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미등록 외국인 38만 명...방역 사각지대 걱정"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방역 사각지대로 내몰릴 경우 집단감염이나 지역감염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의 의료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싱가포르의 경우 열악한 환경의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확산한 것을 예로 들며, 우리나라에도 약 38만여 명의 미등록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들은 불안한 신분 때문에 의심 증상이 있어도 진료소를 찾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서 언제든 지역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방역의 사각지대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내몰고 단속할 경우 깊숙하게 숨기 때문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총리는 이들에게는 출입국관리보다는 방역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와 보건소에서 외국인 밀집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이들이 신분에 대한 걱정 없이 마스크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