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안갯속 남북 관계...한국전쟁 70년 대북 메시지는?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오경섭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3주간 총공세에 나섰던 북한이 전격적으로 군사행동 보류를 발표하면서 긴장상황은 확실히 누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안갯속에 놓여 있는 게 사실인데요.

오늘 저녁에 있을 6.25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입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 지시에 따라서 북한 매체들도 일체 대남비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인데요.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발언했어요.

우리 국방장관, 정경두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도가 넘는 실언이다. 매우 경박한 처사였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경섭]
지금 북한이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본격적으로 북한이 뭘 원하는가를 내놓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국면전환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게 강한 충격을 주면서 남북관계를 상당히 악화시켰고 지금부터 이제 퇴로를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퇴로의 지금 핵심은 결국 북한 쪽에서는 우리 정부 쪽에 북한이 원하는 것을 완전히 이행했을 때 남북관계를 완전히 개선할 수 있다, 이런 방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북한이 지금 잡았던 압박의 효과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김영철이 다시 한 번 우리 측 당국자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다시 재고로 돌아설 수 있다.

다시 군사적 압박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의 여지를 남겨 놓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내용을 잠깐 볼게요. 우리의 보류가재고로 될 때는 재미없을 것. 남조선 국방부 실언 탓에 더 큰 위기상황이 오지 말아야. 자중이 위기 극복의 열쇠라는 것 알아야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후 우리의 태도를 보겠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어떤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겁니까?

[오경섭]
지금 북한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첫 번째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켜라, 이게 첫 번째고요. 이걸 법적으로라도 중지시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핵문제 관련해서 미국과의 공조를 중단하라.

대미 굴종적 태도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런 식의 요구까지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는 우회적으로 대북 제재에 이탈해서 결국 대북지원을 북한이 원하는 지원을 해 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북한이 원하는 지원이라고 하면 최근 북한 경제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요? 얼마나 안 좋은 겁니까?

[오경섭]
지금 북한 경제상황이 악화된 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17년 이후에 대북 제재가 굉장히 강화됐습니다. 대북 제재가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북중 교역이 9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중교역 자체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90% 이상 줄어들면서 북한의 무역적자가 작년에 23억 달러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중 수출의 핵심이 북한이 무연탄 수출이 1년에 10~13억 달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외에 의류 임가공 수출이 7억 달러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북한이 중국에 수출했던 게 20억~25억 달러 정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화난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북한 내부에서 받는 경제적 충격은 더 클 것으로 지금 예상됩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에게도 상당한 충격이 오고 있고요. 북한 인민들에게는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평양 시내가 지난 4월부터 거의 3개월치 배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의 배급이 중단된 게 왜 중요하냐면 평양은 북한이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평양의 지지만 있으면 북한 정권은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김정일도 자신했었는데요.

평양의 배급이 중단됐다는 이야기는 경제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 이야기는 내부의 엘리트와 인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 이런 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어려운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의 지도체제 하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북 제재로 지원을 못 받고 있고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 중국도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북한을 지원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북중교역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에 더 추가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 큰 피해를 봤다, 경제적 충격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38노스라고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가 있는데 거기서 위성사진을 촬영해서 보도했습니다. 그걸 보면 트럭 16대 정도가 단둥에서 신의주로 들어가려고 하는 대기하고 있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앵커]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한번 볼까요? 38노스 위성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성사진을 보니까 실제로 북중교역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그동안 중국과의 교역을 하지 못했는데 최근에는 지원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북한도 중국과 교역을 터야 내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북중교역을 약간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난을 만약에 극복하려면 일단 지금 당장은 국제사회의 인도적인 지원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정인 특보가 오늘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유엔 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북한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어요.

식량, 의약품 지원 또 개별관광을 통한 지원.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오경섭]
일단 그렇게 되면 남북관계에 도움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제 생각에는 식량이나 의약품 지원은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대북 제재를 면제해 달라고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식량이든 의약품이든 특히 개별관광 같은 경우도 이론상으로는 개별관광은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가능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측과 긴밀히 조율해서 미국의 협력 하에 이루어져야 이게 지금 비핵화 국면에 큰 지장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정인 특보가 얘기하신 방안들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미 공조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전제로 이뤄졌을 때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상 이것도 UN대북제재 중 하나일 수 있잖아요, 인도적 지원 역시. 그래서 미국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설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경섭]
앞으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북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큰 피해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지원 문제는 미국과 긴밀히 협의해서 제재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매체가 이틀째 비방 기사를 보도하지 않았는데 오늘 노동신문에서는 한국전쟁 70주년 관련해서 기사를 대거 보냈습니다. 어떤 기사였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북한 노동신문이 사설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지른 미제는 방대한 병력과 전쟁장비 등을 동원하여 온 나라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러면서 계급의식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며 유전되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 그리고 계급 교양사업을 중대사로 내세우고 최대의 힘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 청소년들이 제국주의자의 사상 문화적 침투 책동의 위험성을 잘 알도록 하며 언어생활과 옷차림에서부터 우리 식을 살려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젊은 세대들에 대한 사상교육. 특히 애국심을 고취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김일성, 김정일 때부터 계속 사상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 사상교육의 핵심은 엘리트들의 충성을 유지하는 거 그리고 인민들이 정권을 지지하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하도록 요구하는 것, 이거였고요.

최근에는 한류가 북한에 많이 들어가면서 특히 청소년층 같은 경우는 애국심이나 김정은에 대한 충성 또는 정권에 대한 충성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청년층이나 청소년층에 대한 계급교양 또는 사상교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육을 강화해서 북한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잠깐 38노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지금 38노스에서 찍은 위성사진을 보니까 접경지역의 모습인데 트럭이 보여요. 저렇게 동그라미 안에 하얀 트럭들의 모습이 보이고 이 트럭이 북한으로 건너가는 모습이 보이는 사진이에요.

저 사진을 보면서 미국의 분석가들이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기 시작했구나. 북중교역이 재개됐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상황이 북한으로서는 새로운 숨통을 트일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경섭]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이 대북제재 하에서 그나마 숨통이 트였던 건 중국이 일정하게 지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중국 측에서 상당히 북한의 여러 가지 시장에서 유통되는 식량이라든가 또는 북한에서 많이 실생활에 사용하는 밀가루라든가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교역이 이루어졌고 일정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원유 지원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제재 하에서도 그나마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다시 중국 쪽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된 북중교역과 지원을 재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북한으로서는 경제난을 헤쳐가는데 이런 지원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오늘 저녁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대북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열흘 전이었죠. 6.15선언 20주년 때 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서 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메시지 듣고 더 이야기를 나누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지난 6월 15일 : 남과 북이 함께 돌파구를 찾아 나설 때가 되었습니다. 더는 여건이 좋아지기만 기다릴 수 없는 시간까지 왔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인답게 남과 북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찾고 실천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국제 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노력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북한도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의 문을 열고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길 기대한다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북메시지를 보낸 건데 사실 이 다음 날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됐다가 최근에 다시 김정은 위원장의 보류지시로 숨고르기에 들어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이것보다 조금 더 진전된 발언을 내놓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오경섭]
일단 대통령이 기본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

이런 식의 원칙적 메시지를 내놓을 텐데 거기에서 더 진전된 메시지를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요즘 북한이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후에 지금 다음 단계 군사행동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할지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가 대화를 북한에 하자고 제의를 한다고 해서 북한이 대화제의에 응할지 아직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북한에 적극적인 메시지를 내놓기보다는 화해, 협력, 교류 이런 기본원칙만 제시하고 일정한 시간을 두고 북한의 여러 가지 태도 변화나 또는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일정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앵커]
사실 6.15 20주년 메시지 때는 그다음 날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서 사실 거부메시지를 보낸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저녁에 문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놨을 때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또 주목막돼요.

[오경섭]
북한의 기본적 반응은 아마 문 대통령 메시지에 대해서 그걸 공격하는 식의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김정은이 주체한 당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지금 일련의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고 한 상태고 대남압박 메시지도 다 삭제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를 즉각적으로 공격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과연 북한이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와 그러면 적극적인 협력과 교류를 원하고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서 북한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점이 사실은 중요한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부로서도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방식의 정말 극단적인 방식의 남북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압박을 해 왔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도 굉장히 큽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정부에서도 이런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좀 더 단호하고 원칙적인 태도를 일정하게는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후에 북한과 대화를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어떻게 재발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인가가 고민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남북관계도 안정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도 그런 방향에서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앵커]
북한 역시 시간을 두고 대응할 가능성도 높겠네요?

[오경섭]
그렇습니다. 북한은 대단히 전략적이고 대단히 계산적으로 남북관계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 메시지를 내놓은 것도 군사행동을 철회가 아니고 보류한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 기회에 한국 정부를 강하게 압박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 얻어내려고 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정부가 그런 북한의 의도에 어떤 식으로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는 우리도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남북관계가 또 잘 나가다가 지금과 같은 북한이 원하는 걸 우리 정부가 제대로 북한을 충족시켜주지 못하면 또다시 북한이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도 신중하게 북한과의 앞으로 협력에 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좀 더 전략적인 접근 또 심사숙고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경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