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삼성전자 등 거대 IT 기업 겨냥 강화된 새 규정 제안

유럽연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삼성전자를 포함한 전세계 10개 거대 정보기술, IT 기업의 영향력을 억제하기 위해 강력한 규제를 제안했습니다.

EU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해당기업의 연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거나 사업 매각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로이터는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 미국의 거대 IT 기업이 이러한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AFP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10개 기업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돼 이들의 지배적 시장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한국의 삼성전자도 언급했습니다.

AFP는 좀 더 강력한 규정의 대상이 될 기업은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스냅챗 등 미국 업체와 삼성전자,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네덜란드의 부킹닷컴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 초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는 더 강한 규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쪽에서는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 최종안이 나오는 데는 짧게는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로이터는 전망했습니다.

구글은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EU 집행위의 제안을 세심하게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이 제안이 소수의 기업을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