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영주권자 투표권, 민주주의 구현 취지"

청와대는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외국인의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정수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원 답변에서 뉴질랜드 등 외국도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주고 덴마크 등은 피선거권까지 주고 있다며, 현재 영주권자의 80%는 외국 국적 동포 또는 우리 국민의 배우자와 자녀라고 답했습니다.

또, 영주권자의 선거권은 지방선거에 한정돼있고, 전체 선거인단의 0.25%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강 센터장은 영주권자에게 투표권을 줄 것인지는 국회가 입법을 통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