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민주 재보궐 '당헌 개정' 공방..."30% 안돼" vs "의견 수렴일 뿐"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차재원 / 부산 가톨릭대 특임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 4월 재보궐선거를 향한 여야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까지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은 어제 서울, 부산지역 중진들과 막걸리 회동을 가졌습니다. 재보궐선거를 넘어서 다음 대선을 향한 여야의 본격 선거 레이스. 추은호 YTN 해설위원 그리고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민주당은 당헌당규를 바꿔서라도 후보를 내겠다. 당심은 이미 물은 상태고요. 오늘 당헌 개정 작업 마무리한다는 건데요. 남은 절차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추은호]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헌을 바꾸는 최종 권한이 전국 대의원대회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 권한을 위임받은 곳이 어디냐면 중앙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800명 이하로 구성되는데,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의결이 되면 당헌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온라인 투표로 중앙위원들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전 9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찬성 투표가 많으면 당헌이 바뀌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날 거고요.

이에 앞서서 민주당,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당무위원회가 또 당헌 개정에 대한 발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당무위원회까지 의결 절차를 마쳤고 오늘 중앙위원회 중앙위원들의 투표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당헌 개정이 확정되는 겁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지도부에서 온라인 투표 독려 얘기가 아침에 나온 거군요. 민주당 당헌 개정 당심을 물었을 때 찬성률이 86%였습니다. 찬성률만 보면 압도적인데 그런데 투표율이 26%라 유효성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전당원 투표 결과를 반영해서 유권자 심판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것을 저도 알고, 우리 중앙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당원동지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면서 이번에 뜻을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로 여쭤본 결과, 매우 높은 투표율과 매우 높은 찬성률로 당원들께서는 후보자를 내서 유권자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옳다 하는 판단을 내려주셨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은 급할 때마다 전 당원 투표라는 걸 동원해서 말을 뒤집는 데만 썼습니다. 전 당원 투표라는 말은 전체 당원의 뜻을 모은다는 말인데 이제 민주당발 전 당원 투표는 앞 말을 뒤집는다는 뜻으로 아마 사전에 올라가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주의 기본이 법치주의인데 그때 그때마다 법 알기를 참 하찮은 무슨 물건 취급하듯이 아마 이게 33%가 넘었으면 효력이 있다고 하고 그걸로 갔을 겁니다. 요건도 못 채운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이제는 여론참작이다.

[앵커]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앞으로 전당원 투표는 사전에 앞날을 뒤집는다, 이런 뜻으로 바뀔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지금 투표율이 30%가 안 되는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투표율 충족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차재원]
일단 지난 주말에 실시한 전 당원 투표 행위 자체를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이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정치적 의사결정을 위한 하나의 참고자료용 여론조사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헌 개정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중앙위에서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전 당원 투표는 참고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당이 강하게 비판하는 이유는 이번에 당헌 개정이 96조 2항이지 않습니까? 96조 2항이 소위 말하는 당 소속 인사의 귀책 사유로 인해서 재선거나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우리 당은 공천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지금 바꾸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중앙위에다가 오늘 개정안이 뭐냐면 이 경우에 전 당원 투표에 의해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이 조항이 만약에 오늘 통과되면 그러면 지금 공천할지 안 할지를 다시 전 당원 투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뭐라고 하냐면 지난 주말에 했던 것으로 갈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앞서 제가를 이건 사실 정치적인 행위이고 법률적인 행위가 아니었다고 얘기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 당원 투표로 정한다는 부칙을 넣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부칙을 더 넣어서 단 이번 보궐선거에 한해서는 지난 주말에 했던 전 당원 투표 또는 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또 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 그것보다 더 심한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현대판 사사오입 개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강하게 밀어붙일 생각인데 문제는 민주당 당원 중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법적 하자를 문제를 제기해서 만약에 법원에 이걸 끌고 갔을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또 법원에서 상당히 쟁송이 다툴 경우에는 민주당 입장에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은호 위원님, 전 당원 투표, 여론 참고용이다, 이렇게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론 참고용입니까? 아닌 겁니까?

[추은호]
일단 절차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 당원 투표로 결정하는 것은 그 발의권을 갖고 있는 것은 권리당원들 10분의 1 이상이 발의했을 때 전 당원 투표에 3분의 1 이상의 투표율을 기록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설명은 이건 전 당원 투표가 권리당원들이 발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당무위원회에서 발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점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저도 절차적인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 단서조항에 단 전 당원 투표로 갈음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전 당원 투표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을 거고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 하면 당초 이 조항이 만들어졌던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2015년 김상곤 혁신위원회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김상곤 혁신위원회 이름이 당권재민혁신입니다. 그러니까 당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여기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라든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 아니면 최인호 현 의원, 이런 분들이 혁신위원으로 참여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결국 국민한테 있다, 주권과 당권도 국민한테 있다라고 하는 그 선언문 자체가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냐면 당원 주권, 당원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그런 논리로 바뀌었다. 국민은 그 사이에 없어져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민주당이 이번 결정에서 가장 아프고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래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법을 이번에 바꿨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다음 대선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각 당에서 어떤 인물을 낼지, 또 어떻게 판세를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각 당 의원들의 인터뷰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국민의힘, 이번에 인물만 제대로 내면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낮, 밤, 저녁 해서 중진들을 잇따라 만났는데요.

[차재원]
맞습니다. 중진들, 그러니까 낮에는 부산이었고요. 어제 저녁에는 서울이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당내 중진들을 만나는 지역 자체가 서울과 부산이라는 것 자체가 아마도 내년 재보궐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바로 그 때문에 나오는 것인데요. 실제 어제 낮에 있었던 부산 중진들과의 얘기에서도 과연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어떻게 이길 것이냐는 부분이 상당히 화제의 초점이었다고 합니다.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야기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내 인사에서는 감이 안 보인다고 했지만 그 이야기 자체는 당 내 후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후보들에 대한 좀 자극용 발언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메시지를 본다고 하면 김종인 위원장이 바깥보다는 안쪽에 상당히...

안에 계신 인물들에 방점을 찍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당내에 있는 후보들 중심으로 그러면 향후 보궐선거의 후보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제 아마 그 이야기 자체는 그동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바깥의 인사들, 그리고 정치 경험이 적은 새로운, 참신한 인사들에 대한 상당히 우호적인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서 당내에서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제 키워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민생이고요. 또 하나는 경제라는 겁니다. 결국은 어제도 서울시장에서 앞으로 키워드는 집값과 세금이라는 이야기 자체가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느냐. 부산, 서울의 시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건 단순하게 당내 인사뿐만 아니라 바깥 인사에게까지도 문을 열어놓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표명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어쨌든 저녁 때 중진들을 만난 것은 당내 여러 가지 민심을 좀 다독이기 위한 행보였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앞서 어제 참석자 명단 그래픽 다시 주시면 부산 중진과 오찬에서는 서병수 의원, 조경태 의원, 김도읍, 하태경 의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 중진과의 만찬을 보면 오세훈 전 서울시장부터 해서 박진 의원, 김용태 전 의원, 나경원 전 의원, 이혜훈 전 의원. 전현직 의원들이 다 있거든요. 추은호 해설위원 보시기에 이 가운데 실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추은호]
어제 김종인 위원장의 말을 보면 서울시장 후보 그리고 부산시장 후보는 조금 다릅니다.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앵커]
서울과 부산을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은호]
부산시장 후보의 경우에는 경험이 많은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제 참석한 분들 중에서 대상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한 말은 서울시민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서울시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이것은 경험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중적인 인기도, 대중적인 지지도. 더 넓게 말해서 시민 후보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굳이 당내 인사로 한정지을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기 때문에 시도지사 후보 당 내부의 규정을 나중에 손질할 때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는 50:50입니다, 선출 규정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경선인단이 50%, 여론조사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론조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당헌당규가 개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민들이 원하는 후보, 그래서 아마 바뀌지 않을까, 이런 예측까지 해 주셨는데. 어쨌든 외부 깜짝 발탁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게 추은호 해설위원의 예측이고요. 차재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저도 사실 외부인사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제도 이야기한 걸 보면 경제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앵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십니까?

[차재원]
모르겠습니다. 지금 김택진 NC소프트 회장도 만나고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IT라는 그런 시대적 추세, 이런 쪽에 상당히 부합되는 인물들을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일단은 지금 그런 분들이 당장 국민의힘이라는 플랫폼에 참여할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자체가 아직까지 당 전체의 지지율 또 그리고 국민들이 보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아직 상당히 낮거든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아마 지금 제3의 후보로 뛰고 싶어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뭔가 바깥에서 몸집을 키워서 예를 들서 국민의힘에서 기존 정치인 중에서 한 명이 나오고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제3지대에서 뭔가 단일 시민후보 형태로 가는 그런 방식을 아마 제3의 인물 같은 경우에는 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하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당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그건 마뜩잖은 시나리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적극적으로 당의 문호를 개방해서 바깥에 제3지대에서 시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그 구상 자체가 과연 실현 가능성 것인가 하는 부분은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민주당, 쟁쟁한 후보들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낙연 대표 얘기한 대로 이번에는 도덕성 검증을 굉장히 철저하게 할 것 같고요. 서울, 부산 다 성추문 사건이 있었던 곳 아니겠습니까? 지금 양향자 의원이 여성을 그래서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면서 앞서 듣고 오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그건 어차피 여성들한테 유리한 정치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략공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당원과 국민들이 선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마는 과거에 보면 민주당 경우에는 여성 후보들이 꽤 있었죠.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가 있었고 물론 박영선 후보 경우에는 당시 무소속이었던 박원순 후보랑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당시 민주당 후보가 있기는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경우에도 과거에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로 한 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성 후보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죠.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성추문 사건으로 이렇게 불거졌기 때문에 여야 모두 여성 후보들이 격돌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결국 그 선택은 국민과 당원들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네요. 지금 보면 대표적으로 여당에서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이름도 나오고 추미애 장관 이름도 들어가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앞서 얘기한 나경원, 이혜훈 전 의원뿐만 아니라 윤희숙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조은희 서초구청장 이름도 거론되고 있거든요. 여성 후보들끼리 경쟁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차재원]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가 발생한 이유가 단체장의 성비위 때문에 촉발되었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안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당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의 도덕성을 새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여성 후보의 강점을 내세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성 후보를 내세움으로써 잘못된 관료사회의 젠더 문화 이런 것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선 가능성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의 보궐선거는 사실은 2022년도의 대선 전초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선거에서 질 경우에는 차기 대선에서 상당히 불리한 위치로 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민주당이 상당히 비판적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결국은 꿩 잡는 김에라고, 결국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가 아마 제일 우선적으로 될 것이다. 그래서 벌써 민주당 쪽에서는 남성 후보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상호 의원, 박주민 의원, 거기다 박용진 의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까지 이야기가 될 정도라고 한다면 결국은 선택의 가장 큰 기준은 당선 가능성입니다.

[앵커]
당선 가능성, 당선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지금 서울시장 얘기 나올 때마다 안철수 대표 얘기 계속 나옵니다. 본인의 의중은 아니다, 이런 의중을 비치기는 했는데 오늘도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제로는 아니다, 출마 가능성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가장 관심이 과연 안철수 대표가 또다시 서울시장에 도전을 할 것이냐. 국민의당 후보로 나온다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과연 보수단일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냐. 그리고 거기다가 김종인 위원장이 안철수 대표의 발탁, 기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그동안 여러 차례 피력을 해 왔거든요. 그 비토 분위기를 뚫을 수 있을 것이냐는 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물론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에 달려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드러난 바로는 안철수 대표 본인의 의지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좀 그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안철수 대표로 보수 중도 후보가 단일화된다고 했을 때 승산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당선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거라는 말씀을 하셔서요.

[추은호]
너무 예측하기 이른 부분들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는 3등을 했습니다. 서울시장 나와서 그 당시에 김문수 후보보다도 낮은 3등을 했는데 당선 가능성, 지금은 반반이라고 보는 것이 제일 정확한 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지켜보도록 하고. 내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장 큰 이슈는 뭐가 될까 관심인데. 앞서 짚어주셨듯이 어제 김종인 위원장이 집값과 세금을 꼽았거든요. 실제로 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차재원]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확한 포인트를 짚은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보궐선거가 생긴 이유가 광역단체장들의 성비위 때문에 생겼기 때문에 상당히 도덕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더 큰 문제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궐선거의 특성 때문에라도 지금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궐선거는 전체적으로 투표율이 아주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직 동원 선거 대결 양상을 나타내거든요. 기껏해야 한 30%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투표율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뭔가 중도에 계신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올 수 있는 이슈를 뭔가 제기해야 되는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 문제 때문에 상당히 민심이 요동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강하게 공격하면 상당히 분노한 민심이 투표장으로 나와서 지금 일종의 여당에 대한 심판 투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여당에게만 유리한 안건인지는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아마 재보궐선거와 연결되는 이슈일 것 같은데. 최근에 재산세 기준 완화하는 문제하고 주식 대주주 요건. 당정청 간에 이견이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재산세 감면은 정부 안 대로 공시지가 6억 원 이하 1주택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대주주 기준은 민주당 안대로 현행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아요.

[추은호]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왜 지금 중요하게 다루어지냐면 내년 보궐선거에서도,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입니다. 파급력이 굉장히 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열렸는데 그 최고위원 중에서 마포에 지역구를 둔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기준을 9억 원으로 해야 된다라고 굉장히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마포, 이른바 마용성이라고 하는 마포, 용산, 성동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공시지가 9억 원으로 올라가야지 나한테 이득이 온다, 세금이 낮아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것이고. 반면 최고위원 중에서 수원시장인 염태영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을 계속 주장했습니다. 그건 왜냐 하면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만약에 이걸 낮추면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이,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부분들인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도 이렇게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인데 결국 정부 안대로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식 대주주 자격을 10억 원으로 현행으로 유지한다는 부분은 자칫 이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 3억 원으로 낮췄다가는 이른바 동학개미라고 하는 주식 투자자들의 굉장한 반발이 우려됩니다.

단순하게 대주주가 3억이나 10억이나 그렇게 크게 투자하는 사람이 아닌데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대주주들이 이렇게 덩치 큰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을 팔았을 때 주식시장이 폭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개인 투자자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민주당의 우려를 정부가 수용해서 일단 유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앵커]
재산세 완화하고 대주주 기준 유지, 어느 게 표심에 더 영향이 클까요?

[추은호]
개인적으로는 주식 대주주 자격이 일반 대중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 국민청원도 지금 보니까 홍남기 부총리를 해임해 달라라고 하는 국민 청원이 23만 명이나 됐는데. 그래서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유예하기로 했다라고 결론 답변이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20대부터 40대, 투자를 많이 하는. 그 표심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이 문제는 민주당의 건의를 받아들이는 형태를 취한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기준을 바꾸는 데 따라서 주식시장 전체가 영향을 입기 때문에 얼마를 투자하든 소액 투자자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의미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부동산 문제는 최근에 정부 여당 지지율에 부정평가 요인 중 상위에 계속 랭크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당에서 9억 원 그래서 고집을 했던 것인데 앞서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했셨지만 종부세 기준하고 재산세 기준이 같은 것도 조금 이상하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차재원]
맞습니다. 그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동산 세금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가 앞으로도 아마 계속적으로 당정 간의 논란이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앞으로 우리의 관전포인트는 소위 말하는 수도권 의원들 말고 지금 비수도권 의원들 같은 경우가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상당히 많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도권 지역의 집값이 올라감으로써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를 넘어서 지방이 고사, 그대로 말아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산세 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올릴 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종부세까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같은 경우는 국세거든요. 종부세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의 재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종부세까지 흔들릴 경우에는 민주당의 개혁성도 후퇴하지만 또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상당히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전국적인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들 때문에 비수도권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부동산세를 상당히 완화하는 차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반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원들 간의 의견 차도 클 수 있고요. 부동산 문제, 정부가 정말 많은 대책을 내놨습니다마는 참 잡기 어려운 문제여서 서울시장 선거에 어느 정도 변수가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진영 대결로 번진 현직 법무부 장관과 또 검찰총장 갈등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최근에 일선 검사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반발하면서 검찰과 법무부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갈등이 깊어질수록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율은 더 입지를 굳혀 가는 모습인데요. 관련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고 오셨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진영대결 양상까지 번진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대검 앞에 쭉 도열했었던 화환 아닐까 싶은데요. 일단 어제 철거는 됐죠?

[추은호]
이건 서초구청장이 도시 미관을 해친다 그래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등장하게 된 것이 서울동부지검. 거기도 송파구죠. 거기에 화환을 보수단체들이 걸어놓기 시작했는데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화환들 그리고 평검사들 힘내라, 이런 화환들. 그리고 동부지검이 아시다시피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의혹 문제 그걸 다룬 거 아닙니까? 거기에 김관정 동부지검장을 비판하는 그런 화환들. 그리고 거기에 진혜원 부부장 검사가 있습니다. 진혜원 검사는 여러 차례 SNS 활동으로 친여 성향의 그런 의견들을 많이 냈는데. 진혜원 검사를 비판하는 화환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그래서 이 화환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송파구에서 적당하게 처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적당하게 처리하지 않을까. 반면에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검사들에게 정부가 사표를 받아라. 이런 국민청원이 올라왔고요. 지금 30만 명 이상이 동의한다, 이렇게 누른 상황이에요.

[차재원]
그렇죠. 청와대가 답변할 수 있는 요건이 20만 명이지 않습니까?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청와대가 할지 아니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할지는 지켜볼 대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만큼 일반 평검사들이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장관의 수사지휘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수의 국민들이 일종의 검찰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비판 여론도 그만큼 있다는 겁니다.

사실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 게시판에 검사들의 내부 비판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에 대한 그 비판도 담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러니까 최종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2008년도였죠. 2007년도 검찰에서 한 번 무혐의 결정이 났고요.

2008년도 특검에서도, 특검 수사도 사실상 다 일선 검사들이 다 했잖아요. 그 검사들이 면죄부를 준 그 혐의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유죄가 되는 이러한 현상을 사람들이 보면서 진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번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검사 자체가 일종의 비리 의혹에 휘말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기정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검찰의 자성적 커밍아웃은 없느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만들이 일선 검사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는 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에 일선 검사들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메신저와 메시지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올렸던 검사가 비위 검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개혁만이 답이라고 했던 추미애 장관의 이야기는 일정 부분은 맞지만 그러나 지금 일선 검사들이 느끼는 상당한 불만은 뭐냐. 장관의 수사지휘권 그리고 감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결국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흔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검찰개혁이 검찰을 또다시 정권의 충견 내지 시녀로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우려를 담고 있다면 이 대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 또 나아가서는 법무부 장관까지도 다같이 고민해 볼 대목이라는 겁니다.

[앵커]
검찰개혁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국민들 의견도 갈려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윤석열 총장, 일선 검사들히 접촉면도 늘리고 있고요. 오늘 한동훈 검사장이 있는 진천 법무연수원 간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고 있다. 최근에 윤 총장의 국감장 봉사 발언 이후에 여권에서 이런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권에서 이렇게 비난 목소리가 나올수록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상승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야는 각각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조해진 / 국민의힘 의원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메기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야권의 후보들의 활동력이 좀 부진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보면 메기가 들어와서 확 휘젓고 다니면. (동반 상승효과?) 서로 자극 효과도 있고 판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죠. (그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의원님은.) 저희 범야권 후보로 분류된다면 당연히 그런 효과를 기대하죠. (그리고 당내에서도 그렇게 기대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겁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총장이 본인의 정치 여부와 관계없이 야권 대선주자 1위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재앙이죠. 다른 잠룡들이 클 수 있는 것을 다 솥뚜껑으로 누르고 있어요.

[앵커]
메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 지금 야권의 재앙이다라는 분석도 듣고 왔습니다. 하나씩 보면 어제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 지지율이 17.2%까지 뛰어오른 상황입니다. 이게 신기루인지 아닌지, 앞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여당과 조금 각을 세우는 발언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권 후보로 보는 시각들이 많고요. 조해진 의원은 이게 야권의 메기 효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추은호]
일단 두 분의 분석이 다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메기 효과를 발휘하는 점도 있겠지만 또 기존에 야권 내 야당에서 움직이고 있는 후보들을 위축시키는, 해 봤자 똑같다라고 하는 위축감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거고요. 결국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여론 조사가 높은 것은 상당히 많은 보수층 그리고 중도층들이 그쪽으로 힘을 쏟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나타나는데 결국 현 정부와 또 추미애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 그리고 시원시원하게 말하는 그런 본인의 캐릭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기존 정치인에 대해서 못 보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반영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대립각이 없어지고 또 검찰 개혁이라든가 이런 관심이 희석됐을 때 그때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도가 이렇게 높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두고봐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두고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야권의 기존 대권주자 후보들을 봤을 때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이 나오는 후보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차재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메기 효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과연 그 메기 효과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과연 좋을 것인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기 효과란 메기가 좋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메기 효과는 쉽게 말하면 미꾸라지 양식장에 메기를 넣으면 미꾸라지들이 긴장해서 더 열심히 다니면서... 결국 미꾸라지 잘 돼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 메기 효과라는 것 자체는 오히려 미꾸라지는 다 사라지고 메기만 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상당히 이 윤석열 효과 자체가 마냥 박수 치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재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궁극적으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인기가 치솟는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총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소리잖아요. 윤석열 총장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수사지휘권과 감찰권을 통해서 검찰에 일종에 저항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검찰 개혁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에둘러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국민들이 박수라고 한다면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 사실 많은 국민들이 정권의 충견 내지 시녀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윤석열 총장의 인기 자체를 겉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놓여 있는 뜻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윤석열 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총장도 사실 국감장에서 작심발언 이후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다 정치적으로 다 읽히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말 그대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는 본인이 만약에 정치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당장이라도 그만두고 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정치 안 한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호할 수 있는, 나름대로 방패막이 스스로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근에 여러 논란 속에서 지지율 급상승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신기루인지 아닌지, 앞으로 야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까지 두 분 의견 들어봤습니다. 추은호 YTN 해설위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