교안 대표를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으로 보이세요?

[김병민]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에 했던 이야기들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요. 이미 통합 논의가 시작됐던 것은 지난해 11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유승민 의원부터 통합에 대해서 적극적이었고. 황교안 대표도 통합 선언을 했고 그 당시에 3원칙 얘기도 나왔을 때 황교안 대표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내비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보수당에서 거듭 이 3원칙 얘기를 끌고 나가는 이유는 현재 통합과정에서 어느 정도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한 디테일한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롭게 고안된 아이디어가 바로 통합추진위원회를 외부에 결성하는 것이고 11월달 아주 오래전부터 이 통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던 핵심 당사자는 누가 뭐래도 박형준 교수입니다.

따라서 박형준 교수를 중심으로 신의의 과정에서 설득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들이 계속 진척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유행했던 영화의 대사 중에 무엇이 중헌디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나머지는 다 부차적인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지난해 4+1의 일방적인 일사천리의 과정으로 합의되지 않는 상태로써 모든 것들을 끌고 가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반드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서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총선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디테일한 나머지 갈등의 과정들은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보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시점에서 가장 관심을 끌고 있는 관전포인트,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의 행보인데요. 일단 지금 안철수계도 주요 통합대상으로 거론이 됐습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직접 이야기도 한 부분도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보수통합 상황, 현재 스코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그리고 이언주 의원이 이끄는 미래를 향한 전진당. 이 세 축은 통합논의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안철수 측 그리고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은 이른바 박근혜 향수에 어느 정도 기대고 있는 정당인데요. 일단 가장 큰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안철수 전 대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걸로 보세요?

[윤종군]
지금 시점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참여하기는 굉장히 부담이 많죠. 저쪽에 지금 그림 그려지는 것이 보수통합이지 않습니까, 명칭 자체가.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본인의 정치 노선이 보수 쪽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말하자면 중도, 개혁.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의 정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있고 유승민 대표가 있고. 대권주자로 따지자면 이런 분들이 있는 저기 통합에 들어가서 어떤 지분을 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회의적일 것 같고요.

지금 안철수 전 대표 입장에서는 과거 국민의당 총선에서 바람을 불었던 그 향수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좋은 어떤 선거법 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개정이 되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선전을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까지. 그 당시에 거의 정당 비례투표에서 1등을 했단 말이죠. 그런 어떤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최소한 40석, 50석 정도의 어떤 총선 의석수 확보. 이를 통해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플랜을 가지고 움직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얘기되고 있는 보수통합에 안철수 대표가 올라탈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정체성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이고 그것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국민들한테 저는 진보 세력입니다. 저는 보수 세력입니다라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야기해왔던 본인의 정치노선, 가장 중요한 정치노선이 있는데 그것을 크게 바꿔야 되는 이런 모험을 해야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수통합에 참여하기에는 굉장히 위험부담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보수통합 논의에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지는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고려 때문에 안철수 전 의원의 입지가 그렇게 넓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해 주고 계시는데 댓글들
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수통합이 안 되면 지지를 철회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3선 이상 물러나고 보수통합하라. 세대 물갈이. 이런 얘기도 하신 분들도 있지만 보수통합을 한다면서 실질적으로는 언론플레이만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당 홍보만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요.

한국당이 보수통합이라고 뭉치면 그것은 과거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런 게 아픈 지적일 것 같아요. 다시 도로 새누리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요.

[김병민]
통합에는 더불어서 혁신이 함께 뒤따라야 되죠. 단순하게 사람들이 옛날 그 사람들의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통합이 이루어졌다고는 국민 앞에 선보이기에 좀 부끄럽다라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물려서 쇄신과 혁신이라는 키워드를 함께 출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그러한 작업들도 함께 선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측면에서 조금 더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안철수 전 대표의 합류를 강력하게 보수통합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안철수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중간 진영에서 이쪽과 저쪽에 대한 정치 혐오를 가지고 있는 중도층들에게 얼마든지 어필할 수 있다고 현재는 판단하고 정치적 걸음들을 내딛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꽤 오랜 기간 걸어왔던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이냐.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여기서 반드시 견제해야 할 것이냐. 2개의 거대한 흐름이 만약에 맞부딪히는 선거과정이라면 안철수 대표 측이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오히려 추가적인 향후 대권의 과정까지 바라보건대 안철수 전 대표가 폭넓게 과거 YS의 3당 합당처럼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는 생물이고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일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통합 논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마 선거가 다가오고 통합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 집합체가 모였기 때문에 공천 문제가 조금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 보면 지금 현재 새로운보수당에 8명의 의원이 있죠. 그리고 이언주 의원은 나홀로이지만 1명. 우리공화당이 2명의 지역구 의원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요.

여기에다 이정현 의원도 지금 신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합류를 한다고 하니 지금 9에 11, 12. 12명의 지역구에다 또 따르는 후보들도 있기 때문에 자리를 보전을 해 줘야 하는 거고 지금 여기서 통합을 한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희생을 해서 보수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겠다. 그런 후보자나 국회의원이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윤종군]
총선 국면에서 그러한 어떤 감동적인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드리지 않으면 사실 과반 의석을 확보한다거나 다수 1당이 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지금 그림 그려진 저 세력들이 다 모여도 예전의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거죠, 안철수 쪽이 결합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더 끌어들이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지금 국면에서. 우리공화당도 끌어안고 싶고 전광훈 목사로 대표되는 극우 기독교 세력까지 끌어안고 싶은 것이 황교안 대표의 그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그 그림에 대해서 유승민 전 대표 입장에서는 또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런 문제들이 앞으로 협상과정에서 굉장히 난해하게 풀려갈 것이고.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워낙 야권이 처한 정치적인 상황이 굉장히 엄혹하지 않습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정권 심판론이냐, 정권 지지냐. 이것이 전통적인 총선의 프레임인데 이 정도 집권여당이 중반 정도, 임기 중반에 접어들면 일반적인 통상적인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야당심판론 이런 게 더 높게 나오고 있고 또 보수 야권이 굉장히 다양한 갈래로 분열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 너무 엄혹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가 됐든 간에 보수통합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나 어정쩡하게 될 것이고 총선 공천권을 둘러싸고 앞으로도 많은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 마음을 얻어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서 총선의 실패가 가늠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앵커]
총선이 한 석 달 정도 남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결국은 보수 야당은 반문, 반문재인 대통령으로 대동단결을 하겠다는 건데 선거 프레임을 그래서 반문재인 대통령으로 삼는다면 지금 현재 여론조사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권이 지리멸렬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문으로 대동단결하는 것이 효력이 있을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민]
저는 정권심판으로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결과는 어느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나와 있는 여론조사 수치만으로 총선을 예측하기는 매우 어렵고요. 작년에 있었던 4월달에 있었던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했었던 여론조사 결과와 달리 뚜껑을 열어보게 되니 당시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곳도 가져가지 못하게 되는 선거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선거에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표심을 통해서 최종적인 유권자의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 절반이 아니라 집권 절반을 넘어서서 이제 올해는 4년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 왔던 국정기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국정기조를 전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권자의 표심을 가득 모아서 1:1 구도. 문재인 정부로 그대로 갈 것이냐,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 것이냐의 선거구도로 가게 된다면 유권자의 표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지는 정말 4월 15일에 그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놀랄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윤종군]
제가 봤을 때는 반문이라는 것이 선거를 치를 수 있는, 강력하게 칠 수 있는 하나의 프레임이기는 하나 그 반문이라는 프레임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표는 30-35%에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20~30%의 중도세력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반문이라는 기치만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보수. 우리가 박근혜 탄핵을 반성하고 새로운 보수로 거듭나겠다.

품격 있는 보수로 거듭나겠다, 지금처럼 장외투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거듭나겠다, 그래서 새로운 보수 세력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를 해야만 중간에 있는 중도층의 표를 가져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문이라고 하는 것이 선거 프레임의 하나로 야권에서 깔아놓고 가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이 총선 승리를 절대로 담보할 수가 없다.

중도층을 가져오려면 국민들의 민생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든가 보수의 새로운 변화된 모습. 이런 새롭고 비전 있는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중도층의 표심을 가져올 수가 없다, 그래서 반문으로 이번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입장은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 하루빨리 바뀌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야권이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먼저 뭔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표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이 필요한 때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반문으로 이번 총선을 또 치르게 되면 앞으로 보수 야권이 국민들에게 본인들이 보수통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국가의 비전이 무엇인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궤도 수정을 해서 민생경제 분야로 시선을 옮겨가야만 중간에 있는 국민들 또 전체 대한민국 국민의 지지를 얻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통합을 성공하든 못하든 보수 진영에서 어떤 비전을 제시해야지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병민]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요. 그것은 국민들, 특히 유권자들이 정말 먹고살기 어렵다고 하는 경제적인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만 섞인 일들을 다 해소시켜주는 것이 분명히 보수야당에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하지만 제가 앞서 얘기했던 문재인 정부의 중간 평가와 정권 심판에 대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고 이야기드린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집권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다면 이러한 프레임이 설정되지 않을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있게 되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부동산값의 폭등. 결국 가지지 못한 자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갖게 되는 엄청난 불만의 목소리가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았고 최저임금 등으로 인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으로 모든 국민들이 먹고살기 좋다고 하는 얘기를 듣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국민들을 위한 미래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브레이크를 걸 때만이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다른 희망 섞인 메시지를 함께 나타낼 수 있다고 보수정당은 선거를 치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결국 따로 떼어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패키지로 묶여 있다는 방식으로 선거를 치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은 경제 지표들 중 좋지 않은 것들도 많은데 경제 실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국민 생활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검찰개혁을 가지고 장외투쟁을 하거나 국회에서 대립을 하는 것이 과연 등 돌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인지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객원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