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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전국이 물난리인데...여야는 4대강 공방

2020.08.10 오후 10:03
주호영 "4대강 사업 제외된 섬진강, 가장 큰 피해 입어"
민주당 "4대강 사업 때 세운 보가 물 흐름 방해"…반대 주장
"감사원, 홍수 예방 아닌 한반도 대운하 사전작업으로 결론"
문재인 대통령 "4대강 보 홍수조절 기능 조사하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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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례적인 폭우로 전국이 물난리를 겪고 있는 와중에 정치권에선 때아닌 4대강 사업 논쟁이 붙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에 가장 피해가 컸다고 주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4대강 사업 때 만든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해 홍수가 났다고 탓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섬진강 범람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구례를 찾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피해 현장을 둘러본 뒤 조속한 지원을 약속하면서 4대강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4대강 사업에서 제외됐던 탓에 섬진강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4대강 사업 하지 않은 섬진강 수계에서 가장 큰 피해가 생겼고 4대강 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의 일부 구간, 제방이 약한 데만 터졌지 나머지 지역은 수년째 4대강 사업 이후에 범람이나 물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는데….]

하지만 여당은 정반대의 주장을 내놨습니다.

이번 호우에 낙동강이 넘친 것은 4대강 사업 때 세운 보가 물 흐름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 감사원도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이 아닌, 한반도 대운하의 사전 작업이라는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설훈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4대강 사업은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단체 등은 지류 지천 정비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에 22조 예산으로 지류 지천을 정비했다면 홍수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이 여야의 정쟁으로 비화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 대통령은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조사해 보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 댐의 관리와 4대강 보의 영향에 대해서도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합니다. 4대강 보가 홍수조절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생태계 교란 등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보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홍수 조절을 이유로 밀어붙였던 4대강 사업이 실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제대로 보자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다만, 4대강 사업에 대한 현실적 평가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엄청난 규모의 비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치권이 이념적 논쟁에만 골몰한다는 비판은 이번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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