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짬짜미·호가 조작 등 시장교란 행위, 법 만들어 처벌 예정

정부가 집값의 호가를 조작하거나 담합해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강도도 대폭 격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감시할 범정부 감독기구는 이르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출범할 예정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를 규율하는 법을 새로 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법제화하고 이런 규율을 감시·감독하고 집행할 감독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 상황은 이 법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며 "다만 이 법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시킨다는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