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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재명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신용카드 가능"

전국 2020-04-01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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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에 앞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한 경기도가 오늘 지원금 지급 방안과 일정에 대해 발표합니다.

전국은 물론 경기도 내에서도 지자체에 따라 지원금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발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시행방침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정책이 , 위기 상황에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 없이 모든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비상한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책입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복지 정책이 아닌 경제 정책입니다. 사용기간이 제한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에 자금이 흐르고 소상공인과 영세상인업자들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 순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설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재난기금을 사용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곧 경제가 살아납니다. 모두가 함께 겪는 위기를 모두의 힘으로 함께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발표 이후에 신속하고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꼼꼼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그 준비를 바탕으로 오늘 도민 여러분께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과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 대상자, 사용 기간,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급 대상자는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하는 날 현재 계속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모든 경기도민입니다. 기준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합니다.

나이나 소득, 자산, 성별, 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주민등록이 경기도민으로 되어 있기만 하면 모두가 대상이 됩니다.

다만 출생한 경우는, 새로 출생한 신생아들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준일 당시, 즉 3월 23일에는 출산하지 않은 태아였더라도 신청하는 날 그 당시에 출생을 했으면 출생증명서로 증명을 해 주시면 예외적으로 그 이후에 출생했더라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신청 기간은 4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했습니다. 지역화폐와 신용카드 부분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7월 30일까지로 하고 현금카드형은 7월 30일까지 할 겁니다.

사용 가능 기간은 신청한 날, 즉 승인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최대 금년 8월 31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 저희가 7월 30일까지로 하려고 했는데 여름휴가 준비를 하실 수 있도록 8월 31일까지 한 달쯤 더 미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즉 3개월이 지나거나 8월 30일이 넘어가면 잔액은 미사용은 전액 다시 환수됩니다. 사용 가능한 곳은 기존에 각 시군의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곳과 동일합니다.

주민등록이 돼 있으신 시군 내 지역화폐 사용 가능한 업소에서 과거처럼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연매출 10억 이하의 업소만 사용 가능하고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 사행성 업소 그리고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제한됩니다.

시군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 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유통점들, 사행업소, 또 관외, 해당 시군 밖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해당 지역 지역경제를 살리고 골목상권과 영세 중소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왜 백화점에서 사용 못하게 하느냐, 왜 다른 지역에서 못 쓰게 하느냐 이런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그냥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처럼 현금카드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해당업소일 경우에 자동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소비촉진을 위해서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만든 소득이기 때문에 중소 상공인과 기업의 매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가 가능하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빠르게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덜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으로 지급을 합니다.

첫째는 이미 보유하고 계신 경기 지역화폐 카드나 13개 사 신용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간편한 온라인 신청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4월 9일에 오픈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경기도민임을 인증하시고 재난기본소득을 입금 받을 자신의 지역화폐카드나 또는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시면 그 카드로 충전돼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이 완료됐다라는 문자를 받으신 후부터 사용하시면 되고 신용카드에 충전된 경우는 지역화폐 사용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사용이 된 경우에 자동으로 차감되니까 편하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지역화폐카드를 사용하거나 또는 금융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이번에 기본소득을 지급 받으시는 경우에는 4월 30일까지만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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