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본회의 연기에 신보라 발탁까지...與 지지층 '부글부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성완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1대 국회 상황을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함께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2일까지 아무튼 제대로 해서 안 되면 그냥 간다라고 하더니 다시 15일까지, 국회의장으로서는 판을 무너뜨리기는 부담스럽죠?

[김성완]
그렇죠. 국회 원 구성도 아직 되지 않은 상황이고 시작부터 여야가 이렇게 대립하고 파행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 부담감도 상당히 컸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뭔가 기한을 정해 주고 난 다음에 합의가 안 됐을 때 그래도 최소한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줘야 그래야 국회의장으로서 국회법대로 법을 처리한다고 하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한다고 하는 최소한의 명분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명분 축적용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한 사흘 더 해 보면 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게 있겠죠?

[김성완]
박병석 의장이 오늘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협상을 해서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최종 협상 타결이 안 된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서 조율하는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의견접근이 이뤄진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부여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 본회의 상황에서 원내 수석부대표들이 나와서 얘기한 게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다시 얘기를 나누죠. 통합당의 국회의원들이 다 안 들어가기로 했기 때문에 원내수석부대표만 들어가서 얘기하니까 민주당에서도 수석부대표가 가서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1:7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이 됐었던 모양이죠?

[김성완]
그러니까 저는 됐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합의안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방적인 제안이라고 주호영 원내대표은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제안을 의원총회에 가지고 들어가서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의원들한테 물어본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원내대표단 사이에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 이상 협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오늘 의원총회에서, 특히 초선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거센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선 의원들이 법사위를 가지고 오지 않을 거면 이런 식의 협상 뭐하러 합니까?

그냥 국회법대로 민주당에서 상임위원장 선출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고요. 3선 이상 의원들이 의원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명서 발표하면서 했잖아요. 우리는 상임위원장 맡지 않겠다, 법사위원장 배분하지 않으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것도 초선 의원들이 3선 이상 의원들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거세게 반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선 이상 의원들은 우리는 민주당에서 아무리 알짜 상임위원장을 준다고 하더라도 받을 생각이 없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의원총회 끝나고 난 다음에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결국은 원내대표단이 어느 정도는 맞춰서 갔는데 의원총회에서 바로 안 된다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결위, 국토위, 정무위...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 짭짤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예산 챙기거나 지역구 사업 같은 거 챙길 때 예결, 국토, 정무 이런 데 괜찮은데 상당히 다른 때 같으면 욕심을 낼 텐데 법사위 때문에 안 갖는다고 딱 자르니까. 이거 어떻게 접점이 찾아질까요, 사흘 동안?

[김성완]
저는 민주당이 제시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제시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때도 사실은 원 구성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받았던 상임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이번에 민주당이 제시한 상임위들은 진짜 알짜 중의 알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정무위부터 시작해서 국토위, 농해수위도 포함되어 있고요.

문광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임위는 원래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임위를 다 양보하겠다라면서 제시를 해 준 상황이고 특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논란이 됐던 체계자구심사권 이거 내려놓겠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각 상임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상임위 차원에서 국회사무처에 있는 법안 심사 문제를 다루는 법제처라든가 이런 기구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문제들을 처리하기 때문에 법사위가 사실은 권한이 약화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내주겠다고 했는데도 더 어떻게 내주느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안 나온 게 오히려 이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민주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그냥 새누리당이 발목을 잡으니까 표가 모자라서 어쩔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 176석 줬는데 지금도 뭘 못 한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조금 기다려보죠. 사흘 동안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음 얘기를 해 봐야겠습니다.

[김성완]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는 딱딱하게 굳은, 특히 정치는 딱딱하게 굳은 어떤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흐르는 유동하는 존재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그런 것인데요.

예를 들면 18대 국회 때 민주당이 81석밖에 못 가지고 갔거든요. 총선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당시에 가져갔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직권상정이 99건이나 있었어요. 김형오 국회의장, 박희태 국회의장. 그때 직권상정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상황에서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래서 동물국회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19대 때 처음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식물국회가 다시 된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숙제가 지금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흘러오는 과정들을 볼 때 이제는 새로운 국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이 서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현상들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흘 동안 뭔가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는 정세균 국무총리 산하의 청년정책을 조정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통합당의 신보라 전 최고위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동계에서 상당히 반발이 격합니다.

[김성완]
신보라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에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귀족 노조를 비난한다거나 반노동정책적 시각들을 보여왔다고 노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동계에서 반발하는 그런 것들은 이해할 만한데요. 그런데 예를 들면 신보라 의원이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위원 숫자도 1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아마 그런 비판들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데요.

[앵커]
몇 명이에요?

[김성완]
40명입니다.

[앵커]
40명 중에 1명.

[김성완]
정부 측 20명, 민간위원 중 1명. 그리고 위원 선정 과정에서, 특히 청년위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공모도 했고 그리고 추천을 받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여야 몫이라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신보라 의원이 어느 정도 추천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건 정세균 총리가 의지를 갖고 임명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추천을 받아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왔다고 볼 수 있고. 또 청년기본법이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기본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보라 위원이 상당히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들이 또 평가가 된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앵커]
또 제1야당의 최고위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미지가 왜 그러냐면 마치 국무총리실에서 와달라고 졸라대서 데려오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추천도 받고 공모도 했고 그랬던 거군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소신발언을 했던 김해영 전 의원, 이것도 얘기들이 많아요.

[김성완]
정세균 총리가 앞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거쳐가면서 대권주자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 아니냐, 일종의 사회적으로 여야 몫이라든가 또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의 몫을 일정하게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대 국회에서는 청년층이 거의 없었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그러니까 청년층 국회의원이 없는 상황에서 김해영 최고위원이 나름의 목소리를 내왔던 거예요, 7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39세 때 국회에 진출을 했고요. 그리고 청년기본법 만드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신보라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위원이지만 지금 김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부위원장이거든요. 상근직은 아니지만 장관급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층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저는 반영돼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떤 정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또 서로 다른 시각들이 모여야 되는 거니까 이런저런 분들 모셔서 좋은 정책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