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정 간섭" vs "일국양제 위반"...'홍콩보안법' 강행 영향은?

■ 진행 : 박광렬 앵커
■ 출연 : 우수근 / 중국 산동대 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홍콩보안법 강행과 중국의 속내 그리고 향후 미중 갈등 양상과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수근 중국 산둥대 객좌교수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여쭤볼 게 지금 중국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잖아요. 중국인 지인도 있고 교수도 있고 당국자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들 얘기를 합니까?

[우수근]
천편일률적으로 홍콩은 97년 이후에 중국의 영토가 됐는데 그 중국의 영토인 홍콩에 대해서 분리 분열, 독립을 획책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막아야 되는 것 아니냐. 어느 나라도 한 치의 영토라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인데 중국은 당연히 영토를 수호하려고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라는 반응인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자국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 내용을 제가 아까 정리를 했지만 보면 사실 30년이다, 무기징역이다 이런 부분보다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이게 법은 구속 요건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너무 넓은 것 아니냐. 결국 반체제 인사 잡는 데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거든요.

[우수근]
맞습니다. 그런 지적을 받을 만큼 너무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그야말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돼 있는데요. 우리의 이전 악명 높았던 국가보안법.

[앵커]
찬양고무죄 같은 경우면 김일성이 뭐 하면 잡아가고 이런 것.

[우수근]
그런 식으로 아주 강력하게 앞으로 홍콩의 분리 독립과 관련되는 행동을 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강한 으름장을 내보이는 모습인 것이죠.

[앵커]
그러면 홍콩 민주화세력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이 어떻게 나갈까요? 일단 초반에는 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관측도 있고 반대로 초반에 보여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수근]
제 생각으로는 중국이 이와 같이 강경한 법안을 만들어냈습니다마는 당분간 국제사회 및 홍콩의 추이를 지켜볼 것입니다.

[앵커]
당분간은 신중하게 나설 것이다?

[우수근]
그렇습니다. 중국은 항상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협력하겠다, 국제사회의 스탠다드를 지켜나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소급 적용이 되지 않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걸 정말 무소불위의 칼날처럼 휘두르고 나선다면 국제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가 그만큼 훼손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으름장을 만들어놓고 지켜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앵커]
사실 지금 해외 반응을 보자면 미국은 백악관 차원에서 성명을 냈죠. 그리고 영국이나 일본, 호주 등도 UN 대표부 등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홍콩보안법을 철회하라, 아예 이런 입장을 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국제 여론이 분명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강행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수근]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는데요. 대단히 중요한, 우리 사회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끼칠 많은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립하는 양측의 입장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중립적으로 잘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가 5.18이라든가 6.10 민주화 운동을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홍콩의 민주세력이라고 호칭을 한다면 홍콩 민주세력에 더 심정적으로 가까워서 그쪽의 입장만 너무 바라보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에 선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우리의 자세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1984년 영국과 중국이 공동 성명을 채택함으로써 그 안에 일국양제라는 표현을 넣음으로써 비롯된 것입니다. 이 일국양제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둘러싸고 홍콩의 민주세력이라든가 중국 당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에서는 중국 당국이 일국양제를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데 오히려 중국에서 인민대회 상임위원장, 우리 식으로 하면 국회의장인 리잔수 같은 경우는 이 법을 제정한 다음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일국양제를 더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수 있다고 표현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일국양제에 대해서 홍콩의 민주세력이라든가 서구 사회에서는 양제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의 나라지만 홍콩은 중국과 달리 사회주의 제도가 아니라 영국 같은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50년 동안 보장한다라는 양제에 방점을 두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좋다, 우리는 보장 약속 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일국, 하나의 중국이라는 국가 안보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것은 이뤄져야 된다는. 그런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수년 전부터 홍콩의 뒤에 미국이라든가 영국과 같은 불온한, 자신들을 견제하는 외국 세력이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홍콩 시위가 폭력화 양상을 띠고 분리, 분열의 양상을 보이니까 어떻게 우리 영토를 포기할 수 있느냐. 그만큼 강경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지만 일국양제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자치권 보장할 것이지만 어디까지나 중국이라는 국가안보, 사회 혼란이 야기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앵커]
아무래도 특히 중국은 홍콩뿐만 아니라 마카오도 있고 신장위구르자치구, 티베트자치구, 거기에다 대만까지 홍콩 관련해서 일국양제 실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곳에 연쇄적으로 독립 도미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이 있다는 우려도 하는 것 같거든요.

[우수근]
정말 맞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 당국자들은 저에게 그런 식으로 반문을 하죠. 우 교수님,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불순, 한국의 반정부 세력과 그다음에 외국 세력이 결탁을 해서 한국의 영토인 제주도를 가지고 분리 독립시키려고 그런 불손하게 끌고 나간다면 한국 정부라든가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도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을 하고 제주도가 향유할 수 있는 것은 그대로 하게 하지만 그래도 마지노선은 국가안보.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영토이다라는 것을 사수해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홍콩을 들어주게 되면 대만 문제도 있고 마카오라든가 국내에서도 소수민족 분리 독립 위기가 항상 상존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아주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중국만의 속내가 있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에 따라서 강경하게 중국이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문제, 그리고 장기적인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미국도 중요하고 중국도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서 몸집을 키우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일이 될지 조심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국익 차원에서 좋겠습니까?

[우수근]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라는 게 샌드위치라는 약소국 시절의 외교고요. 우리가 상황을 적합하게 파악하고 스마트한 중견 강국의 외교를 담대하게 해나간다면 이 문제에 민감하지만 우리도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일국양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콩보안법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5.18이라든가 6.10 민주화를 겪었습니다. 홍콩 민주화세력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국의 영토를 사수하려는 중국 당국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이 일국양제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양측은 이 일국양제의 개념을 존중을 하고 지지하고 있거든요. 해석 및 평가가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파악해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양측이 합의한 일국양제 정신에 입각해서 양측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하지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은 것이죠.

자칫 잘 모르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더 큰 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대부분의 매스컴이 민주화의 세력, 입장을 많이 동조하면서 그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 서구 사회는 미국이라든가 영국은 아무래도 중국을 견제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렇다고 무조건 그쪽으로 따라 가는 것은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걸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앵커]
조금 전 나왔던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그래픽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내용이 정리가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정부는 1984년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의 내용을 존중하겠다. 그리고 홍콩이 일국양제 하에서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고 안전과 발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게 내용이 뭐가 달라졌냐면 고도의 자치를 향유하고, 이 내용이 기준에 없다가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콩의 자치를 우리는 존중하는데 또 중국과 영국의 공동성명 내용도 존중하고 안정과 발전을 지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영국이라든가 호주, 일본 등 27개 나라가 UN에서 낸 홍콩보안법 폐지하십시오, 철회하십시오. 이것보다 수위는 낮지만 또 자치는 앞으로 향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거든요.

[우수근]
제가 생각할 때 매우 적절하게 브리핑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중국 입장에서 내정 문제이지 않습니까? 내정이라고 하더라도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건 있습니다. 이미 1966년에도 UN을 중심으로 국제인권규약이 설립이 돼서 그 안에서 기본적인 인권은 국가를 막론하고 지켜져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정부도 잘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미국이라든가 혹은 중국 양측에서 어떤 식으로 압력을 가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와 같은 자세를 중심으로 하면서 보편적인 인권도 관심을 가지는. 예를 들면 우리 5.18 때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여가 없었으면 우리는 5.18을 잘 극복하기 쉽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와 같은 심정으로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리는 것이 아니라 중국 당국이 너무 과하게 폭주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심을 갖고 필요할 때는 어드바이스 해 주는 그런 자세로 나간다면, 즉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그렇게 한다면 홍콩 민주세력과 중국 당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나중에는 우리 한국에게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중재 같은 것을 부탁하게 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내정이기는 하지만 비유를 해 보자면 가정 일에 대해서 외부에서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 자녀를 나는 폭행해도 된다, 이런 건 아니듯이 어디나 인류 모두의 보편적인 가치라는 게 있다, 인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홍콩이 그동안 금융허브로서 지위가 있었습니다.

벌써 특례적인 지위를 많이 없애겠다, 미국은 벌써 실행에 들어가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텐데 홍콩의 대체제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우수근]
그렇지만도 많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홍콩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고요. 1970년대, 80년대 즉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기 전이라든가 막 시작했을 때는 홍콩이 중국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교적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국가의 핵심 이익은 국가안보입니다. 하나의 중국입니다. 분리, 독립, 분열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홍콩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면 홍콩 싫으면 이주 가도 좋다.

지금 이민을 많이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중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절을 파괴할 수는 없지 않냐. 갈 사람은 가라. 그리고 중국의 일부로 홍콩이 계속 남아서 중국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중국 정부가 막대한 경제적인 지원책을 들고 나옴으로써 홍콩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이죠.

[앵커]
마지막 질문 짧게 드릴게요. 미중 갈등, 세계 경제 등에 미치는 파급력이 아주 큰데 앞으로 이 갈등 양상은 더 심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수근]
갈등 양상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중 무역전쟁이라든가 환율전쟁 같은 단편적인 게 아니라 저는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과 중국, G1과 G2 간 패권전쟁이거든요. 특히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으면서 속된 말로 맷집을 많이 키워오면서 처음에는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위축되고 두려워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미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라는 자신감을 세우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와 같은 자세를 보고. 또 미국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펀치를 날려도 중국이 힘들어하지 않고 오히려 기세등등하는 모습을 보이면 또 다른 다양한 펀치를 날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중 양국의 한국의 국력이 크게 일어나서 큰 차이가 생기지 않는 한 앞으로 국제사회는 G1, G2와의 패권 대립 국면에서 적잖이 혼란스러운 국면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쭉 이런 갈등이 이어진다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우리 정부가 지키고 그러면서도 국익도 훼손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수근 중국 산둥대 객좌교수와 함께 중국 그리고 홍콩보안법 관련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수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