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선우 의원, 아동복지예산 일원화...기금신설법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아동복지기금 신설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아동복지법·국가재정법·복권 및 복권기금법을 개정해 법무부와 기획재정부에 분산돼있는 아동학대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입니다.

강 의원은 아동복지기금을 신설해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조사, 수사, 분리, 보호 등 모든 단계에서 충분한 예산이 적기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대근 [kimdaegeu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