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매장은 잘못" vs "좌파 범죄 카르텔"...정치권으로 번진 조진웅 논란 [Y녹취록]

■ 진행 : 나경철 앵커
■ 출연 :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배우 조진웅 씨 관련 사안이 지금 정치권으로까지 넘어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이 '공직자 소년기 흉악범죄 조회 공개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 연예계에서 있었던 사안을 정치권 그리고 공직사회에 끌어온 사안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서용주>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어요. 물론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건 조진웅 씨가 공인이고 꽤 유명한 배우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사를 가져올 수 있으나 전체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의 의미에서는 그게 선행이든 악행이든 지난 시간에 있어서의 책임지는 시간을 가졌다면 지금 현재 내 모습이 과거 30년 전의 모습 때문에 재단이 돼서 더 이상 설 곳이 없는 것이 과연 건강한 사회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던지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권이 조진웅 씨에 대한 부분들을 정치적인 생각을 다 버리고 정말 사회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발의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조진웅 씨가 과거 30년 전 잘한 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소년원에서 6개월 동안 감옥생활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편을 들 생각은 없으나 다만 그 이후에 몰락했던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딛고 그래도 30년 동안 그 안에서 어떤 성찰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반성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본인이 그래도 겸허하게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자체는 전체의 삶을 부정당하는 현상들이 과연 건강한 사회현상으로 자리잡는 문제인가. 나중에 한 번 실수로 나락으로 쓰러져 있는 청소년들에게 우리 어른들은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건 진지한 사회적인 토론이 필요하지 정치적 공방의 안주거리로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소년법의 취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한 번 시작될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권에서 조진웅 씨에 대한 옹호 여론들이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조진웅 씨가 보였던 행보들이 어찌 보면 친여 성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는 것인가.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송영훈> 진영 논리에 입각한 옹호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과거 학창시절에 저지른 학교폭력이 저질러서 연예계에서 퇴출되다시피한 연예인들이 그동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누구에 대해서 지금 화면에도 나왔다시피 민주당 의원들이나 조국혁신당 의원이 저렇게 앞장서서 나서서 옹호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배우 조진웅 씨가 일종의 계관 연예인이어서 그런 게 아닌가, 과거 왕실에서 공식적으로 작위를 주는 시인을 계관 시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조진웅 씨가 여러 가지 정부가 주최하는 행사에 자주 초청되는 그런 계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물론 소년법의 취지는 존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은 미성숙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이 교화되어서 갱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범죄전력도 공개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건 지금 일반적인 생활인의 영역이 아니라 대단히 공적인 인물, 그리고 대중의 이미지를 먹고 사는 직업에 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조진웅 씨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강력범죄, 흉악범죄,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청소년기에 저질렀을 때 그런 것을 우리 국민이 안다면 국회의원이나 혹은 대통령으로 뽑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 이참에 공직후보자나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소년범의 이력도 공개하자고 하는 문제제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로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대담 발췌 : 박해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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