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은 일제 특별고등경찰"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현직 검사가 일제시대 특별고등경찰과 다름없다고 공개 비판했습니다.

성기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어젯밤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중수청은 특정한 사안만을 담당하는 별도 경찰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성 검사는 구 일본제국이 1910년 메이지 일왕 암살미수 사건 발생 후 사상범만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고등경찰을 확대 개편한 게 특별고등경찰이라며, 중수청도 경찰 조직 얼개를 그대로 유지한 채 가장 엄중한 범죄 수사만 콕 찍어 업무로 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은 국가정보원과 유사하게 7급 이상 특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돼 검찰은 물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 검사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사는 이미 사법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상당 부분 잃었다며, 검사의 직무로 남겨둔 6대 범죄 수사마저 개정 검찰청법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중수청이 그대로 뺏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