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윤건영 "내가 실무 책임자...볼턴 주장 사실과 달라"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북전단 살포로 촉발된 남북 간에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청와대 국정기획실장을 지내셨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의 실무를 총괄하셨던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이런저런 소식이 막 들어오는데 통합당 전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어디 절에서 만나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왔는데 그건 일단 접어놓고. 2007년 10.4 남북 정상회담 할 때 실무 담당하셨죠?

[윤건영]
그때는 제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으로 일했습니다.

[앵커]
그리고 2018년 3월에 대북특사단에 포함돼서 북한에 다녀오셨고 그다음에 6월에 가서 또 남북정상회담할 때 실무 총괄을 책임지셨고 결국 볼턴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볼턴 회고록 읽으시면서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심경이?

[윤건영]
볼턴 전 보좌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경우에는 남북 문제는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선. 그리고 6월 30일 판문점 남북미 정상회동 시에도 볼턴 보좌관은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몽골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지도 않은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요. 본인이 아는 것이 세상의 전부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행위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국제외교상으로 또 복잡한 정치 현실 속에서 같은 걸 보고도 입장이 다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팩트 자체, 사실 자체가 다 다른 것들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시군요.

[윤건영]
맞습니다. 팩트 자체가 틀립니다. 여러 가지가 틀린데 제 개인적인 심정 같아서야 공개해서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국가 간 외교 그리고 정상 간 외교는 지켜야 될 선이 있고 원칙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공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윤건영]
먼 발치에서 봤지만 직접 이야기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앵커]
개인적으로 볼턴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윤건영]
이번 회고록을 보면 대단히 보수 우파적인 생각을 가진 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회고록의 일련 내용들을 보면 한반도 평화정착의 과정에서 매번 존 볼턴 보좌관이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게 당신의 회고록에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아이러니하게도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노심초사, 남북미 회동이라든지 북미 회담들을 끌어오는 데 참 많은 노력을 기울였구나라는 걸 역설적으로 볼턴의 회고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앵커]
이건 외교적으로도 우리한테 엄청난 결례고 미국 자체적으로도 안보에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터뜨리니까 이럴 때는 어떤 대책이 필요한 겁니까?

[윤건영]
우리 정부가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제 정의용 안보실장이 정중하게 미국 백악관 NSC에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잣거리 얘기 같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정치권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 자체가 좀 안타깝고 무책임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그 말씀, 페이스북에 그날 적으신 한 줄, 제가 기억나는 건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마는 사실 중재자 역할을 제대로 못한 거 아니냐, 아니면 중재자 역할 한다고 괜히 나선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계속 쏟아지고는 있거든요.

[윤건영]
온당한 비난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미래통합당의 주장 그리고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은 흡사 호기를 만난 것처럼 지금 정부를 공박하고 있습니다. 안보 문제 그리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말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책팔이에 현안돼 있는 존 볼턴 보좌관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무례한 행동이고요. 그런 것 자체가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종의 자해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벌이고 있는 행동들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폭파 장면을 우리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대남 확성기를 다시 달겠다고도 하는데 또 그런가 하면 대남전단, 대북전단이 오고간다고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시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윤건영]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고요. 북측은 궁극적으로는 교착돼 있는 북미 협상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듯합니다. 일종에 협상의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의 반응에 대해서도 대단히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북전단지 문제가 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며칠 후에 100만 장을 뿌리겠다는 탈북자단체의 주장도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해 요인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중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자중하지 않으면 일단 공권력을 동원해서 뭔가 확실하게 제압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윤건영]
맞습니다. 현행법으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고요. 국민의 안전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북에 대북특사로도 가보셨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몇 번은 만나셨을 테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것이 결실로는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떤 진정성이라든가 민족의 앞날에 대한 가득 담긴 우려들이 거기서 느껴졌을 텐데 북한이 이렇게까지 신뢰를 안 하나? 그렇게 못하나, 신뢰를?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데 정말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윤건영]
앞서 말씀드린 핵심은 북미 협상의 돌파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명목상의 이유는 대북전단지 문제입니다. 대북전단지 부분은 정상 간 합의사항이었습니다.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2조 1항에 합의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 판문점 회담에서뿐만 아니라 역대 정부는 보수정부든 진보정부든 남북 상호 간에 비방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 왔던 적이 많습니다.

모든 남북합의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경찰 경력을 동원해서 전단지 살포를 막았던 적이 2008년부터 2020년까지 20여 차례가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박근혜 정부 때 14번을 경찰 경력을 동원해서 막았었습니다. 국민의 안전에 직접적 위해가 되기 때문에 막는 거죠. 당연히 현행법으로도 강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특사라도 보낼까요 하니까 북한에서는 괜찮다고, 거절을 했고. 정상회담이라도 다시 한 번 원포인트로라도 만날까요 하니까 그것도 거절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카드가 남아 있는 겁니까?

[윤건영]
우선은 북한의 있을 수 있는 무력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북은 계획된 수순에 의해서 준비된 내용들을 다 하나씩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되고 만약에 국민의 안전과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라면 가차 없는 대응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변국과의 공조를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미국이라든지 주변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한 미국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건 협조를 이끌어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위기 국면에서는 상황 관리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위기를 격화시킬 수도 있고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 사소한 실수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이는 철저한 상황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평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대북전단지 문제와 같은 것들을 차분하게 물밑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의원께서는 오늘 그런 얘기도 하셨던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 될 확률은 한 20%밖에 안 되는데라고 얘기를 하셨던데. 앞으로의 그러면 대북관계, 대미관계 또 북미관계를 우리가 계속 중재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뭔가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다른 걸 구상을 해야 될까요?

[윤건영]
당연히 정부 차원에서는 그런 구상이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무튼 상황 관리가 제일 중요하겠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지금 위원회는 어디 계십니까?

[윤건영]
외교통일위원회입니다.

[앵커]
외교통일위원회, 그러면 직접 거기서 핸들링을 하시면서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윤건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