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3차 파업 논의" 의료계 반발 거세

정부, 전국 전공의·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 발동
"복귀 명령 불이행 전공의·전임의 10명 경찰에 고발"
수련병원 30곳 조사해 명령 불응자 고발 이어갈 방침
전공의들, 전화 끄고 명령서 안 받는 '블랙아웃' 파업 중
"오늘 저녁 6시, 3차 총파업 논의할 것"

[앵커]
의료계 2차 총파업 사흘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에 내렸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명령을 거부한 의료진을 10명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에 대해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중계차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정부가 의료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더 굳혔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긴급 발표했죠?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오늘 오전 합동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우선 오전 10시를 기해 앞서 수도권 지역에 발령했던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지난 26일 발령된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전공의와 전임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애초 어제 고발장을 내려다 전면 보류했었는데 강경 방침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제출을 강행했습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 30곳에 대해 현장 집중 조사를 실시해, 근무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행 여부에 따라 고발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공의들은 예정대로 오늘 하루 휴대전화를 꺼놓고 업무개시명령서를 받지 않는, 이른바 '블랙아웃'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이 역시 업무개시명령 위반이나 이를 교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의대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의사 국가고시도 예정대로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시험에 접수한 3천172명 중 2천823명이 정부의 4대 의료 정책에 반발하며 응시를 취소한 상태입니다.

[앵커]
이번 정부 조처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거센데요.

3차 파업도 불사하겠단 입장이라고요?

[기자]
업무개시명령도 모자라 전공의들을 형사 고발한 데 대해 반발이 거셉니다.

우선 최대집 의사협회장, 오늘 오전 11시 반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복지부가 전임의들에 대한 고발장을 내자 곧바로 같은 장소에서 반박 회견을 연 겁니다.

최 회장은 이번 고발 조처가 젊은 의사들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위헌 여부를 따져보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3차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을 언급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대집 / 대한의사협회장 : 오늘 저녁 6시에 범투위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그 범투위 회의에서 말 그대로 3차 무기한 총파업에 대한 것을 논의할 것입니다. 거기에서 (3차 파업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한 명의 후배라도 희생자가 생긴다면 용납하지 않고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아직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전공의들과 전임의들은 어제 집단 사직서 작성과 제출로 정부의 법적 조치에 맞대응에 나선 상태인데요.

전공의와 전임의 중심 집단 사표 제출이 계속 늘어날지, 정부의 강경 방침 이후 돌아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의료 현장의 진료 차질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 정오 기준, 휴진한 동네의원은 전국 3만2,700여 곳 가운데 2천900여 곳이었습니다.

휴진율은 8.9%로, 파업 첫날 10.8%보다 오히려 더 줄었는데요.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상황이 다릅니다.

주요 병원들은 외래 진료 일정을 바꾸고 수술을 줄이면서 대응해 왔는데요.

서울대병원은 오는 31일부터 일주일간 내과 외래 진료를 축소하고 응급·중증 환자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교수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졌기 때문인데요.

서울성모병원은 수술 건수는 절반, 신규 입원은 30% 가까이 줄였고, 서울아산병원도 수술의 30%가량을 미뤘습니다,

외래진료가 축소되면서 도리어 응급실로 환자들이 몰리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상급 종합병원들도 인력 공백에 시달리다 보니 급하지 않은 경증 환자에게는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라고 권하는 일도 있었고요.

이렇게 전공의와 전임의들의 빈 자리로 업무 공백은 점점 현실화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YTN 부장원[boojw1@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