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선열전] 장경태"김종인 비판, 대안을 내라!", 장혜영"갈팡질팡 민주당, 실망스러워"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0년 11월 17일 (화요일)
□ 출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장혜영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하는 김종인 박정희 때 얘기 중
- 허은아 : 전세대란은 국민 생존의 문제
- 장경태 : 김종인 어디다 100만호를 짓자는 건지...

- 허은아 : 안철수 혁신 플랫폼? 김종인 당 정체성 확립 후 외연 확장으로 갈 것
- 장경태 : 김종인, 안철수 국민의 당에 도움 안 된다고 봐
- 장혜영 : 야권 연대는 형식이 아닌 내용으로 가야

- 장경태 : 국민의 힘 노선 투쟁에서 승리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함께 제장하길
- 장혜영 : 갈팡질팡 하는 민주당 정말 실망스러워
- 허은아 : 이낙연 갈팡질팡은 당대표냐 대선후보냐 갈등에서 비롯

- 장경태 :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지휘 안 받으면 반란죄
- 허은아 : 추미애 vs 윤성열 싸움에 최대 수혜자는 문재인 대통령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현 정부의 전세대란을 두고요.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런 지적, 옳다고 보십니까?

◆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하 장혜영): 일단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저도 봤는데요. 그런데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할 수는 있지만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비대위원장께서 지난 노태우 정권 당시에 청와대 경제수석을 역임하시면서 이른바 5.8 조치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부동산 투기를 진정시켜야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비업무용 토지, 이것을 정부에 내놓으라고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부동산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는 그때 청와대 경제수석께서 하셨던 그런 정책을 이야기하는 거지, 지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그런 단어를 쓰시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께서는 부동산 사회주의라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하 허은아): 그 표현에 대해서 제가 여기에서 언급을 해도 될까 싶기는 한데, 어제 제가 몇몇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들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전세난 이야기였어요. 막 결혼해서 2년차인데, 아이가 태어났고 신혼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이 청년이 계약 만기 때문에, 원래 계약 때 2년하고 그 뒤에 2년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와서 4년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집 주인이 갑자기 통보했다고 합니다. 내가 들어와서 살아야 하니까 나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동네로 이사를 갔는데, 전세값이 10평을 줄여 갔는데 2억이나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해주실 거냐고 하면서 답답함을 저한테 토로했어요. 그래서 그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전세난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당, 저희를 비롯해서 어느 당이나, 또 언론에서라도 제가 요청하고 싶은 것은 이 생존의 문제를 정쟁의 문제로 인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정말 울부짖는 청년들, 전세난민들이 대한민국에 많습니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장경태): 야당 힘 빼기라고 하셨는데 야당이 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종인 대표가, 저는 부동산 정책을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그 대안이 뭔지 모르겠다. 그리고 본인이 말씀하신 경제민주화를 주창하시기도 했고, 공정 3법을 이야기하신 분인데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예를 들면 지금 거의 대부분 부동산 대책을 만든다고 하시면서 임대인을 보호하는 정책이나 혹은 주택시장을 방치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나마 나온 정책이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 조치라든지, 공급 100만 호인데요. 용적률 상향하면 교통 영향 평가 받아야 하고, 엄청난 교통대란에 시달릴 겁니다. 무분별하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러면 종상향하자는 건지. 그것도 대부분 문제가 되고요. 100만 호 공급도 서울 지역에 저희가 그린벨트 해제까지 고민하면서 많은 부지를 찾았습니다. 공용부지, 유휴부지,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 100만 호를 짓자는 건지. 그러니까 정말 디테일이 대부분 부족한 정책들만 자꾸 내놓으면서 오히려 야당 스스로 힘을 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 황보선: 김종인 위원장 말 나왔으니까요. 최근에 김종인 위원장이 이를테면 일각에서는 외연 확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왜 그러냐 하면 안철수 대표가 자꾸 혁신 플랫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뭔가 같이 하자, 이런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됐다,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 허은아: 김종인 위원장님하고는 워낙 식사를 자주 하세요. 저도 자주 하면서 몇 번 말씀을 나눠봤는데, 두 분의. 안철수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님의 인연이라는 것이, 또 정치적 과정이라는 것이 저희가 아는 것보다 깊은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많은 함의와 정무적 판단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요. 아직은 그분의 속내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조금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표현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과정이 외연 확장과 함께 가면 더 좋을 테니까 우선은 정체성 확립을 하고 그 뒤에 집중한 뒤 외연 확장을 하자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범야권이 만나고 싶지 않아도 만나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타이밍을 국민이 주실 거고, 그전에 저희는 지속적으로 교감을 이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보선: 네, 지금 황보선의 출발새아침, 장경태 의원, 허은아 의원, 장혜영 의원과 초선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허은아 의원 말씀에 대해서 장경태 의원님 하실 말이 있을 것 같아요.

◆ 장경태: 일단 외연은 맞는데 확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김종인 위원장이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소위 정치는 하드웨어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소프트웨어를 추구해야 합니다. 계속 신당 창당, 플랫폼 정당, 합당, 이런 논의만 해왔던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가 과연 무엇이냐. 가치 쟁점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 정계에 오고 나서 2011년도에 새 정치 이후에 2012년 대선 출마도 그랬고요.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만들 때도 합당과정에서도 그랬고요. 2016년도 국민의당 만들면서도 보여준 가치가 없습니다. 2017년도 대선에서도 이렇다 할 지향점,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 국민의당, 2020년 21대 총선에서도 국민의당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많은 국민들이 10년째 새 정치를 헤매고 있다. 어떻게 찾아보려고 하는데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김종인 대표도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정한 지지율 형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인에 대한 지지이기 때문에 과연 이 당과 외연을 확장하거나 통합 논의를 했을 때 국민의힘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의힘 측에서는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김종인 위원장은 아무래도.

◇ 황보선: 그러면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범야권 혁신 플랫폼, 이런 식으로 화두를 꺼냈는데요.

◆ 장혜영: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 이후에 새로운 종류의 자아 찾기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로운 보수의 정체성을 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안철수 대표의 여러 제안들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은 아마도 그런 혁신이라면 혁신, 새로워지는 길이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합종연횡이 아니라 내용적인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한다. 아젠다 혁신을 통해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사실은 너무 식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야권연대의 형식 논리로서의 재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초반에 기본소득 같은 것들을 띄울 때도 많은 반향 같은 게 있었고, 이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서 메시지 탁 치고 나오시면서 그것도 물살을 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잖아요. 게다가 21대 초반에는 차별금지법 이야기까지 하셨고, 조지 플로이드님을 추모하는 시위를 하면서 모두가 차별받지 말아야 한다, 이런 시위를 하셨고요. 또 허은아 의원님께서도 그 시위에 참여하시고 이랬고요. 저는 이런 내용으로써의 혁신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안철수 대표의 아이디어나 행보 자체가 실제 내용이 없다, 비전이 없다, 이런 내용은 장혜영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 장혜영: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애매한 것 같습니다.

◇ 황보선: 여야 같이 의견을 맞춘 것, 최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이야기를 나누죠. 이거 사실 관련해서 먼저 정의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같이 가자는 메시지를 던졌고요. 민주당에서 이거 뭐야, 기다리다가 한 발 늦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어요.

◆ 장경태: 일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는 많은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어찌 되었건 노동자 사망사건에 대해서 경영주에 대한 형사처벌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다만 방향은 정해졌는데 이것을 어느 대책을 세울 것이냐가 또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하자고 하는 의견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서 하자는 것들. 그래서 사실 방향은 비슷한데 어느 법에 조문을 싣는냐의 문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정도 차가 있는 거지 방향에 대해서 대부분 다 공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디 저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노선 투쟁이 격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승리하셔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함께 제정할 수 있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 장혜영: 그런데 어제 저녁 때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이게 당론채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낙연 대표님께서 연설에서도 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당론으로 하기로 했다가 아니었다가, 이렇게 갈팡질팡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은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일 하루에 7명이 일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산재공화국.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지금의 촛불로 만들어진 집권여당에서 이렇게까지 당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분산하겠다는 거거든요. 개별 의원들한테 맡기겠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시는 게 아니라 알고도 안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전향적인 결단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당에서 내리셔야 한다고 봅니다.

◇ 황보선: 여당에서도 이것을 산안법 개정 쪽으로 하지 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쪽으로 가는 것으로 가닥을 확실히 잡고.

◆ 장혜영: 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상정을 해도 얼마든지 논의하실 수 있잖아요.

◆ 장경태: 그런데 저희도 과거에 고 김용균 씨가 사망했을 때도 산업안전보호법에 대해서도 1년 징역에 1000만 원 벌금이었거든요. 5년 징역에 5000만 원 벌금까지도 상향하자고 했었는데, 그 당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3년에 3000만 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 일단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그 실질적인 경영주에 대한 책임, 원청에 대한 책임, 그리고 사망사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해서 어떤 법에 태우느냐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봐요. 저는 산업안전보호법을 강화해서 하든지, 예를 들면 법적으로만 따지면 형법상 과실치사죄로도 소위 적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그때 원청에 대한 책임성 여부가 조금 미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방향은 맞다. 그리고 이 방향으로 최대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소위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할 때 경합심의를 할 텐데 국민의힘에서 딴지만 안 걸면 좋겠다. 아마 충분히 법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봅니다.

◆ 허은아: 국민의힘은 딴지를 거는 당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올해 들어서 21대는 많은 대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국감에서도 정책적 대안을 많이 제시하는 그러한 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고요. 약자에 대해서 오락가락하고, 갈팡질팡하는 것은 여당이지, 지금 야당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전태일 뱃지를 달고 있는 것도 저 혼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약자와의 동행이 지금 많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제도 제가 저희 국회 정문 앞에 있는 이스타항공의 위원장님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만나고 온다는 것은, 제가 아마 다섯 번 정도 뵀을 겁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하기로 했으면 언론이 봐주든, 봐주지 않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진행하면서 저희만의 방향대로 저희가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갈팡질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차원이냐면 당 대표로서의 입장하고, 경쟁 중인 당 대권주자하고 입지 사이에서 혼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대표 입장으로만 갈 것이냐, 대권 경쟁을 해야 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리하려는 반면에, 집권당의 입장에서는 정책에 대한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면서 당 대표께서 내가 대선주자이냐, 당 대표이냐, 라는 이러한 스탠스는 아마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황보선: 갈팡질팡하는 그 원인 자체가 이낙연 대표 스스로 정체성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죠.

◆ 장혜영: 방금 전에 허은아 의원님께서 국민의힘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걸고 그런 사회적 약자, 사회적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방향으로 선회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저는 약자와의 동행은 너무 좋죠. 그런데 그 동행이 부디 선택적 동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자와의 동행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법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기도 하지만 또 차별금지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로 심사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그것은 거대 여야에서 마찬가지인데,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진정성을 보여주실 수 있다고 하면 차별금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는 역할을 차라리 해주시면 정말 확실한 약자와의 동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황보선: 허은아 의원님 지금 전태일 열사 뱃지까지 차고 나오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장혜영: 허은아 의원님은 그런데 아주 일관된 행보를 사실은 당내에서는 보여 오신 분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 장경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허은아 의원님 같은 분들만 국민의힘에 계시면 정말 야당이 무섭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여당은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노동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산업에 대한 발전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되었건 이 진정성 있는 노력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 여야가 함께, 소위 전태일 3법이라고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든지,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조금 더 전향적으로 나오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태일 정신을 거론하면서 52시간에 대한 적용제외를 요청한다든지, 지금 산재보험에 대한 적용제외라든지, 여러 가지 산재한 특고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라든지, 이런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노동자 보호 자체는 딴지 거는 정당이 아니시기는 하지만, 자꾸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동행이 차별적 동행이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장혜영 의원과 장경태 의원이 차별적 동행이나 선택적 동행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동행을 바란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 허은아: 우선은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에 대해서 두 당 의원님들께서 이야기해주시는 부분은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시다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게 네 달 정도 됐을 겁니다. 네 달 약자와의 동행을 했고, 지금 선택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확장을 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집중해주셨으면 좋겠고. 진정성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보면 알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허은아 의원께서는 진정성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 장혜영: 거기에 덧붙이자면 인권에 나중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장경태: 청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원래 청년은 미래라는 말이거든요. 청년은 현재입니다. 정책도 현재입니다.

◆ 허은아: 저희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도 국민의 소리를 가장 현장에서 열심히, 많이 듣고 있는 게 지금 현재는 국민의힘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전세대란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장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없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청년의 현재를 걱정하신다고 하면 당장 그 부분을 해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황보선: 요즘 계속해서, 사실 보도에서는 정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싸움이 질린다, 피곤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지금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어떨까요? 어제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오찬 함께하면서 이런 부분도 분명히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매듭을 지어야 하는 부분이 나와야 한다. 개각이라든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경태: 일단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싸운다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검찰도 공무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의 특권이 이만큼까지 올라가거나, 예를 들면 경찰청장이 행안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든지, 만약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은 반란죄겠죠. 반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공무원 신분의 검찰총장이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장관에 대한 지휘를 거부한다는 것 자체가, 혹은 이런 갈등까지 일으키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본분을 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검찰이 정치를 한다. 검찰은 수사를 해야죠. 왜 정치를 하는지 모르겠다.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요. 결국 많은 국민들이 과거에 안기부부터 해서 검찰 치안본부부터 기무사, 그리고 마지막 남아 있는 소위 권력형 사정기관의 마지막 보루라고 볼 수 있죠. 검찰개혁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응원하고 계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또 다시 검찰개혁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쪽으로 보인다고 하면 검찰은 스스로 기득권 지키기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저희가 공수처를 이야기할 때도 계속 ‘떡값 검사,’ ‘그랜져 검사,’ ‘룸살롱 검사’ 나올 때마다 검찰이 검사를 기소하지 않는, 1%도 안 됩니다. 검사들에 의한 검사 기소률이. 그래서 제대로 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검찰 내부에 자정작용이 없으니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개혁을 해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계속 소위 자기에 대한 지휘권을 가진 장관을 흔드는 방식으로 정치를 한다고 하면 검찰 본연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 허은아: 싸움이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싸움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슬픈 현실인 것 같고, 이것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은 답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덧붙이고 싶지는 않고요. 이 싸움으로 최대 이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싸움 붙여놓고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싸움 뒤에 숨어서 전세대란, 코로나 위협, 트럼프 올인한 외교정책, 또 우리 공무원이 피격당한 대북 문제 등의 화살을 피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용기 있게 나오셔야 할 때입니다. 기존에는 온통 다 등장하셔서 ‘낄끼빠빠’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요. 요즘에는 대통령의 존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는 정말 이 싸움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얼른 해결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이 윤 총장을 해임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고, 왜 그것을 못하고 뒤에서 보고만 계시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 장혜영: 일단 제발 국민들 생각도 해 줘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자는 사실 한 분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신데요. 국민들은 지금 편이 시간이 갈수록 더 갈라지거나 아니면 굉장히 소모적인 이런 싸움에 지쳐 있습니다. 국감도 다 희생되어 버렸죠. 도대체 이게 뭔가 싶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정의당에서는 진작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교통정리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던 상황에서 총리라도 나서서 정리를 해주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 황보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경태: 감사합니다.

◆ 허은아: 감사합니다.

◆ 장혜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